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파견 확대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추진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방안이 다수 담겨 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들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노동시장 개편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5년 2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방진복 다이인 퍼포먼스. 출처: 반올림 제공 

양대 노총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AI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점을 거론하면서, AI 전환 정책의 출발이 노동권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AI 전환이 고용 감소와 일자리 구조 변화, 청년실업 확대,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은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법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AI 전환과 메가특구법을 의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한편, 대통령과 양대 노총 간 조속한 면담도 요청했다. 또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막기 위해 반도체 산업 노동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