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기후위기 시대, 수소경제의 허상을 넘어 공공적 전환으로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5)
수소는 어디에나 무한정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보조금 확대나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한다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커지고,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가 우회적으로 연장될 위험도 커진다.
미국, 전략 회랑 부상 속 조지아 흑해 항만 재검토
제재, 색깔 혁명 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용사들이 조직했다는 폭력 음모 의혹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압박 캠페인은 실패로 끝났고, 워싱턴이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조지아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지역 파트너들과의 무역은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균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겁함을 드러낸다. 인도는 최근 영국이 소집한 약 50개국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
“교섭 회피 끝내자”, 노조 교섭·투쟁 동시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진짜 사장”의 교섭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
“공포의 10분”, 이스라엘 ‘검은 수요일’ 공격으로 레바논 사망자 300명 넘어
베이루트에서 데모크라시 나우와 인터뷰한 레바논계 호주인 언론인 라니아 아부제이드는 “그날은 10분간의 공포였고, 레바논인들은 그날을 ‘블랙 웬즈데이’라고 부른다. 약 100차례의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 어디에서 무엇이 폭발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주 ...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역사적으로 본 중국 성장 둔화 심각성의 진실
중국의 둔화는 단지 지난 약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거나 두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오다가(자원 호황이나 전후 회복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제 성장률 기준 상위 10% 수준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이는 전 세계 국가의 90%가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헝가리: 오르반 시대의 종말
EU 경제학자들과 마자르는 부패가 현재 지속되는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적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2019년 이후 헝가리의 실질 GDP 성장률은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침체 이후 단기간 반등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20...
[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녹색공공은행’,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조타수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4)
한국의 에너지 지형이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매년 평균 62조 원, 2050년까지 누계 1,5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숫자에 매몰되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이 막대한 투자의 주도권은 누구에...
개정 노조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에 첫 교섭까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붐과 다차원적 경제 위기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 산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수조 달러가 이 기술과 그것이 의존하는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으며, 2025년 마지막 몇 달 동안 미국의 사실상 모든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 투자에서 나왔다.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