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중국의 기후 정책은 지구 환경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소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제와 변곡점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그 영향은 현재 우리가 매일 보고 있다. 비즈니스 결정과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이 중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이나 EU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금세기 중반까지 기후 안정화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의 탈탄소화 속도를 크게 가속화할 수 있는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한다.

라우리 밀리비르타가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중국이 2015년부터 가입한 파리 협정이 정한 시간표에 대해 강조했듯이, 중국은 결정적인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기로 한 중대한 결정에 이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내년까지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탈탄소화 경로를 계획해야 한다. 이는 중국과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빠른 에너지 전환의 길로 이끌 수도 있고,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좋은 소식은 최근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급증세를 고려할 때 현재 궤도대로라면 2도 내외의 온난화 안정화와 호환되는 빠른 탈탄소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이러한 모멘텀을 두 배로 늘리지 않고 '신중한 길'을 선택한다면, 녹색 전환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변화의 속도를 늦추며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을 위한 매우 유망한 길이 막힐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엄청난 온난화를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전 세계 기후 정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절벽이 있다. 하나는 2024년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탈탄소화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중국의 결정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막대한 배출량은 전 세계 기후 방정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서구의 역사적 배출량은 불균형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서방, 특히 미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뒤따른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모든 과대광고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투자에 관한 IE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기후 선도국'과는 거리가 멀다. GDP, 배출량 및 기후 목표에 비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는 느린 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은 석유 및 가스 확장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IEA는 외교적이지만 이것이 최신 보고서의 메시지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에너지 소비를 감안할 때, 미국은 어떤 종류의 안정화 경로를 따르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본 투자를 더욱 늘리고 전기 자동차 및 열 펌프에 대한 다운스트림 지출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화석 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도 줄여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미국 정치에서 여전히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 세계의 역사적 경쟁의 장은 평평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대규모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역사를 되돌리면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와 앞으로 몇 년 동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배출량의 30%가 넘는 석탄 기반 에너지 부문,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높은 1인당 평균 배출량,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엘리트층을 보유한 중국의 정책 선택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는 중국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저렴한 친환경 기술과 해외 투자는 전 세계의 탈탄소화 궤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좋은 소식은 가장 최근의 IEA 에너지 투자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중국의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불균형의 징후일 수 있지만, 중국의 전체 투자 비율은 GDP의 43%(2023년)에 달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기후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공업과 인프라 투자라는 한 가지 패러다임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일하게 근본적인 거시적 불균형의 증상일 수 있지만, 녹색 분야는 중국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큰 여지를 제공한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전 세계는 기존의 중공업 패러다임이 점점 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변해가는 수익률 감소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 속도는 놀랍지만,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의 선진 주에서 달성한 수준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 통치의 지속성과 시진핑 주석의 2060년 중립 공약은 친환경 투자를 위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연말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중국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도 나름의 문제와 정치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중국의 기후 정책의 틀이 비교적 견고해 보이더라도 중국은 거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벅찬 과제다. 서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이 그래프는 중국이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양식화된 형태로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역사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중국은 석탄에 대한 막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석탄에 대한 유일한 신규 투자자다.

출처: IEA

중국 국내 석탄 로비의 트럼프 카드는 국내 수급 균형과 에너지 수입 중단 가능성과 관련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2021~2022년 중국의 에너지 위기 동안 "석탄이 구세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친환경 에너지 구축의 모멘텀은 극적이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모두 새로운 확장 속도에 도달했다. 송전망도 이에 발맞춰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중국은 파리 협정에 따른 야심찬 추가 투자로 역사적인 변화를 뒷받침할 것인지, 아니면 더 신중한 길로 되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차트북 탄소 노트 11에서 강조했듯이, 지구 기후 균형에 관한 한 모든 것은 중국이 선택하는 경로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 미뤄진 결정은 앞으로 남은 수십 년 동안 되돌릴 수 없다. 중국이 2060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그럴듯하더라도 글로벌 안정화의 여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이러한 장단점을 설명한다.

2060년까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언젠가 급격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중국이 1.5도 준수를 위해 2023년부터 2060년 사이에 급격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적 배출량은 160이 될 것이다. "일관된" 노력 경로에서는 누적 배출량이 200Gt, "최소 노력" 경로에서는 누적 배출량이 270Gt이 된다. 이 수치를 중국의 현재 배출량인 연간 11Gt과 비교하면 이 모든 궤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다.

글로벌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중국 지도부가 자주 언급하는 "공동의 미래 공동체"가 현실화하는 지점이다. 1.5도 안정화를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배제하면 2도 안정화의 3분의 2 확률로 940Gt가 남는다. 2060년까지 실제로 중립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이 선택하는 경로에 따라 총배출량의 17% 또는 29%를 차지할지가 결정된다. 어느 쪽이든 지구 전체의 기후 전망은 달라진다.

또한, 최종 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중요하다. 느린 전환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신뢰성이 부족하기에 착각일 수 있다. 이동 방향에 대한 신호가 덜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빠른 전환은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미래의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만든다. 이는 발전 경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투자와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향후 12개월 동안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향후 10년간 무엇을 약속해야 하는가다. 전 세계가 2도 안정화의 기회를 얻으려면 기후 모델에 따라 중국의 배출량이 정점에 달한 후 2035년까지 약 30% 감소해야 한다.

출처: 다이얼로그 어스

이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갑작스러운 변화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연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이 지금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2030년 또는 2035년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0% 감축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달성한 빠른 녹색 전환 속도에 부합할 수 있다. 값싼 친환경 전기의 공급이 핵심이며,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가 이를 창출할 것이다. 라우리 밀리비르타가 주장했듯이, 중국의 철강 부문과 시멘트 생산의 막대한 탄소 배출량에는 탈탄소화를 위한 열매가 적다.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처럼 철강을 더 많이 재활용하고 전기 아크로로 전환하면 산업계의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중국은 탄소 가격 책정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멘트 산업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면서 거대한 시멘트 산업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국의 물류 시스템에는 철도 운송보다 트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엄청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중국이 친환경 모멘텀을 지지하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탈탄소화를 향한 현재의 추진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느린 길로 돌아갈 것인지다. 라우리 밀리비르타가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에서 지적했듯이 중국 에너지 기술주의에서 나오는 신호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연설에서 국가에너지국의 수장이 에너지 전환 문제를 상당히 낙관적인 용어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이 그래프의 컬러 선은 2022~2023년 급등 덕분에 도달한 새로운 수준에서 2060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궤적에 대해 중국 태양광 및 풍력 부문 관계자들이 예측한 것이다. 필요한 것은 지속성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눈부신 가속화는 아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문제는 아래의 어두운 선이다. 이것은 국가에너지국(NEA)의 장젠화 국장이 최근 기고문에서 제시한 경로다. 장젠화는 청정 에너지 용량의 신규 추가를 연간 100GW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2023년에 달성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2060년까지 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NEA의 2024년 작업 계획은 2023년 추가 용량이 300GW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화석 발전 용량이 170GW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비슷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의 에너지 미래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낙관적인 업계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을 NEA 계획에서 예측한 것보다 1,400~1,800GW 더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가 친환경 전력이 석탄을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면 중국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수준의 10~15%까지 줄어들 것이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로 2035년까지 CO2 감축량은 현재 배출량의 20~25%에 달할 것이며, 이는 전체 목표인 30% 감축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설정이 아니다. 환경부가 설정한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는 전체 성장 목표인 5%와 결합하면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석 에너지 집약도에 대한 NDRC의 목표는 훨씬 덜 야심적이다. 장젠화의 중국 에너지 미래 비전에서 청정에너지는 2026~2030년 에너지 소비 증가의 70%만 차지할 것이며, 이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2022~2023년에 달성한 목표보다 낮은 수치이며, 에너지 소비 증가의 30%를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충당한다는 의미로 CO2 배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태양광, 풍력, 전기차 산업은 2060년까지 중립 목표를 향한 빠른 하강을 시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에너지 계획 관료는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신중하고 현명해 보이지만 결국 중립국으로의 하강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길에 갇혀 있는 것이다.

물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젠화는 이 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언급한다.

... 주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은 많은 자원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육지와 바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력, 원자력, 송전선로 및 기타 프로젝트의 건설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태양열 발전의 가격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정에서 에너지 개발은 시진핑의 생태 문명 사상을 확고히 구현하고, '네 가지 혁명, 하나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며, 깨끗하고 저탄소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역동적인 친환경 에너지 부문이 열어가고 있는 훨씬 빠른 에너지 전환의 길을 막음으로써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가 현 시점에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수단이 있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신중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붐의 놀라운 모멘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

파리 기후 협정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했고, 이는 지속적인 정치적 헌신에 달려 있다. 성공적인 산업 정책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는 부족한 부분이다. 연말이 되면 미국은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출구로 향할 수 있으며 바이든 시대의 친환경 산업 정책 주도권은 정체될 수 있다. 불확실성 자체는 위험하다.

중국의 놀랍도록 역동적인 친환경 에너지 부문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요 친환경 에너지 장비의 비용 곡선을 무너뜨렸다. 이는 수년에 걸친 중국의 정책, 기업가 정신, 기술적 정교함의 결실이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력과 자본 동원의 대가로 이루어졌다. 2022~2024년에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능력이 역사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명백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이러한 중국 제품을 환영하지 않는다. 새로운 녹색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서구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연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으며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을 쉽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녹색 투자 급증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느리게 가는 정책에 안주하여 기후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인 중국 녹색 에너지 부문의 역동성을 약화한다면 비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