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eter Burdon, Unsplash

라파엘은 가족들에게 “밝고 명랑한 아이”로 묘사되었으며, 12살의 나이로 다만 교육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는 그의 가족은 그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DRC의 많은 빈곤 아동들처럼 라파엘은 컴퓨터, 스마트폰, 전기차 등과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남부 주도인 콜웨지 근처의 한 산업 코발트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15살이 되었을 때, 라파엘은 코발트 광산에서 다른 30명의 작업자들과 함께 — 이들은 “채굴자(diggers)”로 불리기도 한다 — 갱도가 붕괴되면서 사망했다. 2019년, 라파엘의 가족은 콩고의 다른 13개 가정과 함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슬라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이들 기업이 공급망 최하단에서 강제 노동과 아동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4년 5월, 연방 항소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빅 테크의 국제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반인신매매 옹호자들에게 후퇴로 평가된 결정이었다. 법원은 국제 광산 회사의 일부 자회사가 현대적 산업 광산과 더 학대적인 소규모 광산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혼합하여 유통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매자들이 현장의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방대함과 복잡성은 기업들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방패막이 되었다.

라파엘의 이야기는 DRC에서 나온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콩고의 친구들(Friends of the Cong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코발트 광산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아동 노동 착취, 위험한 작업 환경, 유독한 오염, 기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위협이 만연해 있다.

“콜웨지 지역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코발트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착취적인 광산 산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이자 퍼블릭 시티즌의 글로벌 무역 감시 연구 디렉터인 이자 카마리요가 성명에서 밝혔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닥쳐 있으며, 미국과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은 강해지는 폭풍, 치명적인 산불, 그리고 상승하는 해수면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에 대한 세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들이 국제적인 기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교통 수단을 전기화함에 따라 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알려진 코발트 매장량의 최대 50%가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존재하며,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곳에는 24조 달러에 달하는 구리, 리튬, 니켈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 나라는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현재 DRC는 세계 수요의 약 70%를 충족할 만큼의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코발트는 다른 곳에서 가공되며, 결국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기에 들어간다.

국경 내에 보유한 광물 자원에도 불구하고, DRC는 한 세기 이상의 식민 지배와 착취 이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다섯 개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퍼블릭 시티즌의 글로벌 무역 감시 책임자인 멜린다 세인트 루이스는 미국과 다른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 오염의 주요 배출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규모 경제를 보다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차로의 전환과 같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경로들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사우스의 빈곤 국가들을 빈곤에 빠뜨린 식민주의의 유산을 이어갈 위험이 있다.

“이 전환을 이루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추출함에 있어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 등에 대한 배려 없이 과거의 화석 연료 채굴 모델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세인트 루이스는 '트루스아웃(Truthout)'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의 녹색 전환을 내세우며 이러한 침해에 공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콩고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자원 채굴은 식민지 시대 동안 지역 사회나 환경 지속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반구 국가들을 부유하게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빈곤하게 만들고 자원을 약탈당하게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DRC는 여전히 채굴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불투명한 공급망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득을 취하는 반면 코발트와 기타 광물을 생산하는 지역 사회는 채굴로 인한 생태적 피해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일부 코발트는 ‘비공식적’ 노동 형태로 여겨지는 ‘소규모’ 광업을 통해 채굴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실제 노동의 실태를 가린다. 소규모 광부들은 삽과 같은 기초적인 도구만을 사용해 소규모 작업장에서 코발트를 채굴하는 작업자들로, 아동도 포함된다. 이들 ‘채굴자들’은 광산에서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하루에 겨우 2달러를 받는다.

DRC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국가 노동자의 97%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광부나 농업 노동자로 위험하거나 착취적인 작업 환경에 자주 노출된다. 국무부의 2023년 인권 보고서는 DRC 정부가 노동자들을 착취와 노조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다. 특히 소규모 광부들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갱도가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광산에서의 사망은 흔한 일이다. 이들은 통풍 장치나 지반 붕괴를 방지하는 지지대 없이 최대 15,000개의 터널을 파헤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발트 광산에서는 강제 노동이 “특히 만연”해 있으며, 노동자들은 폭력이나 경제적 박탈의 위협 아래 강제로 노동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광업은 환경을 파괴하며, DRC도 예외는 아니다. 광산에서는 종종 유독 화학물질이 물 공급원으로 스며들고,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산림 벌채가 이루어진다. DRC에서는 광산 폐기물과 황산이 포함된 저수지와 댐의 유출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14건의 심각한 독성 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사고 후 복구 작업은 불충분했으며, 22개의 연구에서 이 광산 지역의 강과 호수, 습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발견했다.

DRC에서는 광산 작업을 위해 사람들이 집과 지역 사회에서 강제 이주당하기도 한다.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당한 사례는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폭력 위협 아래 강제 퇴거가 흔하다. 보고서는 광산 작업이 확장되면서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으며, 광산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도 대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착취적인 패턴과 같다”고 멜린다 세인트 루이스는 말했다.

코발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미국에서 그렇다. 이 법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s)’ 협상에 서두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재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핵심 광물 협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정된다. 이 기준에는 무역 장벽 제거와 수출 제한 완화가 포함된다. 노동조합과 인권 단체들은 재무부의 기준이 모호하고 불충분하다며, 환경 및 노동 기준 강화를 선택 사항으로 사실상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만을 비준했으며, 이 협정은 의회를 우회하고 강제할 수 있는 환경 및 노동 안전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당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콩고의 친구들의 전무이사 모리스 카니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지난 여름 콜웨지 주변의 광산에서 채굴자들을 인터뷰했다. 광산의 착취적인 환경에 대한 국제 언론의 보도가 수년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니는 DRC 정부가 자국의 노동 및 환경법 집행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은 DRC, 잠비아, 앙골라와 함께 코발트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광산 지역을 아프리카 서해안 항구로 직접 연결하는 로비토 회랑 철도(Lobito corridor railroad)를 재개발하기로 협력했다.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은 더 강력한 노동자 및 환경 보호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 최하단이 아프리카에 위치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카니는 말했다.

“로비토 철도 회랑은 광산 지구의 중심에서 앙골라의 로비토 항까지 이어지며, 콩고에서 인도양이나 요르단을 거치는 기존 경로 대신 중요한 광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개발되고 있습니다,”라고 카니는 트루스아웃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철도 회랑은 기존 경로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카니는 로비토 회랑 철도가 북반구 국가의 광산 회사들에 의해 처음 착취되었던 DRC의 역사적인 구리 벨트를 관통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철도 재개발을 코발트의 서방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대항책으로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협력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니는 코발트 채굴로 인해  콩고에서 식민주의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채굴 관행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짓고 있다면, 이것이 다를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카니는 말했다. “철도 노선의 재개발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지속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출처] Report: Electric Vehicles Dependent on Exploitation of Miners in the Congo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마이크 루드윅(Mike Ludwig) 은 뉴올리언스에 기반을 둔 트루스아웃(Truthout)의 기자이며,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장소 및 생태계를 다루는 팟캐스트 'Climate Front Lines'의 작가이자 진행자이다. 트위터(@ludwig_mike)에서 그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