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앞으로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나는 특별한 통찰이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살인적인 독재자를 제거하면 분명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리비아를 살펴봐야 한다. 리비아는 1969년부터 2011년까지 무아마르 카다피(Moammar Gaddafi)가 통치했다. 카다피는 정치적 반대자를 투옥하거나 살해했고, 이란의 아야톨라 하메네이보다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 동부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카다피는 이를 진압하려 군을 동원했다. 그 시점에 미국, 프랑스, 영국이 공군력을 동원해 개입했고, 카다피의 중화기와 병력 집결지를 공격했다. 이 공격은 카다피 군을 약화했고, 그해 말 그의 축출과 사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리비아 국민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카다피 축출 이후 리비아는 여러 세력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내전에 빠졌다. 전투로 수만 명이 사망했고, 국가 전반의 일상생활이 붕괴했다.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는 분열 상태에 있다. 1인당 소득은 카다피 시절 정점의 절반 수준이다.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구상이라면 리비아 사례가 가장 유용한 모델일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정권을 전복하고 지상군을 투입한 사례를 보려면 이란의 두 이웃,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살펴보면 된다.

기억이 희미한 이들을 위해 말하자면, 조지 W. 부시는 2001년 가을 알카에다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공격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알카에다는 탈레반 정부의 인지와 아마도 지원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했다.

이 점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명분을 제공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침공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헌장 제5조 집단 자위권 조항을 발동했는데, 이는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 특히 트럼프가 현재 적대시하는 덴마크와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토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하고 작전을 지원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작전은 20년간 지속돼 2021년에야 종료했다. 탈레반을 전복하는 일은 비교적 쉬웠다. 알카에다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했고, 10년 뒤 미 해군 특수부대 공격으로 사망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탈레반은 미국이 철수할 때까지 게릴라전을 이어갔다. 우리가 지원한 정부는 극도로 부패했고, 미군이 철수하자 그 정부를 위해 싸우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미군이 떠나자 탈레반은 빠르게 권력을 되찾았다. 참고로 탈레반과의 철수 합의는 트럼프가 체결했고, 실행은 바이든이 했다.

이라크 침공은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이뤄졌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과 마찬가지로, 이는 거짓말에 근거했다. 부시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동원해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하기 전 이란에 사찰단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라크에도 핵 개발을 감시하는 사찰단이 있었다. 사찰단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개발에 근접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침공을 원했고, 현실이 이를 방해하도록 두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9·11 테러 배후라는 주장도 흘렸지만, 알카에다는 사담 후세인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이는 트럼프가 이란이 2020년 대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

아무튼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정권 전복은 쉬웠다. 이라크 군은 미국의 공군과 지상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를 통치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다.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이라크 국민이 꽃을 들고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류탄과 급조폭발물(IED)로 맞이했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했다. 현재도 일부 병력이 남아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4,500명 이상의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망했고 3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

이라크 국민 다수는 사담 후세인 축출을 환영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얻지는 못했다. 지난 20년간 국가 대부분이 내전에 휘말렸다.

하메네이 이후의 이란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랄 수는 있다. 그러나 독재자를 제거하면 상황이 자동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출처] Iran Regime Change Lessons from Libya, Iraq, and Afghanistan – CEPR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