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우리 국방장관(혹은 전쟁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이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매우 즐기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실사형 비디오 게임은 생명뿐 아니라 예산 달러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분명히 하자면, 이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이란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거대한 경제적 비용도 따른다.

단기적인 비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통상적으로 이동하던 석유, 천연가스, 비료, 그리고 기타 물자의 부족이다. 이러한 부족은 이미 여러 품목의 가격을 급등시켰다. 영향은 해당 물자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인한 큰 2차 영향이 발생하며, 비료 공급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품 가격 상승도 뒤따를 것이다. 이는 부유한 국가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생계의 한계선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

그러나 단기적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 비용도 존재한다. 우리는 새로운 적을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군사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 첫 징후를 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출처: Unsplash+, Grigorii Shcheglov

군대는 엄청난 돈이 든다

전쟁과 군대에 얼마나 많은 돈이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정보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예산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수백만 달러나 수십억 달러 같은 거대한 숫자를 그대로 적어 놓는데, 이런 숫자는 이를 보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전달하지 못한다.

이러한 숫자에 맥락을 제공하는 일은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를 예산 대비 비율로 표현하면 된다. 유능한 기자라면 10초면 할 수 있고, 기사에 단어 몇 개만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위해 요구한 2,000억 달러가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규모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공영방송 지원을 삭감해 절약했다는 5억 5,000만 달러가 예산의 0.008%에 불과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의회가 수천만 명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훨씬 더 작은 금액의 지출은 거부해 왔으면서,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신속히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코로나19 지원 확대 조치를 연장하는 데에는 연간 약 400억 달러(예산의 0.6%)가 들었을 것이다. 더 관대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데에는 연간 270억 달러(예산의 0.4%)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된 비용이 1년짜리 지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인 2001년 군사비는 GDP의 3.0%였고, 향후 몇 년 동안 2.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그 뒤를 이은 이라크 침공을 겪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지출이 GDP의 4.6%로 상승했다.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의 차이는 GDP의 거의 2.0%에 달하며, 오늘날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6,000억 달러가 넘는다.

평화 배당

트럼프 행정부가 적을 만들려는 노력과 달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은 소련과의 긴장을 완화하려 했고, 그 결과 군사비 지출에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했다. 군사비는 1986년 베트남 전쟁 이후 최고치인 GDP의 6.1%에 도달했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1세 대통령이 소련과 군축 협정을 협상하면서 군사비는 급격히 감소했다. 소련이 붕괴한 1992 회계연도에는 GDP의 4.7%로 낮아졌다. 1990년대에는 미국이 주요 적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비는 계속 감소했다.

그 시점에서 러시아는 사실상 제한적인 동맹국이었다. 외교 정책 기구 내부에는 이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탈소련 이후의 러시아를 탈냉전 세계에 적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나토(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택했고, 헝가리를 시작으로 구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편입했다. 결국 모든 구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고, 이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구 소련 공화국들도 포함되었다. 2008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포함시키려 했다.

나토의 동진이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토는 반소련 동맹으로 만들어졌다. 소련이 사라진 상황에서 나토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은 급진적 평화주의자들만의 꿈이 아니었다. 많은 정통 냉전주의자들 역시 나토의 동진에 반대했다. 여기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잭 매틀록(Jack Matlock)과 리처드 파이프스(Richard Pipes)가 포함된다. 냉전 억지 전략의 설계자인 조지 케넌(George Kennan)도 포함된다. 심지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조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

나토가 계속 존재하고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적대적인 국가이자 잠재적 적으로 발전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해 각자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강력한 적을 갖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다.

이란 핵 협정과 트럼프의 전쟁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감시 체계에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트럼프는 2018년에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 결정과 바이든이 협정을 복원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하면서,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에 의해 이 전쟁으로 밀려 들어가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 전쟁은 이미 미국과 세계에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으며,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전쟁과는 별도로, 트럼프는 군사비를 더욱 늘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GDP의 5%, 즉 연간 1조 5,0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구당 1만 2,000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처럼 명확한 이유 없이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이는 의료, 보육,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지출이 누구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이다. 트럼프는 아마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지만, 그는 푸틴과 좋은 관계라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러시아의 GDP는 미국 경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GDP의 20%를 넘는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군대가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부패했는가?

트럼프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된다.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보다 3분의 1 더 크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의 계획이 중국과 새로운 냉전을 벌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경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는 이미 동맹국들에게 등을 돌리라고 말해버린 상황이다.

이란 전쟁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새롭게 군사화된 경제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신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방어 전략으로서는 그렇다. 만약 목적이 납세자의 돈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트럼프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의 실제 의제라고 가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호전성은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어쩌면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을지도 모른다.

[출처] Lesson from the Iran War: Making Enemies Makes Us Poorer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