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독재자다
윤석열은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단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중독으로 합리적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에 그치는 지도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독재적 수단에 쉽게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활용해 총선에 불복할...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
‘내전’에만 몰두하는 초짜 통치자들
내전에 비유할만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운동권’만이 아닌, 정치 전반의 일반 문법이 된 것 같다. 한국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봐도 그렇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당 게시판 의혹은 적어도 여당 구성원과 그 핵심 지지층에...
지지율 붕괴 눈 감고 제국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애초에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상대를 ‘권위주의적 전체주의’로 몰기 위한 핑계였고, 반공주의에 였으며, 이미지 연출에 불과했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짚어보면 여기에 유사 제국주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치를 포기한 기득권이 난장판 만드는 나라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이런 ‘보통’의 궤도를 심히 벗어나 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표정과 포즈는 한동훈 대표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실이 직접 ‘선별’한 것이다. ‘의도’가 담겼다는 뜻이다.
재보선의 예정된 결과: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하거나
이번 재보선은 언론이 ‘미니 재보선’으로 이름을 붙일 만큼 규모가 작아 큰 의미 부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과 주류 언론이 주거니 받거니하며 의미를 키운 결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호남 맹주 결정전으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한동훈 독립 전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윤-한 갈등, 한국 정치 마피아들의 전쟁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스캔들과 정쟁으로 얼룩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후 여의도 정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0월은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윤석열, 한일 관계 전망
이시바 정권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요구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소재는 이미 고갈됐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가 재무장을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한일간 군사 협력은 윤석열 정권 역시 바라는 바다. 모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시바 정권을 상대하게 되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받을 건 없...
무엇도 해결할 생각 없는 한국의 집권세력
냉정하게 생각할 때, 통일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평화군축에 있다. 평화군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국가론’을 취할 수도,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쪽을 고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윤석열-기시다 정권을 규탄하는 이유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괴담을 유포하며 반일민족주의에 편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한다’는 저차원적 프레임을 되뇌이는 이들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 왜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침묵하느냐’고 묻는 피장파장-내로남불 논리의 애호가들 역시 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평화군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