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통계의 함정,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률은 왜 과대평가되는가
실제로 이러한 과대평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정권에도 유용하다. 이들은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위대한 ‘성과’를 자랑하는 선전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IMF 같은 기관도 이러한 과대평가를 좀 더 교묘하게 선전...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
죽어가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노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오늘날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징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도 같은 징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체제라는 레닌의 예견을 확인해줬다. 당시와 지...
국민의 권리를 빼앗다
아마도 독립 이후 인도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은 2005년 8월 23일 의회를 통과해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법일 것이다. 바로 ‘전국농촌고용보장법(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이다. 이후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GNREG...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미국
8월 7일 미국 상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한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86대 1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 중국, 헝가리...
집단학살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인도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던 시기에 인도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실태를 상세히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을 운송한 모든 화물을 조사 대상에서 신중하게 제외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기술에 사용...
도덕적 공허함에 맞선 학생 봉기
최근 인도를 뒤흔든 학생 봉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Z세대가 만연한 실업과 시험문제 유출로 대표되는 극심한 부패에 분노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험문제 유출은 이미 부족한 일자리마저 얻을 가능성을 훼손한다. 물론 이런 설명은 맞지만 충분하지 않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비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사회주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금융자본 달래기 위해 빈민 굶기는 인도 정부
제도가 있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국민의 평균 식량 소비량은 계속 감소했다. 그 결과 인도는 세계기아지수에서 조사 대상인 약 115개 국가 가운데 매년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모디 정부는 현재 국민에게 공급하는 식량마저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 지...
신자유주의와 지식인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 대중과 지식인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인도에서는 여러 지식인이 식민주의가 인도 국민에게 안긴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스스로 맡았다. 물론 많은 지식인은 식민주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