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성 노무사의 '전할 말 있습니다']
누가 영세 자영업자인가? 최임위가 다뤄야 하는 통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초영세 자영업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노무제공자들이다. 이처럼 초영세 자영업자 730만 명을 위해서는 되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는 통계조차 제대로 분석...
[김민하 칼럼]
한동훈이 꺼낸 특검은 어디로 가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요구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 그런데 보수적 유권자층의 고민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미디어택]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만이 답일까
망가진 공영방송(2)
공영방송의 진짜 위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방송이 180도 달라지는 데에 있다는 시각도 크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BS의 보도가 정권에 따라 널 뛰듯 달라지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런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섯 시의 독서]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저자 이승원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우울감으로 가득하고 불안으로 내몰리는 원인을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불안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코스모스, 대화]
화성과 생명의 수수께끼, 붉은 행성에 대한 호기심
화성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이 붉은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다. 화성은 현재 도달 가능한 행성 중 가장 거주하기 쉬운 행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다. 요컨대 화성은 생명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
[애덤 투즈의 차트북]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세계를 변화시킬 중국 기후 정책
중국의 놀랍도록 역동적인 친환경 에너지 부문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요 친환경 에너지 장비의 비용 곡선을 무너뜨린 것은 수년에 걸친 중국의 정책, 기업가 정신, 기술적 정교함의 결실이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력과 자본 동원의 대가로 이루어졌다. 2022~...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기후 문제 해결, 수익성이 없다는 현실
왜 기후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가? 왜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가?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때문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민간 투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수익성이...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생략된' 마르크스
슐로모 아비네리의 『칼 마르크스』 리뷰
슐로모 아비네리의 『칼 마르크스: 철학과 혁명』은 마르크스 철학의 일부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지만, 한편 마르크스의 작업과 생애에 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책이다. 아비네리는 정치적 마르크스에 대한 "혁명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 '자유주...
[최민의 노동 건강 도어록]
산재보험 60년, 아픈 노동자의 곁에 있었나?
한국에서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기보다 시혜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선심성 행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한계는 지난 60년간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투쟁의 최전선으로 만들게 했다. 법률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손쉽게 ...
[강내희 칼럼]
푸틴의 ‘휴전 조건’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중대 방안을 직접 내놓자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 ... 러시아가 다음에 항복을 강요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존립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푸틴의 이번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