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영국에 도착한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징벌적 망명 시스템은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는커녕, 그들을 버려야 할 짐으로 취급하고 있다.

출처 : Unsplash, Michelle Ding

작년 4월, 레이라(Leila, 가명)는 런던 병원에서 간호사 앞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의 망명 신청자인 레이라는 영국으로 인신매매되기 전에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을 당하고 끊임없이 강간을 당했다. 레이라는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추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간호사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물었을 때 레이라는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레이라는 "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격을 받았고 기절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했다. 간호사는 레이라에게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레이라는 영국에 망명신청을 한 이후 공무원에게 무례하게 심문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레이라는 "처음에는 말을 다 못해서 내무부에서 망명 인터뷰를 두 번이나 해야 했다. 너무 화가 났다", "그들이 내 신청을 거부했을 때, 저는 끔찍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레이라는 성폭력을 겪은 강제 이주민을 돌보는 데 전문인 심리학자를 정기적으로 만난다.

레이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다. 레이라는 "지금 다니는 병원이 훨씬 낫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처럼 의사나 내무부가 친절하지 않아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이 많다는 걸 안다.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레이라와 마찬가지로, 본국에서 갈등이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수천 명의 여성이 충격적인 수준의 성적 및 성별 기반 폭력(SGBV,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에서 살아남아 영국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 여성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영국의 망명 절차는 여러 면에서 체계적으로 그들을 절망하게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학대의 전모를 밝히기 꺼리게 하는 내무부 인터뷰와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포함된다. 2021년 버밍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거부된 망명 신청자에게 주택과 재정 지원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적대적인 이민 관행이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다른 지원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착취적인 관계에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영국에서 여성 망명 신청자가 경험한 SGBV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비영리 단체 Women for Refugee Women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몇 가지 충격적인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103명의 여성 중 78%가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했고 59%가 강간을 당했다. 하지만 나는 웨스트미들랜드와 런던에서 수십 명의 망명 신청 및 난민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저널리스트이자 연구자로서, SGBV는 훨씬 더 많고 공개되지 않았으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 여성을 위한 옹호 단체는 이 추측이 불행히도 맞다고 말한다. 버밍엄에 있는 풀뿌리 단체인 Baobab Women's Project의 이사인 사라 탈(Sarah Taal)은 "나는 지난 2년 동안 망명 시스템을 통해 보호를 받거나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74명의 여성과 함께 일했다"라며 "거의 대부분이 SGBV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작년 정기적으로 만나 온 51세 여성은 내전 기간 동안 모국에서 가족, 경찰, 군 장교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는 "내무부조차 모르는 일이다"라며 "난민 신분이 된 지금에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망명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데 왜 말하는게 불편했냐고 묻자 그는 내무부가 여러 집단으로부터 많은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진실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망명 절차에 참여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폭력 생존자들을 국가가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다른 요인도 있다. 영국의 망명법이 우익 포퓰리즘의 ‘해결책’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 제공자와 내무부는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 지친 여성 옹호 단체는 이민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SGBV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버려진다.

회의주의와 적대감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여성 망명 신청자들이 겪은 강간의 만연함을 감안할 때, 고문의 한 형태인 SGBV에 대해 더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한계를 제정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인권법(1998) 제3조는 정부가 고문 피해자를 추방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후퇴로 인해 영국은 최근에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불법 이주법은 내무부가 2023년 7월 20일 이후 ‘불법’ 수단으로 도착한 강제 이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영국으로 올 때 안전하지 않은 경로를 이용하기 전이나 이용하는 동안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수천 명의 여성이 포함된다. 고문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주장할 기회도 없이 말이다.

올해 5월 이후, 르완다 안전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영국의 인도적 책임을 아웃소싱한 것은 더욱 괴로운 일이다. 전 세계에서 온 5,700명의 망명 신청자가 르완다(Rwanda)로 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르완다는 영국 대법원이 인권 기록이 좋지 않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라이다.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라엘과 유사한 제도에 따라 100명 이상의 에리트레아와 수단 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한 적이 있다.

서류상으로 내무부는 SGBV를 겪었을 수 있는 여성들이 망명 시스템에 들어올 때 성별에 민감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데 신중했다. 내무부는 직원에게 망명 신청에서 성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SGBV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면접 중 육아를 마련하는 모범 사례, 남성 또는 여성 면접관 요청 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지정된 지시가 항상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탈은 "여성들은 인터뷰 중에 통역사와 내무부 사례 담당자에게 비웃음을 듣거나 거짓말쟁이라고 불렸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또한 "FGM(강제적 생식기 절제) 피해자 중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그런 일을 당했으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남성 통역사가 배정되었는데, 그 통역사는 인터뷰어에게 강간 사실을 통역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자국 남성들이 나쁘게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은 SGBV를 겪은 여성에게 실제로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에 와서 자살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여성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데 대해 공감하고 배려해야 할 의료 서비스가 불신의 문화와 자주 얽힌다는 것이다. 망명을 신청하는 여성들은 의료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우간다 출신의 또 다른 여성인 제인(Jane, 가명)은 내무부에서 망명 신청을 거듭 거부한 후 얼마 전 체류권을 받았다. 제인은 구직 기간 동안 여전히 보편 신용(UC)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달 지역 일자리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그의 UC는 우간다 당국이 가한 성폭력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것에 따라 조정된다.

이러한 Jobcentre(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의 일환으로 제인은 의사와 정기적으로 전화로 통화해야 한다. 5월에 의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있다. 의사는 계속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밖에 있을 때마다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는지 물었다." 제인은 의사가 병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실금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자신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필요할 때 변기를 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제인은 Jobcentre에서 매달 보고하는 것이 영국으로부터 인도적 보호를 받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다른 고문"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생존자와 어머니들

성적 트라우마를 겪고 임신한 망명 신청 여성의 복잡한 건강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Sandwell and West Birmingham Hospitals NHS Trust(샌드웰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에서 망명 신청자를 위한 전문 조산사로 일했고 조산술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피프 맥나이트(Pip McKnight)는 임신한 이주 여성에게 성폭력 경험이 일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종종 악화된다고 말한다. 맥나이트는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출산 때까지는 어디에 살지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서 자야 하며 몇 시간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은 아기를 낳는 동안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변동성은 결국 망명 시스템에서 SGBV 생존자의 자율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는 영국으로 인신매매되기도 했다. "조산사는 임산부와 독특한 관계를 맺는다. 둘은 협력하여 산모가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출산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하지만 여성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임산부는 이미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성폭력을 겪은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가 임산부를 에워싸고 검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동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다"라고 맥나이트는 말한다.

성적 학대와 임신의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다른 조산사와 함께 맥나이트는 자신이 근무했던 NHS Trust의 심리적 웰빙 클리닉을 통해 망명을 신청한 환자를 위한 출산 계획을 잡도록 도왔다. 이는 특히 SGBV 또는 아동 학대를 겪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그는 "우리는 출산 시 일어날 법한 일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켰고, 그들에게 방을 보여주어 그들이 방에 익숙해지고 출산 시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진통이 진행되든 말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귀중한 전문 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도 지속적인 문제가 된다. "그 상담 조산사와 내가 떠났을 때 병원도 문을 닫았다. 사실 나는 모든 것을 넘기려고 했지만, 내가 아는 한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모 치료는 NHS(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NHS는 이미 매우 바쁘고 자원이 부족하다."

정의를 추구하자

SGBV 망명 신청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들이 마주치는 일상적인 문제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보일 때 말이다. 고문 생존자의 정의와 배상을 지원하는 인권 단체 Redress의 커뮤니티 담당자인 카밀라 마린 레스트레포(Camila Marin Restrepo)는 망명을 신청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긴 과정이며, 우리가 다루는 사건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며 "망명 신청자들이 처음 영국에 왔을 때, 그들은 법적으로 난처한 처지에 있으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적 생계나 거주지를 찾는 것일 수 있다. 여성은 잠재적인 돌봄 책임이나 그러한 폭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직면하는 낙인과 같은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망명 신청 인구의 더욱 소외된 하위 집단이다. 진정한 정의는 그들이 훨씬 나중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린 레스트레포는 이주 정의 부문이 반이민 정책에 맞서 싸우느라 너무 바빴고, 망명 신청자의 체류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할 책임과 재활이 종종 소홀히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각도가 너무 많아서 긍정적인 망명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공간조차 없다."

한편, 이주 여성을 위한 옹호 단체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틈을 메우고 있다. Baobab Women's Project의 이사인 탈과 마찬가지로 에스포아르 은제이(Espoir Njei)는 최근 폭력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로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례 보고서를 위해 이주 여성 15명을 인터뷰했다. 은제이가 인터뷰한 여성 중 몇몇은 영국에 도착한 후 파트너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고, 갈 곳이 없고 빈곤을 두려워해서 거주지를 떠날 수 없었다.

망명 절차를 실제 경험한 은제이는 "그 중 한 명은 항상 자신을 강간하는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이 나라에서 혼자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었다”라며 "내가 이야기를 나눈 대부분의 여성은 자선 단체에 경험을 보고했고 받은 지원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찰에 간 다른 여성들은 사건 번호만 받았을 뿐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내무부는 이전에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2016-20년 전략의 일환으로 "피난처와 강간 위기 센터와 같은 필수 서비스와 최전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파운드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은제이는 비슷한 기금이 지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Baobab과 같은 NGO에 부분적으로 투자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내무부 정책이 이룬 성과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 The Guardian은 작년에 기금 부족으로 인해 영국 전역의 강간 위기 센터가 더 이상 대기자를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SGBV를 겪은 이주민에게 제3섹터가 제공하는 지원은 보다 강력하게 시행되는 법률과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대체할 수 없다.

총선 이후, 노동당이 이끌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정부에 SGBV 생존자이자 망명을 신청하는 여성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법적 지침 중 일부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 복지사와 의료진이 이를 일관되게 준수하고, 이주민과 함께 일하는 일선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을 표준화하는 것이 문제이다.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그의 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르완다로 가는 항공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모든 망명 신청자의 청구가 공정하게 고려되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이고 싶다

영국의 이민에 대한 공식적 견해에서 SGBV를 무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제법조차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51년 난민 협약은 강제 이주민이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면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두려워하는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이라고 명시한다. Women for Refugee Women이 지적했듯이, 박해의 근거로 성별을 배제하는 것은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SGBV와 같은 폭력 형태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대변인은 "난민 정의에는 성별 관련 박해와 특정 사회 집단 및/또는 정치적 의견 범주를 통한 성별 관련 박해 근거가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여성과 소녀는 영국을 포함하여 UNHCR에서 재정착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최근 영국 법률에 도입된 망명 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이 이주 전략을 인간화하도록 국제적 압력이 가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망명 신청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이야기를 나눈 여성들이 Lift the Ban 운동(영국에 온 난민들이 더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강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감과 삶을 재건하는 동안 독립과 공동체의 모습을 제공할 것이다. 망명 신청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면 GDP가 약 16억 파운드 증가하고 정부 지출은 67억 파운드 감소할 것이다. 내가 포커스 그룹에서 만난 한 SGBV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피해자나 범죄자로 여겨지는 것에 너무 지쳤다. 내 삶은 의사와 변호사를 만나고 집에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인간답게 느끼고 싶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출처] Britain’s Asylum Process Endangers Sexual Violence Survivor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아만다스 옹(Amandas Ong)은 런던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사회 정의 문제를 다룬다. 그녀는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인류학 박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망명을 신청하는 여성들과 함께 일한다.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