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연방 기후 정책에 대한 공격이 워싱턴과 각 주 정부, 민간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다. 또한,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비용 절감 명령으로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 내무부에서 수천 명이 해고됐으며, 앞으로 더 큰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차단해 에너지 환급, 저소득층 태양광 설치,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법원이 이를 복원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위협, 풍력 발전 프로젝트 허가 중단,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달을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기관들을 겨냥하는 데 사용했다. 출처: 트럼프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조직적인 공격을 보여주며, 이는 기후 과학의 기본 원칙과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수년간 부정해 온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분석가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그의 행보가 지구 온난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더디게 이뤄진 진전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충격과 공포 전략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초당적·국제적 노력을 수십 년간 이어온 것을 뒤집을 것이며, 이대로 방치된다면 지구 온난화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될 것이다.” 변호사 감시 단체인 ‘좋은 정부를 위한 변호사들’(Lawyers for Good Government)’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질리언 블랜차드(Jillian Blanchard)가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는 이번 주 런던에서 열린 보수주의자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표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넷 제로 2050은 사악한 목표”라고 라이트 장관은 말하며 “이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 그리고 여러분은 이를 강력히 추진해 온 국가에 앉아 있다 – 어떤 이점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엄청난 비용만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두 번째 임기를 차지했을 때, 미국과 전 세계는 이미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다. 국제 기후 연구진으로 구성된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오염이 지속될 경우 산업화 이후 지구 온난화가 1.5도 섭씨를 초과하는 데 6년이 걸리며, 더욱 심각한 기준인 2도 섭씨를 넘는 데는 2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전기차, 풍력 터빈, 그리고 자신이 ‘바이든의 새로운 녹색 사기’라 부른 정책을 집회마다 공격했다. 그는 오랫동안 기후 과학을 조롱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기온 상승이 해변가 부동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제 그는 그러한 의심을 연방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정부 내외의 연구자들은 형평성이나 에너지 ‘지배’ 같은 문제에서 극우 정설에 반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해고되거나 연구비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조치는 그의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그는 국가 재난 대응 기관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환경보호청은 폐지할 규정을 정리한 목록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보다 훨씬 약한 기준을 대체하거나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가 인간 건강을 해친다고 판정한 핵심 결론조차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정대기법’ 아래 모든 기후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으로,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이를 건드리는 것을 피했었다.

라이스 대학교 환경공학 교수 다니엘 코한(Daniel Cohan)은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도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계획이 없는 이런 공격적인 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잔혹함”이라고 말했다.

해고와 강제 휴직

트럼프는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더디고 불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직에 올랐다.

바이든은 미국을 기후 대응의 선두 주자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 등 광범위한 입법 패키지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대출, 보조금, 세액 공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가 퇴임한 지난달 기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 감소했지만, 2030년까지 50~52% 감축하겠다는 공약에는 한참 못 미쳤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에너지부에서는 전력망 안정성, 국내 제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환경보호청은 대통령의 기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6,0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난 몇 년간 건설해 온 기업들이 이제 막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반면 트럼프는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를 통해 연방 관료 조직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립과학재단(NSF)에서는 공무원들이 회의 녹음 파일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더 이상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화요일에는 NSF에서 170명이 해고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주 388명이 해고된 환경보호청에서는 정치 지도부가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보조금 수혜자들과 일부 주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에너지부(DOE)는 가장 먼저 인력 감축을 겪었으며, 취임 직후 다양성과 형평성 관련 부서부터 정리되기 시작해 지난주에는 추가 해고가 진행되었다. 이후 다른 기관들도 해고를 단행했다. 내무부는 2,700명을 감축했고, 농무부 산하 산림청에서는 3,400명이 해고되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200명을 해고하면서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겨냥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들은 종종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로 재배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환경 규제 및 시민권 보호 담당 변호사들을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보호 도시’를 처벌하는 팀으로 배치했다.

“정부에서 일을 하려면 단순히 인력 수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부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터크(David Turk)가 지적했다.

최근 해고된 수습 직원들 상당수는 민간 부문에서 기술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인물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터크는 덧붙였다.

‘심리적 전술’

검은색 샤피펜을 휘두르며, 트럼프는 뉴멕시코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수많은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국무부는 유엔 녹색기후기금에 지원하기로 했던 40억 달러의 약속된 자금을 철회했다. 재무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연구하던 그룹을 해산했는데, 그 조직이 미국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서도 트럼프가 기관 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후 관련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폐지되었다. 여기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병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와, 중미 농부들에게 다가오는 극단적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기후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한 한 USAID 직원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심리적 전술’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이건 원조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의 문제도 아니며, 사기나 예산 낭비의 문제도 아니”라며 “우리는 하나의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려 하자 항의행동이 이어졌다. 출처: 현지 방송 화면 갈무리

국내에서는 80억 달러 규모의 가정용 에너지 환급 프로그램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다.

뉴멕시코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금을 활용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환급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쳐 지속된 뉴멕시코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 에너지·광물·천연자원부 국장 레베카 스테어(Rebecca Stair)가 말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연방 정부의 온라인 지급 시스템을 열 때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어떤 날에는 지원금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날에는 일부가 사라진다.

스테어는 “매일, 심지어 몇 시간마다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이처럼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해고되는 건 연방 공무원만이 아니다.

농무부나 환경보호청에서 IRA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은 직원 해고를 시작했다. 전기 스쿨버스를 구입하려 했던 학군들은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보전해 주지 않을까 봐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선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비용을 지역사회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의 IRA 및 인프라 정책을 총괄했던 질란 후버(Zealan Hoover)는 지적했다. 이어 “공장에 발주되는 주문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멈추고, 공장 노동자들을 강제 휴직에 대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결정을 앞두고 기업들은 긴장감 속에서 세부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 조치는 친환경 기술 공급망을 뒤흔들고,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세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청정에너지 기업 연합인 E2(E2, Environmental Entrepreneurs)에 따르면, 1월 발표된 대규모 청정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킨 시점 이후 최악의 수치다.

E2의 전무이사 밥 키프(Bob Keefe)는 “지금 워싱턴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마치 D.C. 한밤중의 눈보라 속을 보는 것처럼 불투명하다”라며 “이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에 스스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셈”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연방 기관과 기업 이사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미집행 IRA 자금을 회수하고, 화석연료 규제를 신속히 철회하며, 공공 토지를 시추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나선 것 또한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워싱턴 내부자들조차 예상치 못한 조치를 이어갔다.

대선이 끝난 지 2주 후,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웨스트버지니아)는 IRA 자금이 이미 집행된 경우 회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건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사안이다.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IRA 프로그램의 예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캐피토는 말했다.

기성 정치권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폭풍, 노동자 해고 공세, 그리고 연방 자금 동결을 단행하는 속도였다. 그것은 관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차원적 캠페인이었으며, 미국의 기후 정책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주 정부들과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행정부가 바이든의 기후 유산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몇 건의 예비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여기에는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결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절단된 팔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지출 중단 조치는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매사추세츠의 한 기업은 지난주 에너지부로부터 6억 7,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토탈에너지는 미국 내 해상 풍력 프로젝트 계획을 중단했으며, 덴마크 풍력 에너지 대기업 오스테드는 지출을 25%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의 한 배터리 제조업체는 최근 25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지구 시스템학 교수 롭 잭슨은 "지금 나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단순히 '최고의 기술이 승리하게 두자'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정 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그것들이 청정하고 기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내게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뉴욕의 한 소규모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은 에너지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140만 달러의 보조금이 동결되면서 새로운 자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자금 동결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잇츠 일렉트릭(it’s electric)이라는 이름의 이 기업은 4개 도시에서 60개의 도로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인력 훈련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 분담 방식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연방 자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잇츠 일렉트릭의 공동 창립자인 티야 고든은 "우리는 '기다려 보자'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행정부의 의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후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비 신청서에서 특정 단어가 포함되면 자금 지원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피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과 국립과학재단 등 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다양성과 환경 정의와 관련된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동안, 연구비 심사 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 과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립과학재단의 프로그램 책임자들은 기존의 연구비 내역을 검토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비 신청서에서 '장벽(barrier)'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연구가 다양성과 형평성(DEI)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무력감, 혼란, 그리고 분노가 만연해 있다", "사기가 꺾였다"라고 한 국립과학재단 직원이 말했다.

미 농무부의 한 경력직 과학자는 자신이 주도한 기후 관련 연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연구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공포는 평생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잭슨 교수가 말했다.

[출처] ‘Viciousness’ of Trump’s Climate Attacks Stuns Even His Critics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