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2019년, 경제학 교수 기타 고피나트(Gita Gopinath)는 하버드대학교를 떠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되었다. 3년 뒤, 그는 경제 분석에서 정책 관리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도약을 이루며 IMF 역사상 최초로 ‘부총재’가 되었고, 사실상 IMF의 넘버 투로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의 오른팔 역할을 맡았다. 지난 금요일, 그는 하버드로 돌아가 학계에 복귀했다.

기타 고피나트(Gita Gopinath) 전 IMF 부총재. 출처: 기타 고피나트 인스타그램

고피나트는 현대 주류 경제학자의 전형이다(여기에 그의 이력서가 있다). 그는 자본가가 소유한 기업(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포함)이 생산하고, 투자하며, 고용하는 수준이 오너(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굳게 신봉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고피나트는 당연히 자본주의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길 원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자본주의라는 배가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침몰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는 IMF에서 보낸 6년 동안 자본주의가 직면한 폭풍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피나트는 과거를 돌아보며 FT에 이렇게 말했다. “2019년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지각변동을 겪었어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와 생활비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경제적 분절화의 심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피나트는 여전히 이 체제를 신뢰한다. 그는 말했다. “좋은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점은, 이런 엄청난 충격에도 세계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설명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좋은 정책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를 막아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경기 침체나 위기가 매우 오래 지속되고 큰 상처를 남긴 경우, 대부분은 대규모 금융위기 이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연준(Fed)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단행했으며, 지정학적·경제적 분절화까지 있었는데도 아직 금융위기는 오지 않았다는 점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직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회복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팬데믹 경기 침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깊고(비록 짧았지만)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침체였고, 사실상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심각한 하락을 겪었다. 그러나 고피나트는 팬데믹 경기 침체와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 급등을 자본주의 자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생적 위기로 보지 않고, 관리 가능한 ‘충격’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부터 이미 주요 경제들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게다가 이 팬데믹은, 대형 제약사들이 어떤 백신과 치료제가 이윤을 낼 수 있는지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정부들이 긴축재정 정책으로 공공보건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다.

팬데믹은 세계 경제와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다. 팬데믹 경기 침체는 이미 높았던 전 세계 빈곤율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7억 명이 세계은행의 터무니없이 낮은 빈곤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게다가 IMF와 주요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이후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에너지 기업의 가격 인상, 핵심 산업 노동자 부족으로 촉발된 대규모 인플레이션 급등을 예측하지 못했다. IMF와 중앙은행들의 해법은 금리 인상이었고, 고피나트 역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과도한 수요’ 또는 ‘과도한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2023년까지 3년 동안 주요 선진국의 평균 물가가 25% 상승했고, 이 상승분은 대부분 가계의 생활비에 고스란히 고착되었다.

인터뷰에서 고피나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일반적으로 “좋은 경제 정책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큰 고용 손실 없이 잡아낸 것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덕분이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anchor)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피나트는 주류 경제학의 상투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CBI)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실제로 CBI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중앙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은 고피나트가 IMF에 있는 동안 급등했으며, 이후 세계 공급망과 고용이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미 연준의 제러미 러드(Jeremy Rudd)가 작성한 보고서 역시 이렇게 결론내렸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가계와 기업의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 믿음은 극도로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며, 이를 비판 없이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회복력’이라는 말이 단순히 금융위기를 피한 것을 넘어서는 의미라면, 주요 경제들이 실제로 회복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매우 초라하다. 미국 경제는 연평균 약 2%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대 장기 불황 시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G7 국가들은 상황이 더 나쁘다. 이들 대부분은 연평균 1%도 안 되는 성장률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인도, 중국,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을 포함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렇게 설명한다. “올해만 해도, 우리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률은 연초 예상치에서 거의 0.5%포인트 하락해 2.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제외하면 지난 17년 중 최저 성과이다… 2027년까지 2020년대 전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2.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60년대 이후 어떤 10년보다도 가장 느린 성장 속도이다.” 세계은행은 이어서 말한다. “2027년까지 고소득 경제국들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예상치 수준에 대체로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팬데믹으로부터 약 7년 후).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 나쁠 것이며,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여전히 예상치보다 6% 낮을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들 경제가 2020년대의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데 약 20년이 걸릴 수 있다.”

고피나트는 인터뷰에서 “좋은 정책들이 금융위기를 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팬데믹 기간 동안 중앙은행의 대규모 통화 공급과 정부의 재정 지출을 의미한다. 즉, 기업과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 투입된 긴급 부양 조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정책’들의 결과는, 은행(다시 한 번)과 대기업들을 구제해 금융위기를 막아낸 대가로, 전 세계 공공부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급증했다는 점이다. 고피나트는 이렇게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공공부채는 전 세계 GDP의 약 92% 수준입니다. 참고로 2000년에는 이 비율이 65%였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부채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FT 인터뷰에서, 고피나트는 공공부채가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명백한 원인들이 있다. “국가 지출 측면에서 기대되는 것과 실제로 징수되는 세수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것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세수인가 아니면 지출인가? 주요 원인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구제금융, 대침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를 감소시키고 사회 지출을 증가시킨 점,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기 침체에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채 비율은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렸고 국가 산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대의 수년간의 긴축재정(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입은 계속 증가했는데, 이는 세수가 충분히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기업들은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했으며,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은 다양한 절세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았다(막대한 세금이 여전히 미납 및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다).

IMF, 세계은행, OECD 그리고 각국 정부는 조세피난처와 조세 회피 전략을 근절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세계은행은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암울한 그림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202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세계 극빈층 감소 속도가 사실상 멈춰 섰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약 35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6.8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거주하는 중위소득국가에서 더 관련성이 높은 빈곤 기준선이다. 세계은행은 경고했다. “과감한 조치가 없다면, 극단적 빈곤을 근절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빈곤을 제거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인터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누락은, 고피나트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2019년 IMF에 합류했을 당시, IMF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탄소세 및 탄소 가격 책정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 기업들과 은행들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 정책을 포기한 상황에서, IMF 역시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타고 있는’ 이 문제를 고피나트가 외면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터뷰에서 고피나트는 공공부채 비율 상승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불평등, 빈곤, 기후 변화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이것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서방 국가들의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이 상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보건과 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보다 부채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부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대폭 증가할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고피나트는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 저축 과잉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대규모로 정부 부채를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글로벌 저축 과잉’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이 이론을 반박했다. 문제는 저축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충분한 생산적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고피나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이 정부 재정과 무역에서 이중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적자를 반드시 자금 조달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과 영국의 부채를 매입하려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 자산을 매도하며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고피나트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규모가 거대해진 상황, 비은행 금융기관의 성장, 그리고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맞물리면서, 스스로를 전 세계 금융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가 그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 6년간 자본주의가 보여줬던 겉보기의 ‘회복력’은 이제 깨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IMF에서 6년을 보낸 후, 고피나트의 정책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재정 긴축과 구조개혁이다. 정부들은 “재정 여력을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출을 줄이고, 의료 및 사회보장을 포함한 권리성 지출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FT 인터뷰어조차 고피나트가 “지출 수요를 세수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래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공공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고피나트의 관점은 잘못된 진단이다. 공공부채 비율이 증가한 진짜 이유는 민간 부문이 충분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과도한 차입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본의 평균 수익률은 20세기 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했으며, 특히 2019년 이후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소수의 거대 기술기업들과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영국, 유럽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주요 선진국에서 20% 이상 기업들이 이윤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표면 뒤에서는, 은행들 뒤에서 사설 금융업자들로 이루어진 ‘그림자 금융’이 이런 ‘좀비 기업’들을 떠받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공공부채가 아니라 이 영역이다.

고피나트는 ‘세계적 분절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IMF식 표현으로, 지난 6년(그리고 그 이전) 동안 세계 경제가 경험했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종식을 뜻한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이 전 세계와 디커플링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일 것입니다. 세계와의 교역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동시에 달러 패권을 끝내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피나트는 지난 40년간의 ‘좋은 것들’ — 즉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리고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많은 국제적 논의와 플랫폼에서 개방 무역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국경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려면 국내 여론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피나트는 AI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고 말했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력의 약 40%가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AI가 미래의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AI가 자동화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더 적극적으로 자동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학계와 정책기관들이 주도한 좋은 정책들 — 독립적인 모니터링, 금융 감독과 규제, 적시의 재정 지원 — 덕분에 세계 경제는 대규모 충격에도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왜 일반 대중은 IMF와 주류 경제학계가 제안해 온 이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을까? 사실 수십 년 동안, 중도파 정부와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IMF와 주류 경제학계가 제시한 정책을 거의 맹목적으로 따라왔다. 고피나트 역시 이렇게 인정한다. “무역 통합, 중앙은행 독립성, 재정 건전성 등, 경제학계 내부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좋은 정책들’이 경제학계에 대한 일종의 신뢰 결핍을 초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또한 경제 분석에 “맹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주류 경제학에 대한 신뢰는 과거처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더 이상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기타 고피나트는 이제 다시 학계로 돌아가, 차세대 경제학자들에게 바로 이 ‘좋은 정책들’을 가르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