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멍청함의 정점(Peak Stoopid)’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오늘의 사례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수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관리자급이나 기술 전문가들이었으며,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일부는 발목에 족쇄까지 채워져 마치 폭력적인 범죄자처럼 끌려갔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행정부가 자신들이 내세우는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의 꿈을 실현하려면, 기술직, 감독직, 관리자급 외국 숙련 인력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건 글렀다.

물론 이 공장이 그동안 안전 문제에 있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고, 일부 건설노동자들은 육체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가 이 신규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행정부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체포된 해외 주재 직원들 중 상당수가 숙련된 기술자이자 숙련된 관리자였다는 사실이다.

“속보: 트럼프가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ICE 단속을 벌여 한국인 노동자 450명을 추방하자, 한국 정부가 격분했다. 한국은 미국 내 공장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이제 그 모든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진짜 멍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자해적 행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상황을 보건대, 이들은 산업 재건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보다 폭력적 탄압의 일상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더 냉소적으로 본다면, 한국 공장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외국인일지라도 식품 가공 공장 노동자처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을 체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위직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경우, 대중적 반발이 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권위주의적 국가가 공격 대상을 ‘식물계의 상위 포식자’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단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자. CNN 보도에 따르면,

“500명이 넘는 연방, 주, 지방 정부 요원들이 이 작전에 참여해,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엘러벨(Ellabell)에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작은 지역 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직장 내 이민 단속 사상 최대 규모의 급습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 이는 엄청난 무력 시위다. CNN은 체포된 라틴계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가족 중 일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포된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 국적자들이며, 국토안보부 조지아-앨라배마 지역 특별 수사관인 스티븐 슈랭크는 이들의 국적별 비율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의 조현 장관은 토요일, 체포된 사람들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CNN 보도에서는 슈랭크가 이들 대부분이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아예 비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NN의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현대 공장에 구금된 몇몇 노동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투입된 고도의 전문 기술자와 장비 설치자들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타의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은 월요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리하는 한국 국적자 4명은 모두 미국에서 단 2~3주, “최대 75일 이내”의 단기 체류만을 계획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B-1 비즈니스 방문 비자로 허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ICE가 체포한 한국 국적자들의 절대다수는 엔지니어였거나, 사후 기술지원 및 장비 설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쿡은 말했다.

이 공장은 아직 건설 중이었다. 이들 기술자들은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이었으며, 그 목적은 바로 미국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단속은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 ICE의 급습은 가동조차 되지 않은 조지아주의 현대–LG 배터리 공장, 즉 76억 달러 규모의 ‘메타플랜트’ 프로젝트를 정조준한 것이었다. ICE는 현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엔지니어와 전문 기술자들을 끌어냈다. 이들은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인력들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천 명의 조지아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이 공장은 원래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다.”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번 급습은 MAGA 진영의 ‘정치적 연출’이 잘못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롤링스톤》은 이 사실을 빠르게 보도했다.

토리 브레이넘(Tori Branum)은 해병대 출신으로, 총기 교육 강사이며, 조지아주 제12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이다.

그녀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목요일,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 공장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브레이넘은 자신이 이번 단속을 유발한 데 일조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단속은 알코올·담배·총기국(ATF)의 발표에 따르면 총 450명이 체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공장에서는 실제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세 건의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두 건은 지게차 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OSHA(직업안전보건청)는 공장에 대해 여러 건의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혹은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수행했다며 비자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ICE는 해당 현장에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표현만 들으면 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노동 전문 기자 마이크 엘크(Mike Elk)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맥락이 있다.

민주당 행정부 시절 연방 법원에서 산업안전 당국자들은, 고용주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이 묶여 있는 이민 노동자가 노동법을 위반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이를 ‘인신매매’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용주에게 신분이 종속된 구조가 착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동 및 한국 전문 기자인 팀 쇼록(Tim Shorrock)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ESTA 비자를 받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위험한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명백한 착취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노동조합이 조지아 사바나에 있는 현대 공장의 노동 조건에 대해 자세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과거에도 수차례 보도되었듯이, 미국 IT 업계에서 H-1B 비자 소지자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만연해 있었다.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의 노동 착취 문제가 결코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선택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은 의심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1/ 현대-LG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던 ICE 단속과 관련해 거의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그 결과 미국 노동시장이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 인력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범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측 정서는 배신감이다.”

비록 ICE 측의 주장이 현대 측의 주장보다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장 단속을 ICE 급습으로 포장하려는 행정부의 분명한 집착은 또 하나의 자충수로 보인다. 트럼프 진영은 권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여 사용하는 법은 모르고 오직 지배만 이해하는 듯하다.

문제가 단기 노동 비자의 남용이었다면,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ICE가 방문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1980년대 일본의 전성기 시절, 일본과 긴밀하게 일한 경험이 있다. 당시 도쿄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는 재무성이 감사를 위해 팀을 파견하면 (감사의 첫 단계는 큰 소리로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었고, 흰 장갑을 낀 팀이 달려와 모든 파일에 봉인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기업의 운영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재무성 감사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기업들은 순응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 경영진의 주의를 끌면서도 또 하나의 언론 플레이 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상황을 제어할 수 있었던 “권위의 과시” 수단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또한, 공장에서 건설 작업을 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우려가 정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는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장비 설치와 공장 가동을 위한 숙련 기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혀 다른 형태의 생산이기는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제지 산업에서 공장 신설과 대규모 확장을 운영해 온 가장 숙련된 관리자이자 임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 신설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공적인 공장 신설은 2년이 걸렸고, 자본 비용의 20%가 소모되었다. 반면, 실패한 신설은 사실상 영원히 현금이 새어 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신설 작업은 설계, 설치, 교육을 도울 수 있는 공급업체의 전문가들을 반드시 불러와야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이번 사건을 다음과 같이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수갑 찬 노동자들, 충격에 빠진 기업들: 조지아 급습으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 불안에 휩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직원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일부 출장 일정을 중단했다. 이는 지난주 조지아 엘라벨(Ellabell)에 건설 중이던 현대-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방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의 일이다.

이 공장에서 대부분 한국 국적자였던 475명이 구금된 사건은, 백악관이 불법 이민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영상에는 공장 외부에서 발목과 손목, 허리에 수갑이 채워진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공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일부다. ICE는 연방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문 비자를 허위로 사용한 이들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자.

당신은 정말 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비자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과거에 출장 때문에 비자가 필요했을 때는 항상 고용주가 비자를 준비해줬다. 그리고 한 번은, 맥킨지에서 영국으로 4개월짜리 프로젝트를 가면서, "휴가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엔 고용주에게 강력히 경고하지 않았는가?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체포자들 중 상당수가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B-1 비자로 입국했거나, 관련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많은 체포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국 조건에 대한 규정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민 전문 로펌 WR 이민의 파트너인 댄 마란치(Dan Maranci)는 이렇게 말했다. “B-1 비자의 사용이 조금 과감한 해석일 수도 있고, 혹은 ICE가 과잉 단속을 벌인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비즈니스 방문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규정보다 더 좁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이민 전문 로펌 Kuck Baxter의 설립 파트너 찰스 쿡(Charles Kuck)은, 그가 이번 엘라벨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몇 명을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들 중 많은 수는, 미국 기업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입국이 허용된 특정 비자 조항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DGA 그룹의 국제 무역 컨설턴트이자 과거 미-한 비즈니스 위원회 의장을 지낸 타미 오버비(Tami Overby)는 이렇게 전했다.

“이 사건 이후, 대형 외국계 기업들은 미국 출장을 일부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이번 조지아 사태의 법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예상 밖이었다.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보이도록 다뤄지는 모습을 본 순간, 그 영상과 사진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다른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도 퍼져나갔다.”

오버비는 이어, 비즈니스 방문 비자 단속에 연루될 위험이 가장 큰 산업은 현지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미국 내 기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산업, 예컨대 배터리 제조, 조선업, 반도체 산업 등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한 대만의 경영진은 이번 단속이 해외 투자자 커뮤니티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아마도 트럼프는 정치적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내기 위해 이 일을 벌였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미국 정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며, 예측 불가능해졌다.”

이번 단속은 마침 미국과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점에 벌어졌다. 이 협상은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한 상태였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화요일 한 포럼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국가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주에 최종 확정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 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와 외환시장에 미칠 잠재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는 무역협정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남아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이 투자 약속은 직접적인 자본 투입이 아니라 대출 보증 위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직 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신호는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조차 구체적인 양해각서를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따른 보복성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미국 조지아 주 현대 공장에서 발생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급습으로 약 300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건에 대응해, 서울의 한 국회의원이 관광비자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들의 비자 위반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손자병법에 기반한 격언을 떠올리게 된다.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 전에 울리는 소음일 뿐이다.”

[출처] More Trump Administration Circular Firing Squad with Investor-Spooking ICE Raid on Hyundai-LG Plant | naked capitalism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이브 스미스(Yves Smith)는 미국의 금융·경제·정치 분석가이자 블로거, 저술가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월스트리트의 권력 구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