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측이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에 항의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0일 넘게 농성을 한 것에 이어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45km를 행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까지 행진했으며, 마지막 날인 오늘 원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가까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공단은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의 수습 임용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숙련 노동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적합성 평가’를 하겠다는 방식이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동조건 후퇴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단이 제시한 전환안에는 기존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채용에 준해 연차를 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근속자들의 경력이 제도적으로 단절되고, 임금체계 역시 직무단계 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에 따르면 10년 차 노동자의 월 임금 인상폭은 3만 원 수준에 그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주민 상담사가 배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합법 체류 노동자임에도 국적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공공기관이 차별을 제도화하는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조는 직무 능력이나 근속과 무관한 기준을 전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행진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이 문제가 개별 기관의 노사 갈등을 넘어 정부의 감독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관할하는 원주고용노동지청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습임용 강제, 경력·연차 미인정, 차별적 전환 기준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그동안 여섯 차례의 총파업과 장기 농성, 반복된 교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 45km 행진은 추가적인 호소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합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습임용 강제 중단과 경력·연차 인정, △이주민 상담사 차별 철폐,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동반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고용형태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노동의 지속성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