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는 미국 자원이 사회 지출에서 군사비로 전용되는 비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시 이것은 “총과 버터(Guns and Butter)”라고 불렸다.

나는 세이모어 멜먼(Seymour Melman)과 테런스 매카시(Terence McCarthy)가 이끌던 컬럼비아대학교 삼두 체제(triumvirate)의 막내 구성원이었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강연했고, <램파츠>(Ramparts) 같은 잡지와 여러 신문에 글을 썼다. 당시 <뉴욕 트리뷴>은 여전히 <뉴욕 타임스>의 대안 매체로 존재하고 있었고, 인터뷰와 사설 지면에서 우리의 비판을 꾸준히 실어주었다.

1960년대 중반은 정말 그런 시대였다! 반전 운동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와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을 1968년에 몰락시킬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이미 너무 멀리 사라진 듯하다. 지금은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거의 없어 보인다. 어느 정당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장기적 전쟁 전략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4월 28일 화요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이 250억 달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언론이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것이 큰 숫자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백악관 무도회장 50~60개 비용에 불과하다. 그것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예산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숫자는 미국의 이란 전쟁 실제 비용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기만적으로 작은 숫자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비용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e Stiglitz)에 따르면 2008년 기준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의 추산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 재정적자의 대부분 원인이 되었으며, 그 적자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이자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에 대한 재향군인청의 비용과 전사자 유가족 보상금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의 250억 달러 계산은 이러한 장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이란 전쟁의 직접 지출 비용만 언급할 뿐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과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미국이 소모해 버린 막대한 미사일, 항공기, 총기 및 기타 무기 재고를 실제로 다시 채우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에 대한 계산은 없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트럼프가 소모해 버린 미사일들을 다시 비축하기 위해 훨씬 더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재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공개 토론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실전에서 실패한 무기들을 이용해 군산복합체에 계속 돈을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큰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뒤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어떤 종류의 무기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노동력은 이제 훨씬 더 비싸졌다. 그것은 모두 미국 GDP에는 추가되겠지만, 경제 전체를 위한 “실질적” 생산은 아닐 것이다.

케인스주의적 군사주의는 이제 1960년대에 주장되었던 것처럼 산업 생산과 번영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부담이 되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발생한 비상 수준의 고유가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앞으로 에너지 비용으로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까? 연간 1조 5천억 달러 적자 지출은 예를 들어 금리가 4퍼센트일 경우 해마다 얼마나 비용이 들까? 잠정적 답은 연간 600억 달러다. 그것도 올해 군사예산에 대해서만 그렇다.

이 비용은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수조 달러 규모이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침체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 파산, 지급불능, 미국 주식과 채권 가격 폭락, 석유와 LNG를 제외한 미국산 수입품 붕괴의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유권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기업 후원자들을 이 전쟁 지출을 끝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1960년대 대중적 반전 여론을 만들어냈던 것과 비슷한 새로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가 말했듯이, 정말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출처] The Return of Guns and Butter as War Spending Surge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월스트리트 금융 분석가, 캔자스시티 미주리대학교 경제학 석좌 연구 교수, 장기경제동향연구소(ISLET) 대표다. 주요 저서로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 ⟪그리고 그들의 빚을 용서하라⟫, ⟪호스트 죽이기⟫, ⟪버블과 그 이후⟫ 등이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