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 중동 위기 ♦
호르무즈 갈등 격화, 트럼프 정치·경제 동반 압박brave new europe 전 영국 외교관 알래스터 크룩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재점화됐으며,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추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반복될 경우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여력도 장기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에 더해 미국 AI 시장 거품이 꺼질 경우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철회한 트럼프naked capitalis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20%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지만,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Bab el-Mandeb)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으며, 걸프 지역 미군 기지와 에너지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택한 배경the conversation 이란은 수십 년간 위협만 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번에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는 군사력 변화보다 전쟁으로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적 인식 변화가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바탕으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새 지도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핵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공습을 확대할수록 이란은 잃을 것이 적다는 인식을 강화해 더욱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이란의 행동을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수요일 데이르 알발라, 알마가지 난민캠프, 누세이라트 난민캠프 등 가자지구 중부 여러 지역을 공습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우간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가자지구에 병력을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간다 국영 일간지 <뉴비전>(New Visio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위원회를 통해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에게 국제안정화군에 병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대는 치안 유지와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지원을 맡게 되며,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비전>은 우간다가 우선 약 500명의 병력을 파병해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 인근에 군수 지원 기지를 구축한 뒤, 이후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간다가 참여할 경우 모로코, 코소보, 알바니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국제안정화군에 합류하게 된다. 1986년부터 집권해 온 무세베니 대통령은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에 대한 우간다의 입장은 "역사에 기반한 중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EU·우크라이나 드론 협력 직후, 러시아 키이우 공습aljazeera 러시아는 EU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한 직후 키이우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여러 지역에서 화재와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과 EU의 산업 역량을 결합해 드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이 4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국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부상했다.
유럽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침체 심화in these time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대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재정 부담 확대에 직면하면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감소와 투자 위축을 겪고 있으며, 군비 증강과 긴축 재정이 복지와 공공투자를 압박해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쟁과 대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와 산업 재건, 외교적 해법을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과 기후]
태평양 빙산 융해도 대서양 해류 약화phys 북동태평양에서 녹아내린 빙산과 담수가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을 약화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약 1만 9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말의 기후를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동태평양에서 유입된 담수가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을 방해하고 해류를 약화해 북대서양의 추가적인 빙산 붕괴와 남극 빙상 후퇴를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AMOC가 북대서양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의 담수 유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미래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과학자들, 슈퍼 엘니뇨 완화 위한 ‘햇빛 차단’ 기술 제안ndtv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연구진은 해양 구름의 반사율을 높여 햇빛을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태양지구공학 기술이 슈퍼 엘니뇨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성층권 에어로졸 주입과 해양 구름 밝기 증가 기법을 적용하면 엘니뇨 기간의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를 일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탄소배출 감축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기후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극 빙하 손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inside climate news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극 대륙의 빙하가 기존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빙상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후퇴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과 해빙 감소가 빙하를 지탱하는 빙붕을 약화시키며 빙하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해수면 상승 전망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남극 빙상 변화가 전 세계 해안 지역과 기후 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지속적인 관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냉방기 없던 시대, 폭염을 견딘 도시의 생존법the conversation 19~20세기 런던, 파리, 뉴욕 시민들은 냉방기가 없던 시절 공원과 강변, 해변, 옥상, 분수 등을 활용해 폭염을 견뎠지만, 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계층과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랐다. 부유층은 별장으로 피서하거나 얼음과 환기 시설 등을 이용한 반면, 저소득층은 공공 공간이나 옥상에서 더위를 피해야 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 도시 폭염 피해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만큼 도시 녹지 확대와 공공 냉방시설 확충, 냉방 접근성 개선 등 폭염 적응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중해 어류, 기후변화에 남쪽·연안으로 이동the conversation 최근 20년 동안 지중해 상업성 어종의 약 절반은 해수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식지를 바꿨으며, 일부 온난성 어종은 일반적인 북상이 아니라 스페인 동부 연안을 따라 남서쪽과 더 얕은 연안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지중해의 반폐쇄적 지형과 지역별 해수 온난화 속도를 반영하는 '기후 이동 속도(climate velocity)'의 영향 때문이라며, 한랭성 어종은 북쪽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대신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이미 지중해 생태계와 어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양 기후피난처를 지정하고 소규모 어업의 적응력을 높이는 등 지역 맞춤형 어업 관리와 기후 적응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삶]
노동권 후퇴…'노동권 존중 국가' 사라졌다systemic disorder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2026년 세계노동권지수에 따르면 노동권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었으며, 전 세계 노동자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파업권 제한 속에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노조 탄압과 노동운동가 체포, 폭력이 증가했으며, 기업과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권 약화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노동권 보호를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와 금융]
중국 AI, 저가 공세로 글로벌 토큰 시장 장악kdwalmsley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크게 줄인 데다 가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앞세워 글로벌 AI 토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중국 모델은 전 세계 상위 20개 LLM이 처리한 토큰 가운데 98조 개를 기록해 미국 모델(53조 개)을 앞질렀으며,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딥시크(DeepSeek)와 알리바바의 큐원(Qwen) 등 중국 모델로 잇따라 전환하고 있다. 다만 중국 AI 기업들도 급증하는 연산 비용으로 일부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AI 국부펀드 구상 놓고 미국 진보진영 논쟁jacobin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조성하자는 버니 샌더스 진영의 제안을 둘러싸고 미국 진보진영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 측은 AI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시민에게 배당 형태로 환원하고 공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 측은 AI 기업의 소유권과 시장 지배력을 그대로 둔 채 수익 일부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독점과 노동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논쟁은 AI 시대에 공공이 기술 발전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진보 진영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EU 경제지표 현실 왜곡ineteconomics 제임스 K. 갤브레이스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과를 비교한 폴 크루그먼의 분석에 반박하며, 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 같은 기존 경제지표가 실제 생활 수준과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생산성 지표는 기술기업의 해외 생산 아웃소싱과 통계상의 가격 조정 효과에 크게 의존하며, 유럽 역시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감안하면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긴축과 규제개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중국과의 경제협력, 지역균형발전, 산업 재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란은행, 베네수엘라 금 반환 여부 주목naked capitalism 영국 법원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장기 법적 분쟁을 다시 심리하면서 금 반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분쟁은 영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대신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한 이후 시작됐으며, 약 20억 달러 규모의 금 소유권과 국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예치된 국가 자산의 안전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자산 동결이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글로벌 사우스 대표는 BRICS보다 비동맹운동이 적합naked capitalism BRICS+는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기여했지만,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글로벌 사우스 전체를 대표하거나 공동의 이해를 일관되게 대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량안보와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등 취약국의 우선 과제와 주요 BRICS 국가들의 전략적·경제적 목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초청 방식의 회원 확대도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필자들은 글로벌 사우스가 BRICS+의 경제적 영향력은 활용하되, 평화와 개발, 국제적 정의를 목표로 한 비동맹운동(NAM)을 재정비해 독자적인 공동 목소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 대외 충격에도 성장세 유지한 이유the conversation 미국 경제는 고율 관세와 이란 전쟁 등 대외 충격에도 유럽보다 높은 성장률과 고용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인공지능(AI) 중심의 투자 확대, 높은 노동생산성, 저렴한 에너지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 덕분에 세계 자금이 위기 때마다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부채 확대와 생활비 부담, 실질임금 정체로 많은 미국인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리뷰]
'오디세이' 촬영이 드러낸 서사하라 식민 현실jacobin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모로코가 점령 중인 서사하라에서 촬영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점령지를 영화 제작이 사실상 정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평가들은 대형 영화 제작이 모로코의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십 년째 독립을 요구해 온 사하라위(Sahrawi) 주민들의 현실을 가리는 문화적 세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영화 산업이 촬영지의 정치·역사적 맥락을 외면할 경우 문화 콘텐츠가 식민 지배와 점령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전쟁의 가해자가 되는가the conversation 스페인 내전에서는 징집으로 전쟁에 내몰린 평범한 시민들이 이념보다 공포와 생존, 집단 압력, 명령 체계 속에서 살인을 수행하는 가해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연구는 군대 내 동료 의식과 권위에 대한 복종, 책임 분산, 심리적 자기합리화가 극단적 폭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사가 지배 이념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며 전쟁 후 반프랑코 저항에 합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전쟁 속 가해자를 이해하는 일은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규명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는 비극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폭염, 범죄와 가정폭력 키운다the conversation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보름달이 아니라 폭염으로 공격성과 폭력 범죄가 증가하며, 기온이 오를수록 생리적 스트레스와 충동이 커지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과 젠더폭력은 여름철과 장기 휴가 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높은 기온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장시간 함께 머무는 환경이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질수록 폭력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치안과 피해자 보호 정책에도 기후 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미국/캐나다]
미 국방부, 군 장병 테스토스테론 검사 도입truth out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군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이유로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연례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호르몬 대체요법(TRT)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신체 능력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은 심혈관 질환과 혈전, 간 질환 등 건강 위험이 있으며 군사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추진해 온 남성 중심의 군 문화 강화 기조와 맞물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메인주 이민자 방어운동, 추방 정책에 맞서 조직화in these times 미국 메인주(Maine)의 이민자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에 대응해 법률 지원, 긴급 대응 체계, 지역 연대 활동을 확대하며 이민자 방어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도 노동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맞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운동은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풀뿌리 조직화와 상호부조가 미국 각지에서 확산되는 흐름의 한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주, 대형 데이터센터 개발 1년간 중단naked capitalism 뉴욕주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전력망과 수자원,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50MW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지역사회 이익 협약, 전력망 부담금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의 자체 전력 확보와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최초의 데이터센터 개발 유예 사례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이란 압박수단 한계 직면the conversa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재개와 경제봉쇄 강화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핵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실질적인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적으로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그섬을 장기간 통제하기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이란이 해협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어 협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경제봉쇄는 이란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과 미국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결국 미국의 군사력에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원주민 식수권 법안 후퇴 논란the conversation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민 깨끗한 물 법안(Bill C-37)'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전 법안보다 식수를 인간의 권리로 명시한 조항과 원주민의 참여·자치권 보장 내용이 약화돼 원주민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이 수정됐다며 연방정부가 공동 입법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장기 식수 오염 문제를 겪는 공동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권리 보장과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원주민 토지권 논란 장기화the conversation 캐나다에서 원주민 토지권(Aboriginal title)과 개인 사유지 소유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월라스토퀘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근본적인 법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당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원주민 토지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지만, 원주민 측과 정부 모두 별도로 진행 중인 카위찬 사건에서 자신들의 법리를 다툴 수 있게 됐다며 상고 기각을 각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미체결 조약과 원주민 권리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 과제로, 최종 법적 결론이 2030년대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중국]
홍콩, 독립서점 또 압수수색…국가보안법 단속 확대the guardian 홍콩 경찰은 독립서점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서점 관계자 5명을 국가보안법상 선동적 출판물 판매 혐의로 체포하며 올해 들어 세 번째 서점 단속을 벌였다. 당국은 정부와 사법기관, 경찰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출판물을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지에서는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때 중국 본토의 금서가 유통되던 홍콩의 출판 환경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급격히 위축됐으며, 독립서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영난 속에서 잇따라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대만, 고립 속 시민민주주의로 버티다the conversation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지만, 시민 참여와 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으며 해외 교포사회도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압박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대만은 국제 인권 규범을 자발적으로 국내법에 반영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정보전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험이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국제적 연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으며, 해외 대만인들의 활동 역시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평가한다.
[유럽/러시아]
헝가리 의회, 오르반 측 대통령 축출 가결aljazeera 헝가리 의회가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가 임명한 타마시 슐료크(Tamás Sulyok)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정권 교체 이후 구체제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페테르 머저르(Péter Magyar) 총리가 이끄는 티서(Tisza)당 정부는 대통령 교체와 함께 사법 개혁, 부패 조사기구 신설, 의원 임기 제한 등을 추진하며 오르반 시대에 구축된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이 개정안 서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상징적 직책인 대통령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발트 3국, 군비 확충에 증세 부담 커져jacobin 에스토니아(Estonia)와 라트비아(Latvia)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증세와 재정 긴축을 추진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소비세 인상과 공공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쟁은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유럽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유럽, 팔란티어 퇴출 움직임 확산naked capitalism 유럽 각국의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팔란티어가 미국 정보기관 및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공공 데이터 통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과 공공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이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에도 국가신용등급 영향력은 지속the conversation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국가신용평가사의 시장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는 신용등급 변경이 여전히 국채금리와 금융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향력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적격등급 경계에 있거나 재정 취약성이 큰 국가일수록 등급 하향 조정의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투자자들이 신용등급만이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만큼, 신용평가사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인 시장 결정자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르펜 항소심 유죄, 대선 출마 길은 열려the conversation 프랑스 항소법원은 국민연합(RN) 대표 마린 르펜에게 유럽의회 보좌진 예산 유용 사건으로 실형과 피선거권 제한을 선고했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반영해 2027년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선택을 분리해 최종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긴 결정으로 평가하며, 르펜은 이를 기성 정치권과 사법체제에 맞서는 정치적 서사로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고심 일정과 결과가 대선 국면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으며, 2027년 대선은 국민연합, 좌파, 중도우파가 서로 다른 국가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라지, 의원직 사퇴 후 재출마 승부수the conversation 영국개혁당(Reform UK)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자신의 재정 의혹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의원직을 사퇴한 뒤 같은 지역구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개인 의혹을 정치 엘리트와 언론에 맞서는 '국민 대 기득권' 구도로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며, 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패라지 개인의 대중적 존재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승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나토 정상회의, 유럽 안보 자립은 여전히 과제the conversation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우크라이나 지원 조정에 머물렀을 뿐, 유럽이 독자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할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저자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나토 침공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은 국가별로 분산된 방위 체계와 무기 생산 구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무기 의존도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유럽이 신뢰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려면 단순한 재무장이 아니라 연방 수준의 정치 통합과 공동 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젠더]
아르헨티나, 원주민 여성 겨냥 성폭력 첫 처벌법 추진open democracy 아르헨티나에서는 원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폭력 관행인 '치네오(chineo)'를 증오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첫 법안이 추진되며, 원주민 여성들의 오랜 인권 투쟁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활동가들은 치네오가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인종차별과 성차별, 토지 수탈이 결합된 구조적 폭력이라며 일반 성범죄가 아닌 집단적 증오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주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역사적·구조적 특수성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 개혁과 사회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아프리카]
하마스의 통치 포기 선언, 가자지구 권력 이양의 전환점 될까arab news 하마스는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해 온 정부기구를 해산하고 통치에서 한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지만, 군사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권력 이양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기술관료 중심의 새 행정기구가 재건과 민생을 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는 실질적인 통치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신호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자지구의 미래는 무장 해제와 통합된 치안 체계 구축, 이스라엘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홍해 긴장 고조에 밀린 이집트·에티오피아 물 분쟁the national news 에티오피아의 대형 르네상스댐(GERD)을 둘러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물 분쟁이 홍해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을 둘러싼 군사·지정학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안보 갈등의 한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홍해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에리트레아·소말리아·지부티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며 에티오피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댐 운영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자원 문제를 넘어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긴장, 수단 내전, 홍해 항로 안보가 맞물리면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새로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자바의 기로…쿠르드 자치 실험의 생존 조건red threads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 자치지역 로자바(Rojava)는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여성 중심의 민주적 자치 모델을 구축했지만, 터키의 군사 압박과 시리아 정세 변화, 국제사회의 관심 약화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인터뷰는 로자바의 핵심 성과로 여성해방과 다민족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꼽으면서도 외부 군사 개입과 경제 봉쇄, 국제적 고립이 자치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필자들은 로자바의 미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정치적 인정, 그리고 중동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서 자치 실험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라틴아메리카]
미국의 쿠바 압박 강화에 침공 우려 고조in these times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하고 대쿠바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잇달아 강화하면서 쿠바 침공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연료 봉쇄와 추가 제재를 시행해 쿠바의 에너지·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라울 카스트로 기소와 미 항공모함 배치, 군사 위협이 베네수엘라 사례와 유사한 긴장 고조 양상을 보인다. 이에 미국과 쿠바의 시민사회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경제 제재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한다.
미국 총기 규제 완화, 브라질 범죄조직 무장 부추겨the conversation 미국이 브라질 범죄조직 PCC와 코만두 베르멜류(CV)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면서도 총기 판매와 수출 규제를 완화해 이들 조직의 무기 조달을 오히려 쉽게 만들고 있다는 모순이 제기됐다. 온라인 총기 구매와 우편 배송 확대, 남미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는 플로리다와 파라과이, 수리남 등을 거쳐 브라질로 유입되는 소총 밀매망을 강화하고, 브라질 내 불법 총기 제조까지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금융 추적과 CNC 장비 관리뿐 아니라 미국의 총기 유통 및 수출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미국의 대중남미 개입, 200년의 연속성the conversation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19세기 초 베네수엘라 독립운동가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 식민 통치를 전복하려 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다. 당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군사 개입을 부인했지만 정치·경제 엘리트들은 남미 혁명 세력과 긴밀히 접촉하며 무역과 자원 확보라는 이해관계를 추구했고, 오늘날 석유와 지정학을 둘러싼 대베네수엘라 정책과도 닮아 있다. 미국의 대중남미 개입은 방식은 달라졌지만, 현지 정치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통해 국내 정치 질서를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200여 년간 반복되어 온 외교 전략의 연장선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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