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김승모 사망 49일…유가족·대책위, 노동부 농성 돌입

“HL만도 본사 압수수색·정몽원 수사하라”…김영훈 장관 답변 요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사고 49일째인 8일, HL만도 본사 강제수사와 정몽원 회장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

돌아온 유권자들은 극우를 찍었다, 원한 것은 복지가 아니었다

[제21호] 2026년 9월 8일(화)

독일 작센안할트 선거에서 극우 AfD가 44%를 얻었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여기는 유권자 열에 여섯이 그쪽을 찍었다. 그 표의 의미와 함께 여섯 달 노정협의에도 0원이 된 돌봄노동자 예산, 호르무즈 파병 논쟁, 962일 만의 복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

“6개월 노정협의했지만 예산은 0원”…돌봄노동자들, 국회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에 다가오는 혁명

선거인단제는 바뀌어야 한다. 각 주에서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한 선거인들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더 이상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전국 득표에서 분명히 패하고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 민주주의에 일어난 지진: 극우 돌풍의 진짜 이유

주말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200만 명을 조금 넘는 작은 주 작센안할트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무려 44%의 득표율을 몰아줬다. AfD는 선거지도를 놀라울 정도로 뒤바꿔놓았다.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AfD에 투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

“원청교섭 보장·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전국 농성 돌입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제20호] 2026년 9월 7일(월)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

분산형 에너지는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을 계속 교란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AI 붐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지금보다 안정적이었던 시대를 전제로 구축한 시스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수십 ...

미국의 대중국 수출허가 제도, 이제 베이징을 돕는다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대부분은 이미 중국에서 구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기업의 82%는 미 상무부가 심사 중인 제품을 중국이나 다른 비(非)미국 공급업체가 대신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