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시대에 적용 가능성을 상실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착취, 불안정, 불평등의 글로벌 패턴과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전 세계 노동자들이 점점 더 열악한 노동과 생존 조건에 직면해 있고, 세계 주요 경제 강대국들 간의 대립과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적 대립과 투쟁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제국주의-반미투쟁 지상주의 또는 반제국주의를 넘어 친러시아, 친중국으로까지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문제다. 

지난 7월 제국주의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이 마르크스주의 저널인 “Science and Society”를 통해 열렸고 논문집이 최근 발표됐다. 참세상은 이 논문집의 주요 글과 관련 주장을 모아 연재한다.

(1) '반제국주의' 좌파의 참을 수 없는 마니교주의 (윌리엄 로빈슨)
(2)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초국적 계급 착취 (윌리엄 로빈슨)
(3) 누군가 사회주의를 언급했는가? (톰 브라스)
(4) 제국주의 체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 로빈슨의 '마니교도' 라벨이 초래한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 (스티브 엘너)
(6) 제국주의: 숲을 보려는 것을, 나무가 막지 못하게 하라 (훌리오 후아토)
(7) 초국적 자본주의 계급 이론: 평가 (데이비드 라이브만)
(8) 21세기의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준 쑤)
(9) 제국주의에 ​​관하여: S&S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 (윌리엄 로빈슨)
(10)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의 지배를 해체하다 (이녜스 발데즈)
(11) 양극화된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반식민주의, 새로운 아(亞)제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

출처: Unsplash+ & Galina Nelyubova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 준 S&S(Science and Society) 편집 위원회의 바바라 폴리와 내 여는 글에 응답해준 여섯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여기서 다뤄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로, 경제와 정치의 관계이며, 이번 심포지엄에 적용된 경우에는 자본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개입주의와 초국적 자본 축적의 관계를 포함한다. 몇몇 응답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문제의 일부는 경제와 정치의 이분법에 빠지거나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혼합해 버리는 두 가지 함정이다. 나는 자본의 초국적화가 '국가' 자본의 국제적 운영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해 왔으며, 따라서 미국 국가와 초국적 자본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다. 미국 패권의 쇠퇴, 경쟁하는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상, 그리고 격화되는 지정학적 대립의 순간에, 초국적 자본주의 착취에 맞선 전 세계 노동 계급과 민중 계급의 투쟁에 직면하여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주로, 비록 독점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노동 계급과 민중 계급, 그리고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강압적 통제와 침략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자본주의 착취와 약탈이 미국이나 서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나는 '진영주의'는 "미국 권력의 오만함에 맞서기 위해 노동 계급의 투쟁이나 다른 피억압자들과의 연대보다는 경쟁 국가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약함의 고백"이라는 정치적 비판에 있어서 알렉스 캘리니코스에 동의한다. 캘리니코스는 제국주의를 "지역적 또는 세계적 지배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경쟁 체제"로 정의하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지배를 위한 투쟁으로서 오직 복수형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에게는 이 정의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는 제국주의를 국가 또는 특정 국가들로 축소하고, 초국적 자본과 국가들이 국제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노력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는 제국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축소하며, 국가들 간의 경쟁 관계를 경제적, 즉 자본과 연관 짓지 않고, 그 자본의 지배적 위치가 초국적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국가는 시민 사회의 정치 경제에 뿌리를 둔 특정한 계급 및 사회 세력들의 구성과 상관관계를 응집시키며, 자본과 그 시민 사회에서의 헤게모니와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된다. 캘리니코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들은 강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의 맥락에서 국가의 새로운 개입주의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국가들은 "일반적인 '초국적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자신들과 연관되고 그들의 영토에 기반을 둔 자본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진술은 옳지만, 두 번째는 미국 영토에 기반을 둔 이 자본들이 초국적 자본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오해를 일으킨다(내가 말하는 초국적 자본은 '외국'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철강(U.S. Steel), GE 가전, 버드와이저,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벤앤제리, 세븐일레븐 등 미국 자본의 상징적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외국' 기업에 속해 있지만, 이들 모두가 미국에서 운영되며 캘리니코스가 언급한 미국 영토에서의 자본 축적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가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축적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캘리니코스가 옳게 주장하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상호 침투"는 국가와 초국적 자본의 상호 침투이다.

데이비드 라이브만과 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 경제적 세계화가 국민국가/주 단위의 정치적 권위와 지배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동의한다. 나는 라이브만이 세계 국가(world state)라고 부르는 것과 내가 초국적 국가 기구(transnational state apparatuses)라고 부르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단지 초국적 자본가 계급(TCC)은 노동 계급이 서로 적대적인 국적들로 분열되지 않으면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적인 것이 아니다. 최소 두 가지 다른 이유로도 문제적이다. 첫째,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초국적 자본 축적의 조건을 보장하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모든 초국적 자본가들을 통합하는 유일한 것은 글로벌 노동 계급과 민중 계급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개방된 글로벌 경제를 유지할 필요성, 즉 글로벌 자본이 글로벌 노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초국적 자본가 계급은 내부적으로 통일된 계급 분파가 아니며 결코 그럴 수 없지만, 그 내부의 분열이 반드시(그리고 대부분) 국가적 경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이브만에 따르면 세계 계급투쟁은 국민국가를 통해 작동하며, 세계 사회적 계급적 힘의 균형에 대한 평가의 일부는, 국민국가의 뚜렷한 역사적 순간에 응결된 계급적 힘에 대한 평가와 국가 간 관계와 갈등을 포함한다. 나는 다른 글에서도 이에 대해 길게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적/계급적 주체들은 제도의 중개를 통해서만, 실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국가이다. 

세계 계급의 형성은 결코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계에 약 200여 개 국가에서 각기 다른 계급 집단과 분파가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불균등하다. 이 관찰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 분석의 인식론을 국가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전개하는 개념적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가 체제가 이미 구성된 상태에서 국가 중심의 관점이 계급 개념을 앞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과적 출발점은 이미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결정하는 세력의 구성과 그 구성이 겪는 역사적이고 우발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나는 라이브만이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하고 중국과의 신냉전을 시작한 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주의가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는 그것이 초국적 자본주의 착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스티븐 엘너는 "진짜 문제는 좌파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말한다. 나는 이 주장이 실제로 세계 좌파의 정치적 실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일반적으로 미국 개입주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글에서 나는 페루 고원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중국 기반의 초국적 광산 기업들과 벌이고 있는 치열한 전투를 지적했다. 이 기업들은 심지어 페루 경찰에게 이러한 더러운 일을 맡기기도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다.

페루 경찰이 중국 기업들에 의해 고용되어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페루 좌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우선시하기 위해" 이러한 초국적 기업의 약탈과 억압에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단지 그것이 중국 기반의 초국적 자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쟁 중인 이 공동체들에게는 미국이 중국 국가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경쟁 중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의 페루에 대한 개입주의는 2022년 진보적인 대통령에 맞선 쿠데타 지원을 포함했으며, 페루 경찰에게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는 미국의 지원은 이러한 중국 기반 기업들과 다른 초국적 투자자들이 페루 자원에 접근하고 페루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능력에 필수적이다.

엘너는 BRICS가 “잔인하고 착취적인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BRICS 자본가들과 국가들이 그들의 '북쪽 상대들' 만큼이나 세계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엘너의 마니교적 사고는 다음과 같다: 만약 나처럼 “브릭스가 보다 다극적이고 균형 잡힌 국가 간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인정한다면 브릭스 국가들의 착취와 잔혹성을 규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너가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지에서 좌파와 노동 계급이 그들의 정치 실천에서 실제로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우선시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엘너와 훌리오 후아토는 르완다에 대한 내 입장을 심각하게 오해했다. 나는 르완다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실제 21세기의 경험적 현실을 낡은 좌파의 제국주의 개념과 일치시켰을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냉혹한 결론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다. 후아토는 명확하게 계급 기반 이론에서 국가 기반의 제국주의 이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에게 제국주의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는 행위이다. 반제국주의는 억압받는 국가가 억압하는 국가에 대항해 행하는 것이다. 그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주체로서 계급 대신 국가를 대입하고 있다(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는 국가와 자본을 혼동하여 둘을 하나로 압축하고, 남북 간의 국제 계급 투쟁이 남쪽 국가들의 북쪽 국가들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내의 적대적인 계급 및 사회 집단을 하나의 "계급"으로 합병하고 있다.

준 쑤는 제국주의를 "소수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는 체제"로 간주하며, "제국주의 국가들"이 노동 귀족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다. 그의 주장 중에서, 과거 제1세계의 노동 귀족이 침식 과정의 역사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제국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특징이라는 그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겠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곳에서 다룬 바 있다.  게다가 레닌은 노동 귀족의 존재가 계급 모순을 국가 대 국가의 모순으로 전환시킨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 쑤는 자본가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제국주의자와 매판 자본가로 구분하고, 이들이 국가들 사이에 영토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전자는 서방과 현재의 중국에, 후자는 나머지 세계에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검증을 견디지 못한다. 인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기반을 둔 강력한 "시니어" 글로벌 자본가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결코 매판 자본가가 아니며, 오히려 제1세계였던 국가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쑤는 20세기 내내 제국주의 개념의 핵심이었던 글로벌 잉여가치의 수탈과 흐름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는 글로벌 착취 관계를 세계 질서 내에서 국가의 고정된 정치적 지도로 이식하려고 하며(이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을 혼동하고 있다), 이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를 언급하지만, 그 관찰에서 TCC(초국적 자본가 계급)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주장으로 도약하는 논리는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의 이 주장은 내 초국적 자본 개념과 전혀 관련이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쇠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팍스 초국적 자본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사회주의 전략으로 넘어가서, 쑤는 "주된" 모순이 이제 중국을 포함한 제국주의적 서방과 나머지 세계 사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복잡하다. 그가 언급한 러시아와 중국 혁명은 반제국주의이면서 또한 반자본주의/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오늘날 BRICS의 "반제국주의"는 반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더구나 글로벌 자본의 회로에서 철수하는 것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  쑤는 나를 소위 "제국주의의 종말" 학파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연관은 제국주의의 의미와 미국의 개입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내 주장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적인 주장이다.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대체할 때의 위험은 "반제국주의"의 이름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초국적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톰 브라스는 "제국주의에 대한 국가 중심 담론"을 비판하며, 좌파들이, 주된 적이 외부의 제국주의라는 이유로 민족주의를 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00년도 더 전에,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에서 그의 동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1914년에 그는 "사회주의자는 억압받는 국가의 노동자들과, 억압하는 국가의 노동자들의 단결과 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본의 아니게 한쪽 혹은 다른 쪽 민족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부르주아지들은 항상 인민과 민주주의의 이익을 배반한다"고 주장했다. 브래스뿐만 아니라 엘너와 쑤의 발언과 관련하여 레닌이 덧붙인 말도 주목할 만하다. "억압받는 국가들의 부르주아지는 항상 민족 해방이라는 구호를 노동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전환한다... 대외정책에서 그들은 자신의 약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하나와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한다." 레닌이 이 글을 썼을 당시, 제3세계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식민지였고, 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강력한 부르주아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출처] On Imperialism: Reply to the S&S Symposium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윌리엄 I. 로빈슨(William I. Robinson)은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회학, 글로벌 연구 및 라틴아메리카 연구 석좌 교수다. 그는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 정치, 사회 이론,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광범위한 저서를 집필했다. 최근 저서로는 ⟪폭풍 속으로: 새로운 글로벌 자본주의에 관한 에세이(Into the Tempest: Essays on the New Global Capitalism)⟫(2018), ⟪글로벌 경찰 국가(The Global Police Stat)⟫(2020), ⟪글로벌 내전: 팬데믹 이후의 자본주의(Global Civil War: Capitalism Post-Pandemic)⟫(2022)가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