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ariia Shalabaieva, Unsplash

어제와 오늘(6월 15~16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지표는 좋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월에 0.5% 상승했고, 근원 CPI는 0.2%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가상승률은 각각 4.2%와 2.9%를 기록해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앞으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전체 지수는 1.1% 상승했고, 지난 12개월간 상승률은 6.5%에 달했다. 근원 PPI는 0.8% 올랐으며, 지난 1년 동안 5.1%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주말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만약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면 모두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트럼프에게는 자신의 전쟁, 가을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각종 부패 스캔들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뛰는 일은 중대한 문제다. 더욱이 트럼프는 자신이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트럼프가 초래한 결과다. 바이든은 자신이 일으키지 않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야 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0% 목표를 향해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대규모 추방 정책, 전쟁은 그 하락세를 뒤집었고,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이야기다.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조항과 억만장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

대부분의 사람은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제230조가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을 원한다. 230조는 워싱턴 정책권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률의 한 조항에 불과하다.

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수백만 명이 그 내용을 이런 플랫폼에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억만장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거짓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게다가 플랫폼도 게시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상한 고기에 대해 소리치는 사람은 식당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그 거짓말을 수백만 명에게 대량 유포하면 식당 영업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는 명예훼손성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폭스 뉴스>(Fox News)는 2020년 대선 당시 도미니언(Dominion) 투표기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퍼뜨린 대가로 7억 8,7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문제는 폭스가 소속 기자나 논평가를 통해 직접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만이 아니었다. 방송사는 자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이 한 거짓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다.

230조의 보호 덕분에 소셜미디어 억만장자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량 유포되는 거짓말에 대해 같은 수준의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 같은 보호를 옹호하는 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매일 게시되는 수억 건의 게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을 비껴간 주장이다. 게시물을 사전에 검토하는 대신, 플랫폼은 이미 저작권 침해 의혹이 있는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처럼 삭제 요청에 대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나는 수년 동안 이런 입장을 주장해 왔다. 내 생각에 이러한 요구는 상식에 부합하며 소셜미디어와 전통 언론 사이의 경쟁 조건을 공정하게 만드는 조치다. 왜 X는 온갖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데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나는 소셜미디어 경제에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내 아이디어가 단순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광고를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230조 보호를 계속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제안했다. 구독료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은 규모가 더 작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은 230조 보호가 사라지면 X를 비롯한 플랫폼들이 구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플랫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단지 변호사를 몇 명 더 고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 역시 괜찮다.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최근 한 친구가 알려준 사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내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은 대형 플랫폼이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플랫폼은 통상 1주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흑인 정치인을 소아성애자로 지목한 조작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실 EU는 형태는 다소 달랐지만 2000년부터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어쨌든 X, 페이스북, 틱톡 등은 230조 보호 없이도 EU에서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에서 230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고한 재앙이 현실적 근거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EU에서 이들 플랫폼이 직면하는 잠재적 법적 책임은 비용을 늘리고 이익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인가? 사람들이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부와 그들이 정치와 공적 토론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하는 지금, 230조 개혁은 반격을 시작하기에 좋은 지점일 수 있다.

나는 이 광대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준비까지 돼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싸울 가치가 있는 전선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초거대 부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만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언론과 정치인을 매수할 수 있는 무한한 자금뿐이다. 그러나 어떤 대결에서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들이 그럴듯한 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싸우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Inflation and Revisiting Section 230: Make Musk and Zuckerberg Pay - CounterPunch.org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