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역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무역적자를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이는 적자가 크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2005년 최고치와 비교해 절반 수준밖...
트럼프가 불러온 침체
미국의 산업을 재건하는 해법으로서 관세 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확실한데도, 트럼프는 보호무역 전략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전략은 결국 미국과 주요 국가들 모두를 새로운 침체로 몰고 가는 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 방아쇠인 이유는, 이미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둔화한 상태였고,...
브렉시트가 영국 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 깊은 통합 해체의 단기 효과
2021년 TCA(무역 및 협력 협정) 발효 이후, 영국은 EU에 대한 수출이 13.2% 감소해 전 세계 총 수출이 6.4% 줄었고, 수입은 3.1%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수입업체는 EU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손실을 일부 보완했다. 그러나 장기...
"남는 건 노동자 무덤뿐"...'먹튀' 외투기업, 막을 방법 있을까?
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는 버리는 '먹튀' 외국인투자기업에 맞서, 고공에 오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수 많은 이들이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유치'에만 힘을 쏟고 '규제'에는 소홀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전환해 외투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
빙하 해빙으로 북극 항로 열리자, 안보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갈등 격화
트럼프의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과 러시아의 북극 군사력 증강은 북극 지역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함께 미·러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해양 협력을 확대하며 북극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도 군사력과 방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새 관세와 트럼프의 강경노선 앞에서, 일본과 한국은 신중한 대응 노선 유지
트럼프 2기 정부는 일본과 한국에 각각 24%,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은 유지하려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보장을 재확인했지만 방위비 증액 요구와 군사통합 계획 취소 가능성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졌고, 한국은 무역 ...
새 모델링,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의 전면적 영향 공개 – 미국이 가장 큰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해방의 날' 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였다. 모델링 결과, 보복이 있을 경우 미국 GDP는 1.45% 감소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멕시코·캐나다·베트남 등도 타격을 받는 반면 뉴질랜드와...
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 부과…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과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셰인과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관세 면제 폐지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중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
중동 물류 전쟁, IMEC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물류를 통제하고 중국·이란·러시아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회랑은 이스라엘의 군사·기술 우위를 활용한 지역 지배 전략과도 결합되며, 가자지구 재건마저 기술 식민지화의 연장선에 있다. I...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산업 외교와 기술 통제
중국은 해외 공장 건설과 "산업 외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친중 국가에는 투자 확대, 비우호적 국가에는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럽, 브라질, 멕시코, 모로코 등에서 중국 기업이 현지 공장을 세우는 반면, 필리핀과 인도에는 투자와 기술 이전을 ...
블랙록의 파나마 운하 항구 인수,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첫 승리
블랙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중국 CK 허치슨 홀딩스로부터 파나마 운하의 두 주요 항구를 인수하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자평했으며, 파나마 정부도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종료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
영국의 은행 규제 완화, 또 다른 금융 위기 촉발할까?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만, 이는 2007-08년 금융 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 모기지 대출 기준 완화, 은행의 자본 보유 요건 지연, 금융 시장 규제 축소 등이 진행 중이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글로벌 금융 실패의 체계적인 문제
제인 다리스타(Jane D’Arista)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 중심의 은행 기반 체제에서 자유시장 논리에 따른 국제 시장 중심 체제로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며, 그 결과 금융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얽매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연방준비...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좌담] 참세상연구소·체제전환연구모임, 트럼프 재집권 이후 국제 정치와 경제·사회운동 전망 나눠 트럼프 재집권 이후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그 변화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세상연구소와 체제전환연구모임이 지난 19일 함께 좌담회...
경제 정책으로서의 무역 관세: 논쟁
페티스의 주장에서 '약한 국내 수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미국 자본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부문의 수익성이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 기업들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전면 폐기' 요구하며 공동행동 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
홍해 위기: 가자지구 휴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자지구 휴전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의 공격 우려로 글로벌 해운업체들은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비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비용 상승과 배송 지연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일정 조정과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
트럼프의 25% 관세 - 북미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마약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 농업, 에너지 등 북미의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 관세와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세...
캐나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보복 준비 중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캐나다는 약 1,0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계획 중이다. 캐나다 주 및 준주 지도자들은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강력한 보복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캐나다는 ...
자본주의 세계 시스템 속의 BRICS 플러스
브릭스 플러스 동맹은 서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내부 이견과 엘리트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브릭스 은행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 통화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