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노조 잠정합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정규직 통상임금 80% 쟁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좁혀가기 위한 요구였으나, 결과는 정규직 인상분의 80%였다!

04년 임금협상 요구안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규직 통상임금의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의 결과는 정규직 임금 인상액의 80%로 합의되었고, 애초부터 정규직 통상임금의 80%가 아니라 인상분의 80%를 요구했었다는 듯이 요구의 취지가 변질되었다. 잠정합의안에서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처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실질임금 격차 단계적 해소’라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임금격차는 현재의 수준보다 오히려 벌어질 것이다.


▣ 2·3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자노조 임투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올해 협상에서도 여전히 현대자동차 노동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2·3차 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와 현자노조의 변명처럼 현대자동차와의 직접계약관계 유무를 따지는 것은 “협력업체는 현대자동차(주)와는 독립적인 사업체이기에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는 회사측의 논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더욱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면서도 한울타리 내에서 똑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2·3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안이 언급조차 안된 잠정합의안은 어떠한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나아지지 않고 있는 2·3차에 대한 심각한 차별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스스럼없이 용인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자노조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조차 극심한 차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실제 2·3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임투과정에서 공동투쟁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했다!

04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기조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임금성부분은 현자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동일하게 요구하고, 나머지 단협사안은 비정규직 노조가 별도로 요구안을 작성하여 임단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금은 현자노조가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단협은 비정규직 노조가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동투쟁의 성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공동요구의 기조를 선명하게 밝히고 임단투 과정에서의 투쟁전술에 대해 공동논의·공동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 81차 임대에서 ‘비정규직 노조로의 조직화를 위해 현자노조가 적극 지원한다’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인 비정규직 노조로의 집단가입 운동은 진행되지 못했다. 의미 있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투쟁시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상실되었다.


▣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불투명해졌다.

투쟁의 선봉에 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문제는 노동자적 관점에서 정말이지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정규직 해고자들(2명)의 원직복직 쟁취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떠나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아산(15명)과 울산(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도 무려 1년 이상 복직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문제는 ‘추후 협의틀을 마련한다’는 것으로만 합의되었다. 만일 추후 협의과정에서 원하청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투쟁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원직복직 문제는 물건너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자비정규직노조와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는 [비정규직노조 인정 및 노조활동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2,3차 동일적용 쟁취]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가 쟁취되는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결과가 또한 비정규직 사내하청노조 스스로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도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자노조의 81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노조 집단가입운동을 전개하고, 현장으로부터 원하청 노동자의 굳센 단결을 만들어내고 원하청 자본을 교섭석상으로 끌어냄으로써 1만2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7월 2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