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켜야할 ‘공익’은 과연 무엇인가[1]
[사파논평]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
‘묻지 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살해’[1]
워커스 11호-데스크 칼럼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은 이런 현실을 ‘여성 살해(femicide)’라고 정의한다. 여성 살해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살해한 것”...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워커스 10호 데스크 칼럼
가습기 살균제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1,528명이 피해를 봤고 이 중 239명이 사망했다(정부는 149명만 피해 사망을 인정하고 있다...
구조조정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워커스 9호 시평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파견 확대 등 노동법 개정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조선과 해운업 그리고 제반 산업 위기의...
주인 없는 회사라고?
워커스 8호 데스크 칼럼 - 재벌만이 대기업 주인이라는 오만한 생각
국유 기업과 같은 말은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인인 기업’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은 주인을 찾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처와 홍준표, 그리고 진주의료원
[참세상 논평] 홍준표, 대처도 못 건드린 공공병원 말살하나
대처가 영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같지만, 신자유주의 원조 격인 대처도 공공병원은 건들지 못했다.
‘서민증세’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하려는가?
[참세상 논평] 국고지원 줄이고 간접세 올려 재정 충당하려는 정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행위의 가...
박근혜 정부 아래서 행복할 사람들은 누구일까[1]
[참세상 논평] 박근혜 새 정부 국정목표에 드리운 그림자
행복한 통일, 행복한 임신 등으로 수식어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질’에 부합하는...
‘재정절벽’이라는 공포의 가면극
[참세상 논평] 오바마가 그냥 져준 세금전쟁
원래 재정절벽은 이걸 염두해 두고 지어진 말이었다. 재정절벽의 본래 뜻은, 정부지출의 자동 삭감에 의해 민간소비를 대체해 왔던 정부지출의 커다란...
‘야권연대’와 진보정치 파산이 의미하는 것[2]
[참세상 논평] 18대 대선, 신·구 보수연합의 승리
박근혜로 청와대 문패의 이름표만 바뀌었다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사회의 앞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일본의 도박
[참세상 논평] 윤전기 ‘아베 경제학’의 미래는?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
이정희 후보의 딜레마
[참세상 논평] ‘진보적 정권교체’의 역설
이정희 후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에서 남는 것은 ‘정권교체’일 뿐이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고 완주할 경우 자기의 목표를 거스르...
전교조 부정 선거의 뒷맛
[참세상 논평]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미수’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해킹이 의심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처럼 “도청 시도”만으로...
18대 대선,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공동논평] ‘악법도 법’인가?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안철수 사퇴와 18대 대선의 남은 과제[4]
[참세상 논평] 단일화의 블랙홀이 소멸된 후
블랙홀이 제거된 지금 박근혜-문재인 빅2의 양자대결이 ‘보수-중도’ 혹은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로 전개될지, 아니면 노동정치가 양자대결의 틈새...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