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켜야할 ‘공익’은 과연 무엇인가[1]
[사파논평]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
여성학자 다이애나 러셀은 이런 현실을 ‘여성 살해(femicide)’라고 정의한다. 여성 살해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살해한 것”...
가습기 살균제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1,528명이 피해를 봤고 이 중 239명이 사망했다(정부는 149명만 피해 사망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파견 확대 등 노동법 개정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조선과 해운업 그리고 제반 산업 위기의...
국유 기업과 같은 말은 ‘주인 없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인인 기업’이다.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말은 주인을 찾아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처가 영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같지만, 신자유주의 원조 격인 대처도 공공병원은 건들지 못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행위의 가...
행복한 통일, 행복한 임신 등으로 수식어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질’에 부합하는...
원래 재정절벽은 이걸 염두해 두고 지어진 말이었다. 재정절벽의 본래 뜻은, 정부지출의 자동 삭감에 의해 민간소비를 대체해 왔던 정부지출의 커다란...
박근혜로 청와대 문패의 이름표만 바뀌었다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사회의 앞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
이정희 후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에서 남는 것은 ‘정권교체’일 뿐이다. 그런데 사퇴하지 않고 완주할 경우 자기의 목표를 거스르...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미수’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해킹이 의심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처럼 “도청 시도”만으로...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블랙홀이 제거된 지금 박근혜-문재인 빅2의 양자대결이 ‘보수-중도’ 혹은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로 전개될지, 아니면 노동정치가 양자대결의 틈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