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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제목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
번호 12 분류   조회/추천 414  /  9
글쓴이 민지네    
작성일 2004년 07월 09일 07시 17분 27초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 - 곳: 탑골공원 - 때: 7월 10일 오후 4:00-5:30. 이후 종묘공원으로 행진 ■ 행사의 의의 - 지난 6월 26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3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된 고 김선일씨 범국민추모대회는 행사참여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가졌습니다. 특히 행사를 주도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투쟁방식과 집회내용은 김선일씨의 죽음을 방조한 노무현 정권과 그들의 파병강행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분노를 관리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 촛불집회가 자발적인 참여대중의 범위를 넓혔고, 평화로운 집회의 상을 확립하면서 대중들의 집단적인 저항과 의사표시를 용이하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행동이 고집하는 집회형식은 정치적 요구를 분명히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와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청원형, 읍소형의 낮은 차원의 투쟁에 대중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형식으로 다수 대중을 담겠다는 의지가, 변화된 상황과 조건, 정치적 지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구태의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 7월 17일 추가파병저지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과 같이 관성적으로 광화문에 모여 촛불놀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했다고 자족하는 것만으로는 파병은 철회시킬 수 없습니다. 촛불은 죽은 이와 함께한다는 정신이었지, 안락함의 형식이 아닙니다. 소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싸움"을 한다고 구호를 곱게 외치고, [님을 위한 행진곡] 대신 [아침이슬]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부른다고 해서 이라크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참할 리 없습니다. 여중생 살인미군처벌투쟁이나 탄핵반대투쟁이 집권세력이 아닌 미국과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이었기에 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도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이라는 사안은 대중들의 참여와 정치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치적 폭로와 이를 강행하려는 정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만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파병을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단지 준비된 문화행사와 준비된 애매모호한 연설로 이루어지는 어정쩡한 집회가 아니라, 대통령사과는 파병철회이며, 파병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우리의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이를 결의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모여 스스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만민공동회'와 같은 행사를 열어서, 이런 얘기가 전쟁에 반대하는 4천만 민중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는 파병강행의 책임자가 노무현 대통령임을 알기에, 김선일씨의 살해를 사주한 책임자가 노무현 대통령임을 알기에, 이러한 명확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파병철회, 노무현 퇴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행사의 목표 - 파병강행의 책임자가 외교부나 국방부의 몇몇 관료가 아니라 바로 노무현 대통령임을 폭로해야 한다. -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 서희ㆍ제마부대의 즉각 철군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루어내야 함을 재확인하고, 파병이 강행될 경우 정권퇴진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 노무현 정권이 한미동맹을 핑계로 자국민에 대한 살인을 방조한 부도덕한 정권임을 폭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실체도 없는 국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내다버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도출된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시민적인 상식임을 대중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 어정쩡한 자유발언과 문화행사로 파병강행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이번 행사를 통해 광화문에만 타오르던 파병철회의 촛불이 한반도 전역에서 전 민중의 횃불로 확산되도록 투쟁의 기폭제를 제공해야 한다. ■ 집회 프로그램 - 집회명 :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 - 곳: 탑골공원 - 때: 7월 10일 오후 4:00-5:30. 이후 종묘공원으로 행진 - 참석: 민주노동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당원 및 지지자, 네티즌, 노동자, 시민 등 - 주최: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 기독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빈민연합, 다함께, 노동자의 힘, 이윤보다 인간을,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취재 : 진보네트워크 사회: 민지네(이준하)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개회선언: 사회자 문화공연1. 별음자리표 발언1: 정종권(민주노동당 구로을) 발언2: 사회진보연대 발언3: 기독민중연대(조일범 대변인) 문화공연2: 낮별지기(김성만) 발언4: 다함께 발언5: 청소년 - 태풍(이계덕) 발언6: 전빈련 문화공연3: 학생연대 발언7: 자유발언(참석자, 네티즌) 발언8: 노동자의힘 발언9: 이덕우 변호사 결의문: 참석단체 공동 ■ 공동 행동 -집회 후 종묘로 행진 -종묘에서 광화문으로 행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동 행동(정리집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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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0703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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