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를 추스리고 노사정과 노노가 공존하는 방안**


1) 향후 3년간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체 정규직 임직원 임금을 완전 동결하라



2) 이에 부응하여 국내 100대 기업 정규직원 임금도 완전 동결하라



3) 정부와 공기업부터 솔선하여 적정 연령, 적정 근무 연수를 기준하여 임금 피크제를

조기에 도입 실행하고 노사도 함께 협의하여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여 고용안정과

새로운 고용을 함께 모색하라



4) 향후 3년간 정부와 공기업 대기업들은 동결된 인건비 부분을 비정규직 근로자

보수를 현실화 시킴과 아울러 새로운 젊은층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데 할당하라



5) 동일 근무지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임시법안을 제정하여 경험있고 숙련된 노동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확립하라



6)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최소 수출세를(0.5%) 도입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을 세수로

조성하고 더하여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인상된 금액도 세수로하여 이 부분을

장애인,무연고 노인층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현수준에서

최소 50%는 인상이 되도록하라



7) 국민연금법안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신용불량자는 자유로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당인들에게는 그동안 적립해둔 국민연금을 해약후 조기지급하여

금융기관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하라


8) 위의 열거한 정책을 실현 시킨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자 수입이 생활급에 준하게

되고 정부 수혜자들의 최저 생계비 지원도 늘어나게 되며 신규 고용창출과 소자본 창업도

일어나게 되고, 매년 적법하게 조성된 수조원의 금액이 모두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건전한 소비에만 쓰여지게 되므로 내수 진작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되어 우리경제를

재건하게 된다


제공: 제3노동조합창립준비위

http://cafe.naver.com/3nodong.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