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부안군수 상대로 행정소송 부안예술회관 사용 불허처분과 관련하여 부안영화제 조직위,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전라북도 부안에 소재한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04 부안영화제”(8.12-14) 개최와 관련, 6월 10일 부안군에 주민공공문화기반시설인 부안예술회관 시설 사용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규 부안군수는 6월 11일자로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설사용을 불허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이에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6월 25일 부안군청 앞에서 “예술회관을 주민의 손으로!” 규탄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안예술회관 시설 사용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없이 부안군 및 부안군수가 불허하는 것은 예술회관을 관료화하고 사유화하는 독단적 전횡이자 사전검열이며 주민의 문화권리 및 문화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부안영화제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부안군 및 부안군수의 예술회관 사용 불허에 대해 각종 의사표현과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예술회관 사용 불허를 취소하고 예술회관을 주민의 손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어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진선미 외 6인)를 원고대리인으로 하여 7월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 “부안예술회관시설사용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소장은 “원고들의 부안예술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불허처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따른 것이고, 행정절차상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불허처분을 할 어떠한 실체적 이유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 부안예술회관 시설사용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안예술회관 시설사용 불허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접수는 진선미 변호사가 서울서 전주에 직접 내려와 고길섶 조직위원장 등 부안영화제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www.buan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