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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제목 노사정 합의도 좋지만 파병도
번호 231 분류   조회/추천 257  /  2
글쓴이 이것도    
작성일 2004년 10월 20일 16시 10분 20초
우리 사회와 정치 일각에서는 자이툰 부대 파병을 두고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한 것 같다. 금년 초 파병을 결정하고도
국내외 사정으로 8월 말에서야 출병하게 되었고
현재는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일부 정가와 시민단체는 금년 12월 말까지 파병키로 되어 있기에
무조건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법대로라면 응당 철수해야하겠지만 파병 기본 임무는 손도 못 대고
철수 한다 가정해 보자, 국익에 뭐가 도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파병문제를 두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 사회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 약화, 국제적 신임도 등에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으며
파병연장 불가, 철군론까지 재등장되고 있는 정국을 보고 있노라니
안타까움만이..

파병 연장문제는 가지고 다시금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한다면 우리나라를
돌이키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래 파병의 목적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심는 것이라했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못 갖고 철수한다서야 될 말인가?

개인이나 국가나 공신력과 신인 도를 상실하면 사회나 조직에서
소외당하고 팽(烹)당할 수밖에 없음은 자연의 준엄한 질서인 것이다.

파병문제는 국가의 명운과 직결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파병 연장과 목적을 거시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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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관련자료 : 0703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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