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대한민국 법률의 최고기관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몰상식'한 판결은
두고 두고 그들(8명) 자신들의 수치가 될 뿐더러 3권 분립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여진다.
나는 그대들의 오늘 판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이려니와
모두 구체적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법, 민법을 비롯한 모든 법체계를
단숨에 부정하고 나아가 행정,입법 두 개의 중추기관을 무력화하여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대들의 추악한 욕망을 본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들의 그 얼토당토않은 '관습법'에 입각한,
한마디로 '괴변'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문법'적 법률 체제를
그 뿌리부터 송두리채 흔드는 발상일 뿐더러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동시에 대의정치 실현의 상징이라고 할
입법부, 이 양대 기관에 대한 임계치를 넘어선 분명한 월권이자 쿠데타적 발상이다!
그대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법해석은, 그대들이 최고의 법률전문가가 아닌
법률에 전혀 문외한인 아마추어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으로 밖에는 안보이며
그래서 역시 법률에 아마추어인 나같은 한 시민이 보기에도 마치 현재 우리가
저 600년의 시공을 거슬러 조선왕조의 어느 한 자락, '경국대전'이란 절대적
유교이념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던 그 왕조시대로 돌아간듯 하다.

정말 이래도 된다는 말인가?
이게 그 동안 존경과 일종의 외경의 염까지 느끼며 그대들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헌법'을 바라보던 일반 주권자들에 대한 대답이란 말인가?
도대체 그대들이 지금 딛고 서있으며 또한 그래서 그대들의 권위와 명예를
한층 빛나게하는 소위 대한민국 최고법률인 '헌법' 역시 성문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인데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대들이 지금 그것조차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극히
기회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의 물줄기를 600년 전으로라도 거꾸로
되돌려서라도 지켜내야 할 그대들의 그 가치나 막대한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가당찮은 변명은 사양하겠다.

나는 오늘 그대들의 이 몰상식한 만행과 국가법률체제에 대한
완전한 폭거 앞에서 정말 하루 종일 살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며
그로인해 잠시 눈부치려 누운 선잠 속에서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던
지난 1980년 12월 12일 늦은 밤, 내가 한강다리를 도보로 넘으려다
바리케이트쳐진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저지되어져 할 수없이 영등포
어디쯤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메이다 지쳐 어느 건물 계단아래서 쭈그리고
밤을 지새고나서야 비로소 그날 이 땅에 또 다시 엄청나고 추악한 만행이
저질러 졌다는 사실을 알았을때.....결과는 바로 총칼없는 쿠데타의, 그러나
질식할 것 같던 12월 차거운 밤공기에 단지 히끗거리며 날리는 입김과
매서운 군인들의 목소리....그 생생한 현장의 한 자락을 실제 눈으로 보았던...
갑자기 나에게 그대들의 이 몰상식한 판결이 왜 갑자기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그날, 12.12 만행과 오버랩되면서 내 심장을 저며 오는가?
왜 이리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 지는가?
그래 이것이 제발 나만의 기우고 우려로 끝나기를 간절히 빈다!

그러면서도 그대들에게 도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은 도대체 알기나 하는가?
그로 인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땅의 민초들이 다시 좌절하고
그 만행과 폭거 앞에서 피흘리고 눈물흘리며 거꾸러 졌어야 했는가를?
솔직히 말해 달라.
그대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의 편이었는가?
혹시 그들과 한솥밥은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에 동조하며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우리에 법률에 피칠갑을 하지는 않았는가?
거기에 저항하는 민초들의 손발을 묶고 세상의 밝은 빛을 짓밟아
마침내 오늘날 그 자리까지 오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혹시 그것도 양에 안차 이제는 그대들이 나서서 손수 그걸 하자는 건가?
정말 그대들의 오늘 판결이 이나라 역사앞에, 국민앞에 그리고 자신들의
마지막 양심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심없는 순수하 판결이라 자신하는가?

내 그대들의 행태를 보면 왜 자꾸 저 로마시대의 썩은 원로원이 생각나며 나중
근세사회에서 고귀한 혈통, 귀족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상원제란게 생각날까?
그대들은 이제 역사의 가해자들과 다시 손잡고 반세기도 성에 안차서
영원한 귀족으로 군림하려 쿠데타라도 꿈꾸고 있는가?
정말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대들의 그 오만방자함에 엄중히 경고한다.
명심하라.
이제 우리의 거침없이 물꼬 터진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도도한 격랑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감히 뒤로 되돌릴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아아.......
역사의,
한국의,
카이사르(시저)는 지금 어디 있는가?
다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 민초들의 깨어난, 굽히지 않는 정신으로 인하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외칠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역사의 추악한 반동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대들,
총체적 반역사, 몰상식의 수호천사들은
당장 이 준엄한 칼 앞에 썩 목을 내밀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