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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제목 중요한 건, 애국, 친북, 방관
번호 254 분류   조회/추천 253  /  7
글쓴이 오이지    
작성일 2004년 11월 02일 16시 25분 55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이 취할 태도는 좌냐, 우냐, 중도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친북이냐, 방관이냐의 세 가지 중 하나다. 지금 한국의 어떤 좌파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탈북자 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 좌파로서 친북에 동조하지 않으면 입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도는 선악의 구별이나 대결을 피하고 ‘제3의 길’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선과 악은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대립하기 마련이다.‘수령독재’ 앞에서 중도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방관자는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지만, 영향력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인간의 존엄성, 자유인권, 시장경제,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이 있었기에 이를 믿고 거래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왕성한 경제활동과 국제협력으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규제 강화와 노조횡포 방관 및 반미친북에 찬성할 수 없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두뇌가 제일 좋고, 조선, 전자, 제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산업을 다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만 명이 넘어 영국ㆍ프랑스보다 많다. 한국은 미ㆍ중ㆍ일ㆍ독에 이어 세계5위 선진강국이 될 수 있다. 이는 애국운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친북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리 모두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좌 ․ 우에 치우치지 말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땀 흘려야 할 것이다. 오늘이 어제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면, 내일은 오늘의 땀과 노력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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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관련자료 : 0703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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