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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합의와 4기 민주노총, 어디로 가나 |
| 개설일 : 2004년07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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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취지 : 7월 3일 노동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대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교섭 중심의 투쟁'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지금, 지역과 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며 토론방을 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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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을 바로 잡으려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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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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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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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08일 15시 49분 2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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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이 앞으로도 4년간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것이 미국민의 선택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부시 미국’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손상된 한·미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성숙된 동맹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은 대규모 테러 재앙의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미국민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부시의 대외정책이 독단적인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민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앞세우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자원과 국력을 동원해 테러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상하양원까지 장악함으로써 부시 정책은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미국을 상대로 어떤 대응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대미 관계에서 말과 행동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맹 간 신뢰에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대중의 반미감정을 선도하는 듯한 언동은 이제 삼가야 한다. 북한인권법 문제에 민족주의를 개입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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