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 시절부터 몇몇 논자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좌파의 쌍대 격에 해당하는 우파 내지 사민주의나 민족주의 비판에 못지않게, 이른바 좌파라고 불리우는 운동집단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자기비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토론회 기사글을 읽고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어느 한 토론자의 얘기처럼 결국 또 좌파들끼리 모여서 토론회 한번 했군 하는 생각도 드는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좌파들은 정적에게 비타협적이고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진지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 남을 헐뜯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쫌 막말도 섞어서 하겠습니다. 전 이를테면 이런 류의 글을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재원 노동자의힘 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금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은 자본의 생산성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조합원은 보수화되고, 노동조합은 자판기 노조가 되고, 상급단체는 현장과 더욱 멀어진다"며 민주노조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는 것은 급속한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3월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동자의힘에서 노사정위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드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김세균 교수와 당시 노힘 사무처장이던 홍석만 동지가 기조발제를 하고, 당시 민주노총의 김태연 정책기획실장, 당시 공공연맹의 임성규 사무처장, 당시 금속노조의 심상정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더랬습니다.

김세균 교수와 홍석만 처장의 발제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다를바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므로 결국 노사정 대타협은 말에 불과한 수시일 뿐이며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일절 검토해선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김태연 실장의 토론입니다. 당시 김태연 실장은 "나도 노동자의힘 회원이지만 두분의 기조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의 노조 간부들이 노무현 정권에 환상을 품고 있고 또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임성규 처장이나 심상정 처장 역시 김태연 실장의 발언에 힘입어 노사정위 복귀를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음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플로어에서 여러 차례의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기껏해야 "이런이런 단사투쟁하는데 뒤통수 얻어맞고 있는데 무슨 노사정위냐?"라는 수준이어서 토론자들이 답변하기가 참으로 쉬운 종류들이었습니다.

네, 일단 다른 것 차치하고 저는 단병호 집행부 시절 일정하게 권력을 나누어 향유했던 노동자의힘 동지들이 그 시절 자기 조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적 평가조차 없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안돼"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자기 가족 감싸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안돼"라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힘 식구들 중 현재 상급단체 상근자로 활약하는 동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노동자의힘이 최소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속에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선언해야 합니다. "만일 이수호 집행부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사정위 복귀를 추진할 경우, 노동자의힘 출신 상급단체 간부들은 전원 사표 쓴다"라는 내부 결의라도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단병호 집행부 시절에는 노힘 출신 상급단체 간부들이 "노사정위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놓고 이제와서 "우리는 좌파다"라며 선명성 경쟁하면 어느 누가 도대체 그 진의를 믿어준단 말입니까? 저는 이수호 위원장에 대해서만 핏대를 올리는 노힘 측의 태도가 이중잣대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토론자가 과도하게 대중을 대표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고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조합원 대중 상대로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없습니다. 대중들이 노사정위 복귀 문제에 대해 머리띠 매고 결사반대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수호 집행부는 오히려 적극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문제에 대해 전조직적 토론을 하자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중앙파가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속연맹과 공공연맹은 토론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오히려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쪽이 금속과 공공 아닙니까? (지난 임원 선거에서 노동자의힘과 중앙파가 공동으로 유덕상 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종훈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기층 조합원의 실리주의 태도가 지도부의 합의주의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자본의 의도에 따른 노동자 내부 분할의 세분화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쳐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데,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저들은 나와 다른 노동자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본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차별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분할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종훈은 일말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거짓입니다. 기층 조합원의 실리주의 태도는 거의 모두가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로 대변되는 3파 소속 활동가들에 의해서 조장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마치 지도부의 합의주의를 기층 조합원의 실리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속에는 일말의 진실이 숨어있는데, 그것은 대중들의 의식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로 흐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며, 자본이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노사정위 복귀하여 최소한의 현안문제(구속자나 해고자 문제, 노조불인정 문제, 교섭해태 문제 등)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저는 한국의 노동조합치고 웬만한 곳 아니면 거의 모두가 노사정위 북귀에 찬성하고 나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정규직노조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사 차원으로는 문제해결이 난망하니 상급단체나 정부관계자들이 나서기를 은연중에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현안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좌파 스스로가 한번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사정위 문제를 토론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좌파운동의 내부 모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간단히 물어봅시다. 노사정위 복귀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승인에 다름아니다 => 맞습니까? 일단 맞다고 칩시다.

그럼 왜 노사정위 복귀하자고 하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그것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에 의해 받아들이게 됩니까? 왜 노사정위 복귀하면 안된다고 하는 '지극히' 정당한 좌파들의 주장이 대의원들에 의해서 거부됩니까? 단순히 대의원들 싸그리 썩어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떡고물이 하나 있습니다. 노사정위 복귀하면 정부에서는 민주노총에 선물로 이 떡고물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좌파들은 그 떡고물은 독약이며 투쟁을 통해서 그 떡고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좌파들은 과거의 역사를 들멱이며 약속한 떡고물조차 투쟁이 없으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좌파들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백번천번 타당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쟁취할 수 있을까? 아니, 노사정위 들어간다고 해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어? 들어가서 떡고물도 챙기고 투쟁을 통해 더 높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좌파들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당신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다. 지난 98년에도, 99년에도 그렇게 속아오지 않았던가? 그것은 기회주의이고 개량주의에 물든 사회적 합의주의이며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중들은 의아해 합니다. "아니, 98년과 99년엔 쟤네들이 집행부 잡고 있었잖어?" 이제 대중들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한 좌파의 비판이 대중들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은 그저 힘겨운 현실을 바꿔보기 위한 타개책이 대단히 절실한 상태인데, 좌파들은 그걸 '개량주의' '기회주의'라고 낙인찍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심성을 이수호 집행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주 귀신같이 활용합니다.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좌파들이 과연 사회적 합의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대중운동으로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던가? "봐라. 이런저런 노조는 실천적으로 투쟁으로 돌파하여 노사정위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눈으로 보여준 적이 한번이라도 있던가?

네,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운동이 처해있는 최고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집행부가 무슨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지금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수호 집행부는, 현장에서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하여 "혹여 노사정위 참가를 통해 제도나 관행이라도 바꿔진다면 현장활동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소박하게 생각하는 대중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언어로 가공하여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위 복귀 문제나 사회적 합의주의 비판은, 결코 이론적 수준이나 단순히 비판을 늘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 곳곳에 스며든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분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판적 활동만으로는 결코 노사정위 복귀를 막아내지도 못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 비록 그 대안이 결코 구체적이진 않지만 - 차라리 노중기 교수의 토론이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노중기 교수는 조문익 부본부장의 토론에 대해 "대동소이한 의견으로 조문익의 지역 노사정위의 문제는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안재원 노동위원장의 토론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 조직과 그것을 매개로 연대를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여러 생각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낙관한다. 사회적 합의 반대를 넘어서는 계급적 확장에 대한 연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지수 교육부장의 토론에 대해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합의가 아니라 결국은 비정규 문제에서 파열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대기업 실리주의 극복, 산별 논쟁 등 5년 동안 이야기해왔지만 구체적 대안이 쉽지 않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돌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이종훈 노동국장의 토론에 대해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서구에는 합의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사회운동적 과제를 받아 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에서 노동자정치운동으로 확장, 시민운동으로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당장 막아내는 구체적 대안을 얘기한 토론자는 단한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합의주의는 나빠요~ 그건 옛날에도 우리를 속여왔어요~ 게다가 국민파가 잡았잖아요~ 걔네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요즘 하는 짓 좀 봐요~ 바가지 줄줄 새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주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좌파연대의 기회를 노리자는 취지에 오히려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노리는 부분에서, 반드시 좌파운동의 자기반성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한 좌파적 대중운동의 형성, 계급형성의 실천전략을 동반하자는 것입니다.


"지도부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부가 누가 들어서더라도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왔다. 몇 주 전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좌파가 하나 우파가 하나 현자노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고 하더라" (노중기 교수)

하지만 말입니다 .... 현자노조 집행부가 우파일 때는 결코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우파니까 안되는 거에요, 우리가 하면 잘할 껀데!!! 이런 소리를 좌파들이 항상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자노조 집행부가 좌파인 노동자의힘 쪽으로 넘어가고 또 그들이 비정규직을 무시한 임투 마무리를 하게 되자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좌파 감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 잡아봤더니, 누가 해도 이 이상은 하지 못하겠더라 ~~ 씨발 좆도, "권력 잡아보니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더라" 하던 김대중, 김영삼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지도부 비판에만 열을 올려선 안된다는 노중기 교수의 말에 십분 공감하지만, "좌파가 하나 우파가 하나 현자노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고 항변하는 현자노조 '좌파' 집행부에 대해 비판의 칼을 무디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노동자의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현자노조가 '사회공헌기금' 갖고 언론플레이는 죽어라고 하다가 - 실상 사회공헌기금 자체가 거의 쇼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 결국 자동차공업협회와 함께 노사협의체 구성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노사정위와 뭐 별반 다른 조직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좌파 중 어느 조직도 이러한 현자노조의 합의에 대해 대놓고 비판 한번 하질 않습니다. 그래놓고 이수호 집행부 들입다 깔때는 아주 패대기를 칩니다. 아마 현자노조 집행부도 이수호 집행부 욕한다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입에 칼물고 댐빌 겁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기 위해 좌파연대를 형성하려 한다면, 최소한 좌파들이 나서서 먼저 좌파 출신의 노조 집행부에 대해 자신있게 비판하고 자기반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좌파연대를 한다? 결국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를 다시 잡을 순 있겠지요. 하지만 그 집행부의 말로는? 결국 노사정위 복귀로 또다시 귀결될 뿐입니다. 그 뻔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