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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환경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소비나 투자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파괴, 혹은 공기나 물 속 독소 노출로 인한 의료비처럼 환경을 방치할 경우 매우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와 환경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접근이다. 그럼에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

그러나 더 깨끗한 환경이 항상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천연가스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석탄보다 훨씬 더 깨끗한 에너지원이며, 가격도 더 저렴하다. 우리가 천연가스로 전환할 때 우리는 환경을 돕는 동시에 돈도 절약한다.

이 점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도 해당한다. 이들은 이제 석탄이나 천연가스보다 더 저렴한 전력을 공급한다. 태양광의 평균 비용은 현재 킬로와트시당 약 2.4센트다. 풍력은 킬로와트시당 약 2.6센트다. 이는 천연가스의 킬로와트시당 4.2센트와 비교된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실제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장점을 과소평가한다. 천연가스로부터의 전력 비용이 정체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청정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비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킬로와트시당 전력 비용>

10년 안에 태양광 전력 비용은 가스 발전 전력 비용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역별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고 저장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배터리 비용은 태양광 비용보다도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가스 발전을 예비 용량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어디서든 시추하라”는 정책과 액화천연가스 수출 시설을 확충하려는 추진을 통해 우리를 낡은 기술에 묶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으로 절반 가격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 트럼프의 액화천연가스를 사려 하겠는가.

설비 확충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요한 시간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4억3,500만 킬로와트(435기가와트) 추가했다. 미국의 모든 발전원에서의 총 설비용량은 약 12억5,000만 킬로와트(1,250기가와트)이며, 이는 중국의 건설 속도로 3년도 채 되지 않는다. 풍력과 태양광은 평균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설비용량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트럼프의 경멸은 전기차(EV)에 대한 그의 증오와 같은 이야기다. 트럼프는 모든 증거와 달리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려는 그의 추진은 우리의 전기요금과 자동차 가격을 모두 더 비싸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을 위해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신이 자유주의자들을 눌렀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출처] Wrecking the Economy to Destroy the Planet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