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노동자들이 논란이 큰 개혁안을 폐기하려고 나섰지만,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의 비준을 아직 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여러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정부가 제안한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로 나섰다. 사진: ATE 프렌사 나시오날(ATE Prensa Nacional)

2월 20일 새벽, 아르헨티나 하원은 하비에르 밀레이의 초자유주의 정부가 제안한 논란의 노동개혁안을 찬성 135표, 반대 115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해당 개혁안을 전면 거부하는 노동조합 총연맹이 소집한 24시간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 직후 이뤄졌다. 극우 정부는 노동 규정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 조치를 옹호한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다시 넘어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환영한 이 개혁안은 아르헨티나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진 IMF와의 관계 속에서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금요일, 국가는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이번 개혁이 아르헨티나에 가져오는 변화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 노동관계를 갈등이 아닌 공존에 기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금요일 상원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것이다”라고 패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 상원의원이 언론에 말했다.

이 노동개혁안은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하도록 허용하고, 파업권과 단체협약 체결을 제한하며, 휴가 제도를 변경해 연중 분할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해고수당 산정 방식을 바꾸며,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의 급여를 50% 삭감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마지막 조항은 의회에서 정부와 의원들 간 협상 과정에서 삭제했다.

아르헨티나 멈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조합들(비조합 노동자, 각종 사회운동, 다양한 이념의 정당, 학생, 교사, 과학자 등도 동참했다)은 2월 18일 노동개혁안에 반대하는 24시간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개혁안을 노동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정한다.

“첫날부터 거리에서, 의회에서, 법정에서, 모든 일터에서 싸웠다. 이것은 즉흥적 반응이 아니라 일관된 투쟁이다. 그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공격하면 국가 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훼손한다.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국 파업”이라고 아르헨티나노동총연맹(CGT)은 밝혔다.

아르헨티나노동자중앙연맹(CTA)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는, 비록 지역구에서 야당 공약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배신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아르헨티나 국민이 이 법을 저지하고 시행에 맞서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주권적인 아르헨티나는 국가 산업, 권리가 보장된 일자리, 품위 있는 임금과 함께할 때만 건설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퇴행적”이라고 규정하고 “집단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생산 활동을 중단했다. 예상대로 대다수 기업 지도자들은 이 개혁안을 지지하고 옹호한다.

CGT는 시위 없이 파업을 선언했지만, 다른 주요 노조인 CTA와 CTA(자율파)는 다른 노조 및 좌파 운동과 함께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고무탄을 발사하고 최루가스를 대량 살포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파업의 즉각적 영향

이번 파업은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의 생산과 상업뿐 아니라 관광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나 항공사협회에 따르면 총파업 선언 이후 약 4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여기에 기차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멈췄고, 대부분의 버스 노선도 운행을 중단했다.

교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학교도 멈췄다. 은행도 문을 닫았고, 병원은 응급 환자만 진료했다. 일부 상점이 문을 열었지만, 거리는 텅 비었고 유동 인구도 거의 없었다.

밀레이는 파업에 참여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는 이미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온 공공부문의 양극화를 더 심화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집권 이후 극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해고했다.

또한 밀레이 집권 이후 공공부문 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정규직 일자리를 잃었다. CGT 사무국장 호르헤 솔라(Jorge Sola)는 하루 평균 400명이 전일제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사회와 생산 부문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밀레이와 기업 이익, IMF 한편과 조직 노동자와 그들이 가진 생산과 상업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힘 사이의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지 지켜봐야 한다. 이번 투쟁은 아르헨티나가 역사적으로 지켜온 복지 정책을 보존할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자유시장에 문을 활짝 열어 1990년대의 실패한 시도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정치 위기 중 하나로 빠졌던 길을 다시 걸을지를 크게 좌우한다.

[출처] Argentina’s general strike against 12 hour workday : Peoples Dispatch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파블로 메리께(Pablo Meriguet)는 피플스 디스패치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기고자다. 피플스 디스패치는 사회운동과 민중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국제 미디어 프로젝트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