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연금, 교육과 노동에 걸친 이른바 윤석열표 '4대 개혁'의 당사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시작일 뿐,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망친 '개악' 정책까지 정상화하는 것이 퇴진의 완성이라면서, 공공성과 노동권 실현을 향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모았다. 

22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의료연대본부, 국민연금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특별위원회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윤석열표 '4대 개혁'의 당사자 노동조합으로, '개혁' 아닌 '개악'의 문제점을 짚고, 광장의 시민들이 꿈꾸는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윤석열표 '4대 개혁' 당사자 노조 기자회견. 참세상

오종헌 국민연금지부장은 "시민들은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재정책임을 분담하는 국민연금, 더 많은 시민을 포괄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되기를 바랐으나, 이러한 시민의 뜻과 배치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연금 개악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생애연금의 1/5이나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세대갈등을 초래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악'이라면서, "이제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의 연금개악안도 탄핵하여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연금 강화로 더 많은 시민을 포괄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가 재정책임 강화로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40.4%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의 연금개혁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 수준인 76.3%와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집권 일 년 만에 더욱 추락했다. 역대 정권 중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권의 당연한 결과"라고 짚었다. 박 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줄이고 실손보험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의료 소멸과 의료대란으로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눈물로 켜켜이 채워진 것으로, 고통받았던 노동자 민중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되돌려 주어야 할 재정"이라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이제 한국의료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갈 세상의 모습"이라 소리 높였다. 

우시분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비상계엄 선포처럼 갑작스럽고 황당한 충격으로 시작됐다. 정권 초기 난데없이 만 5세 입학제를 툭 던졌다가 크나큰 반발에 부딪혔으며, 실컷 욕만 먹고 좌초됐다. 그 이후 진행된 굵직한 교육정책은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와 늘봄학교 도입, 유보통합 추진 정도인데, 매우 부실하고 불안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교육정책 모두에 학교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깊이 연관돼 있기에 우리는 오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20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성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정책의 도구로 소비될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고, 곧 최종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확신한다.  차기 정부는 학교의 변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고, 교육재정 감축 중단하고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공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종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겐 탄압으로 일관하고, 비정규직 노동정책은 제로인 무도한 정권은 시작부터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선 비상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지금까지 바뀌는 것 없이 계속해서 비정규직 삶을 후퇴시켜 왔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은 저임금과 차별의 상징이다. 비정규직도, 비정규직의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과 확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더더욱 피해를 보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시작으로 내란 정권이 무너진 세상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 말했다.

"'4대 개악'을 넘어, 올바른 사회대개혁으로". 참세상 

당사자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됐던 4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악정책은 이미 노동자에게 ‘사회계엄’과 다를 바 없었다"면서 "공공운수노조는 내란범 윤석열 퇴진-처벌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에도 함께 나설 것이다. 체포-구속은 시작일 뿐, 윤석열표 개악정책 정상화가 윤 퇴진의 완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