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한다.

11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었다.

민주노총이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끌어낸 경우는 있지만, 정부와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동정책 전반을 정부와 논의하는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이어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오는 24일에는 한국경총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번 협의체가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전환기에 ‘사람 중심’ 노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발족식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 기후위기, 인공지능 확산 등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대전환의 시기, 노동자에게 재앙이 아닌 기회가 되려면 변화의 중심에 이윤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한다”며 “원청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산업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