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은 악명 높은 군사법원에서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2026년 3월 31일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Nablus)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적용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출처: Al-Jarmaq News

이스라엘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국회)는 3월 30일 팔레스타인인에게만 사형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요르단강 서안과 기타 이스라엘 점령지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 또는 국가가 규정한 “테러 행위”로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군사법원이 교수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관측자들은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기본적인 인권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 법원은 팔레스타인인의 99%를 유죄로 판결해 왔다. 반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한 이스라엘 정착민은 이러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많은 경우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으며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이 법안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의 땅과의 깊은 연결과 추방된 영토로 돌아갈 권리를 기리는 ‘토지의 날’에 통과됐다. 그러나 원래 굳건함을 상징해야 할 이날에 크네세트는 그 땅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는 원주민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과의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문제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제한적인 검토 속에 통과됐다. 이 법은 통과 30일 후 시행한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담당 부서의 전문가 가이다 알아바드사(Ghaydaa Al-Abadsa)는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했고, 이들이 이 결정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표결과 서명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큰 충격이었다. 우리는 국제기구나 적십자, 인권단체가 개입하길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알아바드사에게 1930년 6월 17일 ‘붉은 화요일 사건(Red Tuesday)’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영국 위임통치 당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온주의 이민에 항의한 푸아드 히자지(Fuad Hijazi), 아타 에지르(Atta Ezzir), 모하메드 잠줌(Mohammed Jamjoom)을 공개 처형했다. 이 세 사람은 팔레스타인 투쟁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교자들이다.

알아바드사는 “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1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개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집단적 재앙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모르게 펜과 종이를 들고 계산하기 시작했다. 내 가족 중 몇 명이 처형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서는 몇 명일까? 이런 질문을 실제 숫자로 바꿔 생각하는 고통을 상상해 보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이 수년간 재회를 기다려 온 수천 가정과 수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Knesset, 국회)가 팔레스타인 수감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에 항의해,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북부 나블루스(Nablus)에서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새 법을 규탄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옹호센터(Palestinian Center for Prisoners Advocacy)는 성명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크네세트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수감자의 생명에 대한 공개적인 전쟁 선포다. 이는 완전히 편향되고 최소한의 정의와 독립성조차 결여된 사법체계 아래에서 교도소를 처형장으로 바꾸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 통과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며,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새로운 대립과 지속적인 투쟁 국면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이해연구소(Institute for Middle East Understanding)는 인스타그램 성명에서 “이 법은 공정한 재판 기회를 얻지 못하는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이스라엘이 살해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명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매일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있다. 이번 법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차별적이고 아파르트헤이트적 법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인을 계속 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또 다른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도 이 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구·옹호·정책·캠페인 담당 수석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는 성명에서 “이 법이 통과된 같은 달에 이스라엘 군 법무총장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이스라엘 군인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했고, 총리와 여러 장관이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얼마나 비인간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2025년 11월 기준 이스라엘 교도소에는 약 9,250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는 10월 이른바 휴전 초기에 약 2,000명이 석방된 이후의 수치다.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심각한 학대와 고문을 겪는다. 이들 대부분은 요르단강 서안 검문소에서 체포되거나 남쪽으로 이동하라는 강제이주 명령을 거부한 뒤 가자지구에서 납치된 팔레스타인인이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모두 ‘불법 전투원법(Unlawful Combatants Law)’에 따라 구금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개인의 구금을 허용하며, 이들을 국가가 합법적 전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장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한다. 그 결과 체포된 이들은 제네바협약의 완전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안기관이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증거 제시 없이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약 350명의 미성년자와 49명의 여성을 구금하고 있다.

수감자 가운데에는 팔레스타인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오른 후삼 아부 사피아(Hussam Abu Safia, 팔레스타인 출신 의사 특히 가자지구에서 의료 지원과 인도적 활동) 박사가 있다. 그는 구금 중 건강이 크게 악화했으며, 충분한 식량이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고문과 잔혹하고 굴욕적인 처우를 겪었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위중하다.

이 사형법은 위험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지만, 이미 3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고문, 의료 방치, 조직적 학대 탓에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옹호센터는 밝혔다. ‘이스라엘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Israel)’가 11월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9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구금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알아바드사는 현재 상황에서 수감자들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족 면회를 금지하고 변호사 접근을 제한했으며, 수감자들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식량과 물을 박탈했으며 장기간 샤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방치 탓에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에는 17세 왈리드 칼리드 압둘라 아흐마드(Walid Khalid Abdullah Ahmad)가 포함되며, 그는 지난해 이스라엘 구금 중 사망했다. 국제아동보호 팔레스타인 지부(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Palestine)에 따르면 부검 결과 그는 “기아, 대장염으로 인한 설사에 따른 탈수, 감염 합병증이 결합하고 장기간 영양실조와 생명을 구할 의료 조치 거부가 겹치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 지난해 이스라엘 구금에서 풀려나 가자로 돌아온 나의 삼촌 모하마드 다아바스(Mohammad Daabas)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매일 모욕과 폭언, 고문을 겪는다.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조차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통제된다. 수감 생활을 겪고 다른 수감자들을 만나며 그 고통과 지옥 같은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 결국 그 고통을 계속 견디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원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기도 한다.”

다아바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감자가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기간 수감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고문을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아바스는 악명 높은 스데 테이만(Sde Teiman) 교도소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전쟁 이전과 이후 수감 생활의 차이를 물었다고 전했다.

그 남성은 “전쟁 중 스데 테이만에서의 하루는 전쟁 이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보낸 1년과 같다”라고 말했다.

[출처] Israel Institutes Death Penalty Only for Palestinians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하산 아부 카마르(Hassan Abo Qamar)는 가자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 작가이자 프로그래머, 기업가로, 전통적인 정치 서사와는 구별되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기록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더 일렉트로닉 인티파다>(The Electronic Intifada), <알자지라>(Al Jazeera), <위 아 낫 넘버스>(We Are Not Numbers)에 글을 기고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인간적인 삶의 세부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점령 하에서의 삶을 기록한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