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패권에서 쇠퇴로

1776년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지 약 200년 만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미국은 국민총생산과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 금융 지배력, 군사력 등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을 모두 앞섰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패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확립됐다. 당시 유럽과 일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영국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으며,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렸다. 미국에 맞설 군사적 경쟁자는 소련뿐이었지만, 산업 생산과 무역, 금융력에서는 미국에 미치지 못했다.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주요 자본주의 경제의 황금기였다. 전쟁 이후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에 전쟁 전과 전쟁 중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확산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자본의 수익성은 높았고, 특히 미국 자본의 수익성은 1950~1960년대를 거치며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자본가들이 생산비를 낮추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투자를 계속 늘리면, 이윤은 노동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본 전체의 수익성은 결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노동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공장과 설비, 기술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했고, 그 결과 1974~1975년 세계 최초의 동시다발적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이어 1980~1982년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이중침체가 이어졌다.

<주요 자본주의 경제의 이윤율, 1950~2010년(%)>

이 시기에 미국 패권이 약화하는 첫 신호가 나타났다. 값싼 노동력과 미국의 신용,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유럽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 산업의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도 세계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이공이 함락하면서 국제적 지배력이 약화했다. 1960년대 내내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점차 줄어들었고, 1970년대 초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미국은 해외투자 확대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소비와 수입이 수출을 웃돌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달러가 세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상수지/GDP 비율(%), 1976~2020년>

미국은 189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국내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국가가 됐다.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의 순대외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현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르렀다.

<미국 순국제투자지위(GDP 대비 %)>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금과 연동한 달러 가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을 의미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모든 국가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국제통화체제였다. 닉슨의 발표로 미국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포기했고, 이와 함께 전후 케인스주의식 국제통화 질서도 막을 내렸다.

주요 경제국에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 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정책도 완전히 바뀌었다.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에 자본가들은 거시경제 관리를 포기하고 공공지출을 줄였으며, 국유자산을 민영화하고 금융 규제를 완화했으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했다. 무엇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제조업을 미국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전했다.

미국 제국주의는 소련의 붕괴를 지켜봤지만, 1990년대 들어 무역과 생산에서는 다른 주요 경제국, 특히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유럽은 유로존을 중심으로 통합을 더 강화했고,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회원국을 동유럽으로 확대했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및 무역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1980년대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운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역할 덕분이기도 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기간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같은 신기술이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르크스의 수익성 법칙이 하락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20세기 말이 되자 주요 경제국들은 199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1960년대의 성장률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세계 경제는 내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국면에 들어섰으며, 특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대침체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21세기 들어 지난 30년 동안 주요 경제국들은 경제성장 둔화와 투자 감소, 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겪었고, 미국 자본주의 2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두 차례의 경기침체인 2008~2009년과 2020년의 위기를 경험했다.

<주요 7개국(G7)의 자본수익률(%)>

황금기 상승 국면, 수익성 하락 국면, 신자유주의 상승 국면, 장기 불황 하락 국면

그러나 건국 250주년을 맞은 지금도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6%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59개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 4%, 국내총생산(GDP): 26%,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기업: 59%,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51%, 연구개발(R&D) 지출: 27%

미국 달러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 기축통화다. 세계 외환거래의 약 90%는 달러가 거래 통화에 포함돼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 무역의 약 40%는 달러로 가격을 책정하고 결제한다. 또한 미국 달러 지폐의 거의 60%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수단으로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당국이 보유한 세계 외환보유액의 60% 이상도 여전히 달러로 표시돼 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쟁력의 상대적 쇠퇴는 국제적으로 달러 공급이 수요를 웃돌면서 달러의 힘을 다른 통화에 비해 점차 약화했다. 닉슨의 역사적인 발표 이후 미국 달러 가치는 다른 주요 통화 대비 20% 하락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미국 달러지수(1973=100)>

1971년 달러의 금 태환 종료, 볼커(Volcker)의 미국 금리 인상, 플라자 합의에 따른 달러 평가절하, 신흥시장(EM) 위기와 미국 기술 붐, 미국 신용 붐, 중국의 부상, 신흥시장 원자재 위기

21세기에 들어 미국 제국은 소련이나 일본,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패권 경쟁자를 맞이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산업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이를 대규모로 늘렸다. 2010년에는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이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은 그다음으로 큰 9개 제조업 국가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은 제조업 세계 1위에 오르는 데 거의 10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약 15~20년 만에 그 자리에 올랐다. 1995년 중국의 세계 제조업 수출 비중은 3%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를 훨씬 넘어섰다.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반면, 미국은 GDP의 3~4%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첨단기술 제품과 반도체 등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중국은 이른바 '반도체 전쟁'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딥시크 같은 자체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해 챗GPT와 클로드 같은 미국의 고가 AI 모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

중국은 재생에너지 제조업 전반에서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제조업 시장점유율> 태양광 패널: 85%, 풍력 터빈: 60%, 리튬이온 배터리: 80%, 전기자동차: 60%

또한 중국은 산업용 로봇 도입에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국의 로봇 설치는 매년 7%씩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매년 9%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나머지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연간 설치 대수(2024년 세계 10대 시장)>

중국 비중 54%, 상위 5개 시장 비중 80%. 출처: 국제 로봇 연맹

미국의 막강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대외부채를 안고 있지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 덕분에 이를 감당할 수 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 무역과 투자, 외환보유의 핵심 통화다. 독일과 일본, 중국처럼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달러 수입의 대부분을 달러 자산 매입에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달러가 누리는 '과도한 특권'은 미국 제국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 규모보다 작아 순국제투자지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얻는 수익은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서 얻는 수익보다 적다. 그 결과 미국은 2008년 이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0.5%에 해당하는 순투자소득 흑자를 유지하며 국내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미국은 아직 외국에 대한 순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순투자소득 흑자가 사라지는 '티핑포인트'에는 이르지 않았다.

21세기 지정학은 점점 쇠퇴하는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경제대국 중국 사이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며, 세계 나머지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 또한 전 세계에 약 800개의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해외 기지가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군사력이 핵무기도 없는 삼류 경제 규모의 국가조차 뜻대로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50여 년 전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지배 엘리트에게 중국은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궁극적인 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백악관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진영과 미국의 '딥스테이트', 정부 내 '네오콘' 세력을 포함한, 이른바 '글로벌리스트'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차이는 정책 방향에 있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힘을 서반구에 집중한 뒤, 1930년대 미국이 일본과 맞섰던 것처럼 태평양에서 중국과 대결하려 한다. 마가 진영은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스라엘이 중동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글로벌리스트들은 여전히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룰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는 두 노선 사이를 오가며 최근에는 이란 문제에서 글로벌리스트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두 진영 모두 한 가지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중국을 상대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력을 약화하고 서방의 정책과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포위 전략(지도)>

미국 제국에는 공식적인 황제가 없지만, 트럼프는 의회와 법원, 금융 규범, 선거 절차를 무시하며 점점 황제처럼 군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미국 지배 엘리트의 상당수는 트럼프와 마가 지지자들에게 협조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 한다. 이들은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끝내고 보호무역 관세를 도입하려 하며,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부유층과 초대형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의료와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 그 결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세계 상위 0.0001%의 부(세계 GDP 대비 비중)>

상위 0.0001%의 부: 연평균 7.5%, 전 세계 1인당 소득: 연평균 1.4%, 전 세계 1인당 자산: 연평균 2.5%

이 때문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은 지금 미국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는 미국이 이미 최고의 시절을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과거와 비교할 때 '아메리칸드림'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중간선거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순지지율>

그는 건국 250주년 기념 주말을 시작하며 미국 내 '공산주의의 위협'을 공격했고, 그 지지자들을 "1776년 7월 4일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코타(Dakota)주의 블랙힐스(Black Hills)에서 연설했다. 이곳은 미국 정부가 1877년 의회를 통해 수족(Sioux Nation)에게 조약으로 보장했던 영토를 강제로 넘기게 한 뒤 불법으로 빼앗은 땅이다. 트럼프는 공산주의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나치즘 패배를 포함해)이나 2001년 9월 11일 테러(러시아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과거 지원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일으킨 공격)보다 미국의 자유를 더 크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신과 종교를 사랑하지 않고 법과 정의, 원칙, 전통, 신이 부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작 거울을 들여다봐야 할 사람은 자신인 듯하다.

트럼프는 "칼 마르크스에게 충성할 수도 있고 미국에 충성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애국자가 될 수도 있다. 둘 다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신속히 무찌르고 그들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하며 환호하는 마가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신속히 내쫓고,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나으며 더 강한 나라로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로마 공화국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 때 본보기로 삼은 국가였다. 그러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한 견제와 균형은 엘리트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면서 무너졌고, 기원전 무렵 로마는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으로 바뀌었다. 로마 제국은 약 200년 뒤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 노예 경제의 내부 모순(더 이상 확보할 노예가 없었다), 귀족에게 집중된 토지 소유로 인한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게르만족 같은 저항 세력을 통제하지 못한 대외적 한계가 그 원인이었다.

오늘날 미국 제국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번영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아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250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계속 악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이란, 우크라이나, 중국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은 세계를 통제하는 능력을 점점 잃고 있다. 로마는 쇠퇴하고 붕괴하는 데 200년이 걸렸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로마 제국 붕괴 이후 세계가 암흑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후 재앙이나 핵전쟁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암흑시대로 내몰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