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D현대중공업

조선업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첫 협의체가 출범했다. 노동계는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대화기구에 그치지 않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력 부족, 산업안전, 이주노동 정책 등 조선업 현장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등 노동계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와 조선업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조선업에 만연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며 노동안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황기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대책과 청년 노동자 육성, 고숙련 노동력 보호, 이주노동 정책 개혁 등이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상시·안전업무 정규직화와 하청노조의 원청교섭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해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급증하는 이주노동자 고용이 정규직 채용 회피와 저임금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형식적인 자리를 넘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원하청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노동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조선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노동력 부족과 산업안전, 원하청 구조 개선, 불황기 대응, 이주노동 정책 등 현장의 다양한 의제가 협의체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철강·전기전자 등 다른 제조업종으로도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업주들이 반대만 일삼거나 정부가 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협의체가 조선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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