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임금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며 정부 차원의 교섭구조 마련과 저임금·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기한인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을 놓고 정부와 직접 협의하지 못한 채 정부가 결정하는 예산안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그동안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0.1~0.3%포인트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통 인상률 3.5%에 3.1%포인트를 추가해 총 6.6%의 임금 인상을 실시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어도 이와 같은 수준의 격차 해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밀실 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존 방식대로 0.1~0.3% 수준의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저임금 구조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 예산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평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응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부와 협의할 교섭 창구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마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에 머물거나 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수당 차별 해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2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예산 편성이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올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골든타임”이라며 위험수당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이른바 ‘복지 3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까지 공무직위원회 논의로 미루면 위원회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사회복지 분야의 저임금 문제도 제기됐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취약계층 노인을 돌보면서도 차량·통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생활지원사, 근속을 보상하는 임금체계가 없는 아이돌봄사, 15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으로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처우 개선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와 교육공무직, 학교 예술강사 문제를 놓고 예산 편성 요구가 이어졌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2027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밖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교육공무직 17만 명 가운데 52%가 방학 중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예술강사도 10년째 강사료가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는 노동자의 요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정책과 예산으로 확인할 때만 그 이름이 마땅하다”며 “교육공무직과 예술강사의 차별이 해소되는 2027년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사용자로서 정부 교섭구조 마련 △저연차 공무원 추가 인상분 수준 이상의 저임금·임금 격차 해소 예산 반영 △공무직·비정규직의 각종 수당 차별 폐지와 관련 예산 편성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 해소와 실질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