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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 |
DAILY CURATION N°007
2026/08/19(수)
어제 16시 — 오늘 16시의 세계 |
거듭되는 사건 사고들. 쏟아지는 온갖 보도와 입장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 거지? 답답했던 이들을 위한 참세상의 신규 콘텐츠, ‘데일리 큐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국내외 여러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세상의 소식을 민중의 관점으로 고르고 톺아봐 매일 저녁 전합니다. 다른 세계를 향해 고민하고 투쟁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1 | 완성차의 최대 실적 뒤에서 원가를 최대 20% 깎으라는 요구를 받아 온 부품사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이틀 자동차 라인을 세운다. |
| 2 |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비용은 결국 인도 서민의 물가로 옮겨 간다. |
| 3 | 전장연이 출근길 시위를 멈춘 자리에는,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일자리 조례안과 8월 25일의 표결이 남았다. |
| 4 | 스물여덟 살 하청 노동자가 숨진 지 28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했다. |
| 5 | 핵무기 전면 폐기 직전까지 갔던 1986년 레이캬비크의 이틀을, 경제학자 밀라노비치가 오늘의 핵 시대 앞에 다시 세워 놓았다. |
함께 볼 기사 「현대차 계열사 · 부품사, 20~21일 車공동파업…이윤 독식 · 단가 인하 규탄」 뉴스핌 · 08/19
함께 볼 기사 「원청교섭 활성화 및 정부 역할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금속노조 보도자료 · 08/19
금속노조가 8월 20일과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20일에는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해 온 사업장이 교대조별 4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21일에는 완성차 사업장이 6시간 이상 멈추고, 현대자동차지부는 8시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단체교섭 국면의 전면파업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참여 인원은 완성차와 부품사, 사내하청을 합쳐 약 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파업의 맨 앞에는 부품사가 서 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들에 원가 절감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집계로는 차체 부품이 5%, 그 밖의 부품은 최대 20%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2~3%에 그치는 중소 부품사에는 이윤을 다 내놓고도 모자라는 숫자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완성차 부문은 최대 실적을 구가하는 반면, 그 부담은 하위 부품 생태계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전환의 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가라는 물음이, 완성차의 성과급 협상보다 먼저 부품사의 생존 문제로 나타난 셈이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 이후 원청교섭,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실제 결정권을 쥔 대기업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요구에 나선 금속 노동자는 2만 명이 넘는다. 약 80%가 현대차그룹의 하청 · 용역 · 자회사 노동자다. 그러나 원청 사용자는 대부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파업 전날인 19일 금속노조는 전국 9개 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호 울산지부장은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문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는 세 가지다. 부품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정부의 행정 집행, 소득 공백 없는 정년연장 법제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파업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렀다. 정규직과 하청 ·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구조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첫째, 원청의 출석 여부다. 파업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으면, 교섭의 길은 판정과 소송으로 좁아진다. 둘째, 정부가 어느 쪽 행정을 펴는가다. 교섭 성사를 촉진할 수도 있고, 시행령과 지침으로 법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셋째, 조선업 하청 등 원청교섭을 요구해 온 다른 업종이 이 파업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함께 볼 기사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멈추라고 인도를 겁박하는 미국」 US Bullying India to Stop Buying Russian Oil · Peoples Democracy · 08/16
함께 볼 기사 「미 상원, 우크라이나 전쟁 속 포괄적 러시아 에너지 제재법 통과」 US Senate passes sweeping Russian energy sanctions bill · Al Jazeera · 08/08
8월 7일 미국 상원이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 · 이란 제재법’을 86 대 11로 통과시켰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하원 표결이 남아 있어 아직 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과녁은 이미 분명하다. 인도, 중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이다.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이름의 법이 실제로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들을 겨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끊고 다른 원유로 바꾸면 추가 부담은 연간 90억~1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는 러시아산 할인 덕에 약 170억 달러의 외화를 아껴 왔다. 참세상이 번역해 소개한 인도 경제학자 프라바트 파트나익의 계산이다. 늘어난 수입 비용은 유가와 물가로 옮겨 가고, 결국 인도 서민의 살림에서 걷힌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서민이 전쟁 비용을 나눠 내는 구조다.
파트나익이 짚는 대목은 미국 자신의 장부다. 미국은 2021년 러시아산 원유를 약 170억 달러어치 수입했고, 지금도 미국의 러시아산 수입에서 약 90%는 비료, 팔라듐, 우라늄이 차지한다. 자국에 필요한 물자는 계속 사들이면서 남의 에너지 조달은 관세로 처벌하겠다는 셈법이다. 이 지점에서 제재는 전쟁을 멈추는 수단이기를 그치고, 전쟁의 비용과 위험을 제3국에 떠넘기는 수단이 된다. 파트나익은 인도가 희토류 같은 전략물자를 지렛대로 맞대응하고, 미국의 제3국 제재에 따라가지 않을 권리를 협상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문턱이 남아 있다.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는 하원 표결이 첫 관문이다. 다음은 인도 정부의 선택이다. 인도 외교부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신중한 답변만 내놓고 있지만, 인도 언론은 이 법안을 사실상의 적대 행위로 읽는 기류다. 마지막은 유가다. 러시아산 할인분이 사라진 시장에서 값을 치르는 것은 어느 나라든 서민들이다.
8월 1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다. 지난해 세계에서 구호 활동가 907명이 살해 · 부상 · 납치를 당했고 35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가장 많이 숨진 곳은 가자(186명)였다(구호활동가 안전 데이터베이스 집계). 올해 유엔 캠페인의 문장은 이렇다. “우려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다.”
파업 전야에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고른 무기는 풍자다. 복날 삼계탕 차별을 겪은 지회가 원청교섭에 나오지 않는 김승연 회장에게 ‘보양식 세트’를 보냈다고 알렸다.
김승연 회장님께 보내드린 보양식 세트는 오늘 잘 배달됐습니다. 비록 복날은 지났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gtgunion) 2026년 8월 19일
전장연이 19일 출근길 지하철 · 버스 행동을 멈추고 시청역 농성을 정리하자, 이 중단을 읽는 시선이 갈라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은 시위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썼다. 온라인에는 “떼쓰면 예산 준다는 공식”이라는 조롱도 따라붙었다. 그러나 중단의 실제 배경에는 서울시의회가 8월 10일 발의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이 있다. 시위를 ‘떼쓰기’로 부르는 말은, 그 시위가 만들어 낸 조례안과 면담 약속 앞에서 설명력을 잃는다.
8 · 13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싼 논쟁의 축은 ‘실행’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X 계정에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한 정치 논평 계정은 “지난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1년 가까이 공회전했다”고 맞받았다. 도시정비법 · 공공주택법 등 후속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발표의 속도를 강조하는 정부와 실행의 이력을 묻는 비판 사이에서, 세입자와 무주택자의 기다림은 입주가 시작돼야 비로소 줄어든다.
상시 노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권익 옹호 활동과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공공일자리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다가 2023년 말 폐지해 중증장애인 4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됐고, 전장연은 이 사업의 부활을 예산 투쟁의 상징으로 삼아 왔다. 8월 10일 서울시의회가 이 일자리의 정의를 조례에 새겨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표결은 8월 25일이다. 장애인의 노동을 생산성으로 잴지 권리로 볼지가 이 한 단어에 걸려 있다.
돈이 16배 많은 쪽이 지는 경선은 미국에서 뉴스가 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9일 알린 소식이다. 민주적사회주의자(DSA)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앤지 닉슨이 자금 열세를 뚫고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겼다. 광고비 대신 발로 뛰는 조직이 승부를 갈랐다는 점에서, 이 경선은 돈이 곧 표라는 미국 정치의 통념에 예외 하나를 기록했다.
Democratic Socialist State Representative Angie Nixon, outspent more than 16 to 1, pulled off a HUGE upset to win the Democratic nomination for the U.S. Senate in Florida. Congratulations Angie!
— Bernie Sanders (@BernieSanders) 2026년 8월 19일
1. 내일 시작되는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을 두고 노동계의 성명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19일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에서 “현대차그룹은 최근 협력업체들에 2027년까지 원가를 최대 20% 낮추라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날 금속노조는 전국 9개 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2만 명이 넘는 금속 노동자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원청 사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8일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무력화 · 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에서 경총의 제언을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정몽원 회장의 월평균 임금 8억 7,366만 원과 숨진 김승모 씨의 월급 270만 원의 격차가 323배라는 계산을 내놓았고, 19일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는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를 겨눈 표적 해고를 멈추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파업 전야의 성명들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다. 최대 실적의 이윤이 어디서 나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는 물음이다.
2.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를 둘러싼 규탄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18일 「국민연금을 반인륜적 · 반인권적 전쟁범죄 지원에 쓰지 말라」에서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국채 · 관련 기업 투자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팔레스타인 인권실사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참세상 단독 보도 이후 규탄은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전쟁없는세상도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 국채’와 집단학살 공모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며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
3. 장애인권 의제는 국면이 바뀐 하루였다. 전장연은 18일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당사자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이 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고, 19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출근길 지하철 · 버스 행동을 멈추고 장관 면담에 나서는 국면 전환의 문서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야간작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라는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를 냈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야간에 일하다 숨져 유족급여를 신청한 노동자가 1,424명이라는 수치가 근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영화 리뷰의 형식을 빌려 핵군축 체계의 부고를 쓴 글이다. 밀라노비치는 영화 《전쟁의 벼랑》이 다룬 1986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핵무기 전면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미사일방어 구상 하나에 걸려 돌아선 이틀을 복기한다. 그 뒤 40년 동안 군비통제 조약들은 하나씩 폐기됐고, 지금 우리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사라진 핵 시대에 산다는 것이 글의 진단이다. “대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은 영화평을 지나 오늘의 뉴스에 대한 논평으로 읽힌다.
조선일보는 호남 반도체 집회의 반미 구호를 “국제질서에 무지한 친여 세력 내부의 자해행위”로 규정하면서, 미 상무장관이 삼성과 SK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원한다고 말한 사실을 함께 실었다. 그런데 그 인용이 사설의 결론을 배반한다.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땅에 지으라고 요구하는 현실이야말로, 미국 의존이 호남 반도체 계획을 흔든다는 집회 쪽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구호가 거칠다고 나무라는 일과 그 밑의 질문을 지우는 일은 다른데, 사설은 후자를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미국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한 사실을 전하는 사설이다. 중앙일보는 동맹을 비용과 거래로 계산하는 미국 쪽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짚어 놓고, 곧바로 “우리의 자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미 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를 묻는 쪽으로 넘어간다. 그 투자 요구가 애초에 정당한지,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사설 어디에서도 묻지 않는다. 거래를 시작한 쪽은 두고, 거래에 응한 쪽의 성실성만 심문대에 올린 셈이다.
같은 사실을 놓고 보수지가 ‘동맹 불안’을 읽을 때, 이 사설은 전시작전통제권, 그러니까 전쟁 때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을 돌려받는 일의 조건을 읽는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작권 환수 발언과, 훈련 축소 방식에 원론적 답만 내놓는 미 국방부의 태도를 나란히 놓는다. 훈련을 줄이는 결정은 미국이 내리고 전작권 검증 요건을 채우는 몫은 한국에 남는 비대칭까지 사설은 인정한다. 다만 축소된 훈련으로 그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사설에도 아직 없다.
보수 양대 지면이 같은 날 용산공원 청년임대주택에 나란히 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는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정부 방식을 나무라며 숙의를 요구했고, 중앙일보도 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가 “가장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맞섰다. 숙의와 절차는 필요하다. 다만 두 사설 모두 청년 주거난의 크기, 그러니까 치솟는 임대료와 좁아지는 주거 선택지는 수치로 다루지 않는다. 공원이냐 아파트냐로 좁혀진 논쟁 바깥에, 공공임대의 양과 질이라는 더 큰 질문이 남아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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