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새 좌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과 IMF의 긴축 요구 사이에서 고립된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의류 노동자조차 고향에 돌아가 투표할 버스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수출 전략이 극단적 불평등과 노동 배제를 심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국가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탈종속 발전을 실현하려면,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기술적 해법으로 넘기지 말고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개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무력 충돌 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번 위기는 드론·사이버 공격·종교 상징 조작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다영역 전쟁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중재력 약화와 국제 규범의 침식은 양국의 자극적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들며, 미래에는 갈등 억제와 확전 방지 모두가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핵 보유국 간 위기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었다.
2025년 5월 7일, 인도가 파키스탄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9개 지역을 공습해 민간인을 포함한 최소 26명이 사망했고, 이에 파키스탄도 인도령 카슈미르를 포격하며 응수했다. 카슈미르 출신 작가 미르자 와히드는 이 충돌을 “위험한 격화”로 규정하며, 핵무장을 한 양국의 충돌 속에서 언제나 희생되는 것은 카슈미르 민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은 끝없는 전쟁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인도군은 5월 7일 파키스탄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9곳을 미사일로 타격하며, 1971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 파키스탄은 민간인 사망을 주장하며 이를 '전쟁 행위'로 규정했고,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양국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국내 정치적 이익을 노린 모디 정부의 '절제된 응징'은 오히려 핵무장한 양국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마오쩌둥의 『지구전(On Protracted War)』을 인용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적 압박 전략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미국은 빠른 승리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국민의 인내력과 제도적 대안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점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 측 협상가들이 중국의 역사와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한다면, 이 무역전은 미국에 더 큰 비용과 정치적 손실을 남길 수 있다.
중국 선양에서 북한 IT 전문가가 드론 기술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북중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시사한다. 북한의 대러 접근과 무기 제공, 러시아와의 군사협정 체결, 우크라이나 파병 등은 중국의 전통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베이징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지만, 최근 북한의 자율적이고 도발적인 행보는 북중 관계를 '자산'에서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천 명의 친구, 적은 없음’ 외교 원칙을 앞세워 실용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중국과는 방산 및 기술 중심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자 기구 가입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 외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며, 수비안토 대통령 임기 동안 핵심 외교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인도는 테러리스트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 영토를 공습했고, 이에 파키스탄은 민간인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의 긴장 고조는 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정치적 위기를 겪는 지도부들이 이를 국내 지지 확보에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파할감에서 관광객 26명이 사망한 공격 이후, 인도 당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00건 이상의 수색과 2,000명 이상의 구금, 최소 10채의 가옥 철거를 단행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가옥이 용의자의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괴됐다고 증언하며, 이는 “이스라엘식 보복”이라 비판하고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단 처벌과 주거권 침해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카슈미르 저항 억압을 정당화하려는 국가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공격 이후 인더스 물 조약의 중단을 선언하며 파키스탄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했고, 이는 핵보유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수억 명의 생존을 의존하는 인더스 강 유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급격히 녹아 수자원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조약은 지하수, 오염, 기후 리스크, 카슈미르 주민의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시대에 뒤처진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조약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카슈미르를 배제한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기후 적응적인 새로운 수자원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