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28사단 윤 일병의 친척이 사망 직전인 4월 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진정접수 일주일이 지나 이...
28사단 윤 일병의 친척이 사망 직전인 4월 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진정접수 일주일이 지나 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있을 법하다. 사회적 낙인앞에서 개인에게 배타적 시선을 감당할 용기와 ...
\'인간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는 현 시대 인권문제에 대한 큰 줄기를 담았다. 보고서의“무력함, 모욕, 비인간화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
국민과 국토를 지켜야 할 국방이 부정한 권력들과 결탁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이 애국과 안보, 비밀과 기밀을 빙자한 ...
가뜩이나 합법파업 절차가 어려운 사회에서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시민불편. 언제나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 언덕 ...
법무부는 2014년 12월 국회에 \'보호수용제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로지 구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호수용제는 \'안...
전국에 1280여개 요양병원이 있지만, 단 하나의 요양병원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가 1명이든 100명이...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가진 불신과 공격성은 생각보다 깊다. 이 정도 친해지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오래 만나야 한다. 우리는 너희...
\'군인\'은 합법적으로 \'적\'으로 규정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열...
문제적 행동의 다른 이름을 찾아가다 보니 두 가지 발견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찾은 새로운 이름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문제적 행동\'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