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과 노동의 격전장, 노동보건투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정말 만나기가 힘들었다. 민주노총의 강승규 사태로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었던 공공연맹이었다. 민주노총 비대위가 구성된 후 첫 월요일 오후, 그 곳을 찾았다. 이곳저곳 회의실마다 많은 동지들이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회의를 위해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을 정도로 연맹 사무실은 한눈에도 분주해 보였다. 그 곳에서 공공연맹의 사무처장인 이성우동지를 만났다. 이번 일주일 내내 교육, 회의, 지방출장이 겹쳐서 인터뷰를 할 시간이 딱 월요일의 그 시간밖에 없다는 이성우동지에게 공공연맹의 노동보건활동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미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공황장애와 서울대병원노조의 근골격계 투쟁을 통해 노동보건운동의 매운 맛을 본 동지는,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풀어 놓았다. 시종일관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리고 ‘많이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동지의 말에 은근한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난다.
1. 지금까지 공공연맹의 노동보건활동은 총연맹이나 단사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작년 초까지 직제상 노동안전국이 있었는데 전담자는 없었고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공문처리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에 보궐선거로 이호동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안전보건국장을 임명하고 담당자를 두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연맹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맹이 준비나 활동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 같은 궤도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위노조별 활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2. 그동안 연맹 안에서 지속적인 단사싸움들이 있었다. 연맹 전체로 확산되었던 경우가 있는가?
2004년 하반기 도시철도 기관사의 공황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투쟁 당시, 부분 승인이 떨어지면서 올해 초에 기자회견을 연맹에서 준비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이후에 최근에 서울대병원의 근골격계 싸움이 있었다. 소아수술장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요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신청을 했는데 어렵사리 부분 승인을 받아 현재 요양중이다. 연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투쟁이었다. 그 전의 사례들은 잘 모른다.
3. 최근의 그런 투쟁들을 겪으면서 본인이나 다른 동지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은 지점은?
이번 서울대병원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안관련사업들이 단순히 조합원들이 산재를 당하고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요양신청을 하게 한다든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차원의 요청·요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게 자본과 노동 전쟁의 주요 격전장의 하나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그 동안 우리(공공연맹) 싸움은 고용이나 처우의 문제, 그 외에 낙하산인사문제, 이런 것이었다. 여기에 조직적으로 총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자 감시와 작업장통제가 또 하나의 싸움거리가 되겠다고 봤다. 2001년 주식회사 대용에서 CCTV 가지고 싸움을 한 사례가 있었다. 점점 노동조합의 싸움이 다각화 되어가고 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동안전 관련해서는 경험이 적었고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병원건을 쭉 지켜보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싸움이 그 동안의 부차적·부문적 영역에서 주된 영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4.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그리고 노동보건운동 안에서의 계급 내 역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정부)이 수동적이고 수세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혹은 노동계에 밀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올 해 서울대병원 투쟁을 보면서 대단히 공세적으로 자세를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문가들이나 기존의 상황을 보거나 근골격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그러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는 ‘돈 주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그래서 일주일 안에 판단해야 되는 걸 가지고 두 달을 넘겼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 고민하고 재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있었다.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구조화 되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쌓여 온 것보다도 아주 단기간 내에 자본과 정권차원에서 (구조화를 위해) 몰아간 차원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가?
서울대병원건만을 보더라도 이후에는 개별노동자들이 더 크게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예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보면 미조직 개별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등으로 진정을 혼자서 내고 핍박과 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다. 그런 모습들이 산재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직율이 11%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미조직 노동자가 속해 있는 영세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기존에도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자건강권을 위해 기능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구조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 구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공고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거기다 최근 몇 년간 자본이 노동보건영역에 인적․물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물량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는 앞으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지난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많이 배웠다. 하이텍 알씨디코리아건을 통해서는 더 첨예하게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고.
5. 공공연맹의 일부 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보건의 영역에서 선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철도에서 노동 강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거나 도시철도에서 정신질환의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것들이 그런 예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동안 연맹 내의 준비는 안 되었던 것인가? 내지는 왜 조합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가?
철도가 연맹에 들어온 것이 2002년이다. 연맹이 99년에 3조직 통합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지하철이나 철도나 작지 않은 규모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여차하면 죽으니까 단위노조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상당 정도 훈련된 간부들이 있었다. 그러나 연맹에서는 IMF 직후 신자유주의 폭풍 속에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투쟁이 주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연맹 안에서는 99년 지하철 파업, 02년의 철도·발전파업까지 이어지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저지, 경영혁신 저지투쟁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다. 그런 속에서 노동보건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2002년 이후 사회공공성 투쟁이 강화되면서 노동자 삶의 질을 담보하는 투쟁이 주요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그 맥락 속에서 건강권의 문제와 작업장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왔던 부분이 있다. 그동안은 당면한 큰 사업에 치였다고 볼 수 있다. 연맹의 사업장들은 노동조건이나 작업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철도처럼 일년에 수십명씩 죽어나가는 사업장도 있는 반면에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매우 드문 사업장들도 많다. 이런 조건 속에서 큰 노조들의 경우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오면서 노안 사업이 연맹의 주요 사업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다.
6. 올 해 상반기 노동안전보건분야 관련 활동은 어떠했는가? 그 속에서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역할은?
작년 하반기부터 단위노조 노동안전담당자회의가 월 1회 정도로 정례화·안착화되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2박 3일), 올해 상반기, 하반기 위탁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받았다. 이것을 통해 현장간부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회의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과 교육사업을 계획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그리고 단위사업장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도철 공황장애처럼 기자회견과 집회를 같이 하는 등의 연맹의 역할이 있었다. 이후 서울대 병원건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항의 면담등에 직접 나서고 기자회견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역할을 했다.
7. 그런 역할들을 경험하면서 노안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나 판단이 변한 지점이 있는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는 정책기획실에 노동안전보건국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정책의 영역에서 연구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노동보건문제는 조직실이나 이런데서 매 사안마다 싸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담당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아직은 담당자가 정책국장하고 겸임이다. 상반기에는 교육국장하고 겸임했다. 내 생각에는 완전히 노동안전보건사업을 담당할 사람을 파견을 받든, 채용을 하든, 내부에서 전담자를 양성을 하든지 해서 겸임이 아니라 전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단위노조의 노안담당자 회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된 활동은?
부산지하철, 철도,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의 궤도 사업장들이 예전부터 해오면서 결합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노조, 설계 감리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발전노조 등 7-8군데가 모여서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주된 활동은 단사 현안들에 대한 공유와 조합원들 교육계획을 공동으로 잡는 정도였던 것 같다. 참관을 해보면 상황공유와 조합원·간부교육 이야기하고 하이텍 투쟁 상황 공유하고 등의 소박한 수준이다.
9. 내년 사업 기획인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체적인 상과 역할은?
연맹의 노동안전보건사업 자체가 초창기라서 연맹 내에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이를 위해 각 단위노조의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10개 안팎이다. 연맹에서 정책위원회하면 3-40명은 모이는 것처럼, 가맹조직 170개가 차이가 있으니 전부는 어렵더라도 사업장 특성 상 재해가 있을 만한 사업장들의 담당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움직여야 한다.
활동은 일단 우리 스스로가 간부교육과 같은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한다. 이런 위원회의 설치는 총 연맹의 노동안전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관련 현안 투쟁에 있어서 연대투쟁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부, 가령,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위탁해서 지하철 지하환경 실태조사를 했던 것처럼 공공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단위노조 실태조사나 연구활동부터 조직연대 투쟁이 다 걸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0. 공공연맹에서 노동보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의 성격상 조직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보건운동의 강점이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조직임을 감안할 때 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활발하게 잘 가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내년 상반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한다고 하고, 산별건설논의도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이것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연맹안에서 정책위원회라던가 교육위원회와 같이 일을 할 있는 상설위원회와 협조하면서 내부 이해들을 높여야 한다. 당장은 임원·사무처 성원이 노동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회가 되는대로 자체 상근자들 3-40명이 모여 교육을 받기로 했다. 지금 당장 크게 조직사업을 하고 그러기 전에 내년에는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같이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 선행되면서 현장의 실태조사나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충분치 못하다. 사실 단위노조로 이 문제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11. 한노보연의 경우 공공연맹 산하 노조 중에 궤도 사업장과의 사업이 많은 편이었다. 궤도 단위 자체의 노동보건 수련회를 한 적도 있고, 도시철도의 공황장애 투쟁 등 일상 사업에 결합한 바가 있고 철도와도 일정 정도 일상적인 연대의 흐름이 있어 왔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 전 집행부 당시 경인본부 중심으로 근골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경험도 있다. 그런데 어디나 그렇기는 한데 노동보건활동의 경우, 지금 있는 노동조합이 어떤 성향이고 생각이냐에 따라 휘청휘청한다. 언제나 포섭되고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생각은?
결국 그 문제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단위노조의 협조와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안전보건사업은 그동안의 다양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로 차분하게 현장에 접근하면 공공연맹 위원장들의 성격상 잘 이해해주고 같이 해줄 것 같은 느낌은 있다. 공공사업장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비정규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도 있지만 아직은 주로 정규직, 1,000-2,000 규모의 사업장이 많다. 8만명이 22개 노조에 속해있고 전국사업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32군데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에 종사한다는 것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처우는 개선시켰다는 인식이 많다. 여기에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관심을 쏟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목적의식과 일정한 훈련을 거쳐서 단위사업장으로 가고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시작은 늦었지만 아주 늦게 가겠느냐는 생각은 있다.
12. 지금 연맹차원에서 단위 노조의 산재 사고나 사망통계 같은 것이 수집되는 경로가 있나?
없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13. 공공연맹은 단협안 검토와 공동대응, 준법투쟁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작년에 교육을 받으면서 단협에는 ‘협의’라고 되어있는데 법에는 ‘합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단위 노조에서 단협이 법보다 낮은 수준에서 건강권과 안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건 잘 몰라서 근거만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얘기한대로 준법투쟁만 한다고 해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14. 그 동안 교육 받으신 내용과 참석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산재보상보험법,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근골격계 직업병 등을 포함해서 50명 정도 받았다. 올 해에는 여기에 직무스트레스와 교대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가자는 연인원으로 하면 120-130명 정도인데, 사업장으로 보면 10개를 넘어가지 못한다. 간부가 열심히 조직한 데가 왕창 온다. 올 해 두 번 교육한 거 보면 숫자는 4-50명 되도 참가 노조 숫자는 5-6군데인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폭넓게 조직을 못하고 담당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
15. 노동보건운동의 성격은 사회공공적인 특성이 있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가면서 커온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으로부터의 요구에서 시작된 투쟁들도 많았다. 이러한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전망은?
비정규운동도 한국통신 계약직, 이용석열사 투쟁 등의 결정적 계기와 싸움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한국적 자본주의의 상황에서는 싸우지 않고는 파묻히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것, 그리고 재해를 당했을 때 정당한 요양과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권을 회복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면 폐기하는 걸 보니 기계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기계는 고쳐서 쓰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타의 영역 못지않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싸움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영역에서의 싸움은 생길 것이다.
공공부문은 구조조정이나 정부정책에 있어서나 항상 시범케이스였고 희생양이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앞으로 노동보건 투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공공부문의 건강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공공성 투쟁을 의료, 교육, 주택 등등에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큰 의제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 이거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추상적 수준에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이 땅에 발을 디뎌가기 위한 싸움의 과정에서 보면 노동보건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내 몸 다치지 않고, 내 몸 아프지 않고 제 수명대로 사는 것이 먼저 가장 크게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활동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싸움들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또박또박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한 활동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밑그림 그리는 단계다. 밑그림도 그렸다 지웠다 해봐야하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