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영등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3월 4일 1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데에 이어 3월 18일 3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3월 4일 있었던 1차 사고는 3m 이상의 빔을 인양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맞는 장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했어야 했는데 단순 고철 수집 차량인 일명 ‘집게차’를 사용했다. 이 작업은 당연히 신호수를 배치하여 기사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러한 안전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위험 작업 반경 내에는 다른 작업이 진행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년 10월 6일 경기도 이천 GS건설에서 9명이 사망하고 5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원인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3명이 사망한 이번 2차사고 원인도 같은 것이라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2차 사고는 건물 신축부지의 빔 4개가 쓰러지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건설노동자를 덮쳐 3명 사망과 8명 중경상을 당하게 된 사건이다. 사망자 3명중 두 명이 중국동포였다.

1차 사고 후 경찰은 지게차 운전수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중층의 하도급 구조로 건설비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시공사는 책임을 피하게 된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1차 사고 이후 위와 같은 사고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하여 1차 사고 보름 만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한 것은 바로 노동부이다.

한편 작년 이천 GS 현장 사고 이후 노동부가 해당업체에 3개월의 영업정지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요청을 했음에도 원청인 GS 건설과 하청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원청 건설사의 모략 속에서 건설현장에 중대 재해 대형 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원청 건설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중층의 하도급구조’는 1차적으로는 하청업체간의 입찰 경쟁을 유발하고, 2차적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하청업체간의 경쟁은 저가낙찰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가져오고, 하청업체는 장시간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왔다.

덧붙이는 말

해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