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당한 이데올로기, 무너진 현장, 망가진 몸과 삶을 찾기 위하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6년 토론회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에서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제목으로 단 금속연맹의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의 유연화와 무너진 현장 통제력이라는 떡을 양손에 쥐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만 있는 자본에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속연맹 산안부장 윤종선동지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안양노동정책실 박우옥 동지의 ‘교대제 연구에 대한 함의와 대응방안’ 그리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동지의 ‘노동강도 평가사업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이라는 두 개의 주발제가 먼저 발표되었다. 두 개의 주 발제는 2004년과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진행한 조사사업의 결과물이다. 교대제로 이야기되는 근무형태 또는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의 연결속에서 노동자의 몸을 기준으로 현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박세민 금속연맹 산안부장, 이기만 두원정공 위원장, 고선길 현대자동차 노동안전보건실장 동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게으름의 미덕을 현장에 이야기하자’는 임두혁 금속연맹 수석의 이야기로 시작한 토론회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50여명 되는 전국의 금속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기와 진지한 토론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보고자 한다.


1. 교대제 연구의 함의점과 현장 대응방안 (박우옥/안양노동정책실)

2004년에 현대자동차에서는 해외공장에 따른 고용불안의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주간연속2교대가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핵심은 고용불안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되어야 한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야간노동을 하는 사람이 주간 근무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3년 정도 짧다고 한다. 수면 문제, 돌연사, 과로사 등이 같은 문제이다. 여기에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노동하는 자동차 노동자이다. 특히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철야도 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바로 생활이 힘들어서이다.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기 보다는 ‘벌수 있을 때 벌자’이거나 고용불안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벌고 벌수 있을 때 벌어서 이 생활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은 피폐해졌다. 한번 잠이 들어도 금방 깬다. 주말에는 특근을 하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오히려 적다. 주중에는 못 쉬고 국경일에 밥먹는것 외에는 몰아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온갖 질병들이 생긴다. 의사진단경험이 있는 질병을 보면 불면증이 34%였고 우울증이 9.8% 만성불안증이 13.5%였고 위궤양이 27%, 위염은 43%였다. 정신장해와 위장장해, 심혈관계 질환이 높았다. 1년에 8명씩 과로사로 사망하는 현장의 현실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다.

주야 맞교대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한다. 교대근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가족과의 유대감이었다. 배우자들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임금이 주는 것이 두려워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심야노동 폐지에 찬성이었다. 그리고 심야노동이 없어지면 가족들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족들과의 문화, 취미, 운동같은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심야노동이 없어지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럽의 노동자들이 차 1대를 만들 때 차 2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의 GT-5의 동력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삶이다. 회사가 잘 나간다니까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 3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대제 개선에 따른 현자 노동자들이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2005년 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임금삭감이 있더라도 주간연속2교대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폐지에 대한 바람의 현실화가 목전에 와있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이렇게 일하는 데가 없다. 현자가 조사당시 2,700시간이었다. 다음은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이다. 임금체계가 시간급에서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본급 체계를 바꿔서 호봉제를 조정해야한다.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생계비가 될 수가 있도록 보존을 해야 한다. 또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없어야 한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의 밀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듈화 플랫폼 통합과 같은 합리화가 제안 될 것이고 이것이 더 큰 사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조로 가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3조나 4조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교대제는 고용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교대제 변경의 핵심은 건강하고 인간답게 노동하는 것이다.


2. 노동강도 평가사업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때가 어느 땐데 노동강도 이야기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 10여년간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의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0년의 일상적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실질적 저임금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 이로인해 90년대 후반부터 근골격계나 40대 과로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30대 과로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유연화가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현장의 노동강도가 어떠한지 밝히고 이에 대해 노동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이후의 과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마디로 노동의 현실은 혹사당하는 노동이다. 혹사당하는 몸과 동시에 노동자의 삶은 위협받는 삶이다. 85%에 이르는 사람이 골병을 가지고 있고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45%에 이른다. 일주일 평균이 60.5 시간이고 한달 평균 282.5 시간을 일한다. 이러다 보니 가족 및 사회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피폐된다. 완성차 4사 평균보다 높은 피로도가 있고 연간 최소한 8명이 과로사를 한다.

그 동안 노동자 한명이 벌어다 주는 순이익은 10배가 올랐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2배가 올랐다. 표준생계비도 2배 이상 올랐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빼앗겼고 이는 자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는 구조조정의 일상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개별화와 이를 강화하는 기제로서의 고용안정이데올로기의 유포로 가능했다.

이제 한큐에 때려잡는 구조조정은 더 이상하지 않는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었다. 울산공장의 예를 보면 공장안에서도 적용하는 구조조정이 다르다. 어떤 라인은 자동화를 한다고 난리지만 옆의 라인은 자기일이 아니다.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식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의 처지와 요구를 분열시켜서 저항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자본은 고용불안감을 유포한다. 자본이 만드는 유인물과 대자보에는 ‘98년을 기억하라 정규직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 이러다보니 고용을 위해서 왠만한 것은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남은 것이 없고 ‘자발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하는 것이다. 물량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이 이뤄지게 되고 이를 회사는 철저하게 이용한다. 이러다보니 노동자는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강화된 노동강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강도를 얼마나 낮춰야 할까? 1차 목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정리하면 50분 일하고 10분 쉬기이다. 두 번째는 작업 중 여유율을 62%(또는 107%)로 확대해야 한다. 50분 일하고 10분쉬 면 10초 걸려서 할 일을 16초 걸려서, 현재의 휴식시간을 그대로 두면 21초 걸려서 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견에 따르면 작업량 및 작업속도의 30-40%를 낮춰야 한다.

지금 수준에서는 맨아워협상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맨아워는 자본의 생각과 계획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고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협상이라는 틀을 통해서 자본의 생각과 계획을 저항없이 관철시키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 임금 등 총체적 노동조건이 공격을 받게 된다. 맨아워 투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노동자의 몸과 삶을 잣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산되어 진행되 현장투쟁의 경험을 모아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구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차원의 총체적, 조직적 대응을 해야 한다. 맨아워 협상부터 시작 되서 생산이 시작될때까지 전과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것은 회사의 이야기일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용이나 내 몸과 삶을 팔아서 얻는 그런 돈이 아니라, 파이 키우기가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을 되찾는 것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3. 지정 토론

금속연맹 산안국장 박세민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근골투쟁이후 현장개선투쟁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는 고용이데올로기가 노동자 개별뿐만이 아니라 활동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공세속에서 간부와 활동가들은 활동의 원칙과 방향을 상실하고 실리주의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조합원들이 대상화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일상적 노무관리하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개별화 시키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긴 구조조정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맨날 자본이 공격하면 방어하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하면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노동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화에서 어떻게 국가 산업정책에 대한 통제가, 그리고 경영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잔업특근을 위해서 주먹다짐도 하고 장시간노동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접근방향은 달라져야 한다. 주 40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해온 것이 150년 이상이 되었다. 노동시간단축은 전세계 노동운동의 핵심적 요구가 되어왔다. 이는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의 삶과 사회적 삶의 보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시간단축투쟁은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좀더 여유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의 힘은 보다나은 삶의 질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제안을 하자면 우리의 조합원가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와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자와 같은 세부적이고 자세한 평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근골대책에 대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기존에 진행한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의 요구를 조직하자. 근골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자본의 생산계획에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투쟁을 하반기에 조직 하자. 이러한 준비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 임단협투쟁에서는 공동의 노동강도 완화와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두원정공 노동조합 위원장 이기만

IMF이후 두원정공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인원을 정리했다. 그리고 매출이 회복되면서 잔업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상승이 가능하게 했다. 이후에는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라인을 바꾸기까지에 이르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바꿔왔다. 이런 악순환이 2002년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계기로 끊어지게 되었다. 현장 개선투쟁을 진행하면서 현장이 많이 바뀌게 되고 이는 매출의 감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대로이고 잔업도 여전히 하고 있다. 지금 두원정공은 물량이 고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싸움을 진행하면서 두원정공은 많은 사업장의 사례를 보았다. 실제로 이긴 사례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지금, 두원정공이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리 투쟁을 준비하고 현장을 조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안전보건실장 고선길

현자의 노동강도 평가사업의 동기는 사측의 생산량 확대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응으로서의 건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조사에서 밝힌 것처런 80%가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30-40%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98년 정리해고 이후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평가사업을 한 것이고 이 결과는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현장실천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후의 사업은 이전의 사업을 연속적 사업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현장주체들의 참여속에서 일상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장이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이되고 올해는 한 개 사업부를 정해서 실천투쟁을 진행해볼 생각이다. 이 토론회에서 동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은 맨아워투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회사는 신차설계시부터 모든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자고 하지만 현장의 대의원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인원을 요구하는 수준의 맨아워 협상을 해왔다. 앞으로는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조합원의 몸을 기준으로 하여 실천지침을 만들 생각이다. 그리고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 실천단을 교육을 해서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요구할 생각이다.

노안에 대한 문제가 노조안에서도 노안실만의 문제만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하반기 실천투쟁에는 임원과 기획실, 교육실, 선전실과 현장 실천단 동지들과 함께 진행할 생각이다. 현재 하반기에 노강관련 실천사업을 집중해서 진행할 생각이다. 이 투쟁과정에 조합원들이 잘못 갈 수가 있는데 연맹이나 단체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노강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다.


4. 전체 토론

만도 : 어느 현장이나 다 이런 사례들이 유사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주제 자체가 점령당한 이데올로기인데 나 역시 이데올로기에 묻혀서 가는게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된다. 만도의 경우 수동조립이 있다. 여전히 주야간 하는 데는 몰아치기 생산을 한다. 특히 야간에 10시간 내지는 11시간의 생산을 거의 절반으로 소화를 해내고 절반을 휴식을 취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연구조사는 아직 없는가? 주야간 교대나 상시근로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는가?

박우옥 : 완성차의 경우에도 의장라인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땡겨서 작업하는게 많다. 자본이 계획하는 것보다 두배로 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게 좋은게 아니라 몰아쳐서 일해서라도 쉬겠다는 것이다. 야간노동에 대한 피해는 그 시간동안 내내 일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야간에 쉬고 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고 하는 문제가 있다. 몰아치기를 하고 쉬더라도 좀 늦을 지는 모르지만 야간노동의 폐해는 마찬가지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만도 : 자본의 논리대로 질문을 해보겠다. 인원추이와 매출액 추이를 이야기했다. 매출이 줄고 있는데 매년 임금인상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기만 : 매출때문에 임금인상을 포기하면 자본의 논리에 말리는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임금인상을 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이 올렸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현장의 힘이 되고 이것이 노동강도를 낮추는 힘이 되고 현장활동의 기반이 된다. 내년에 매출이 600억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8%를 요구했다. 현재 임금분이 전체의 30%에 달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만도 : 고용유연화에 대한 질문이다. 자본이 미국자본이다 보니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간접파트의 업무량이 낮아졌을 때 이 인원을 현장으로 투여하는 등의 내부적 유연화를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공유정옥 : 간접지원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생산부서에서도 물량의 변화나 폐쇄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배치전환에 대한 대응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상태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것을 원칙으로 가면 그 수준에서 자본은 대응할 것이다. 한 사업장에서 생산시설을 개조하기 위해 한반 인원 20여명 전체에 대해서 배치전환을 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합의 물음에 대해 회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회사는 20명이 개별화 고립화 되어 배치전환에 대한 자기요구를 집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열심히 조직화해서 20여명이 똘똘 뭉쳐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1년간 월급 받으면서 교육받고 1년후에 원래 라인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현장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노동조합에서 결정하고 대리하는 과정이 문제이고 이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

현자 : 노강프로젝트에 대해 일단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노강프로젝트를 2년간 중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장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어떤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강평가가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자본은 노조 사업에 대해서 시간할애등을 안 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가자 조합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조합 간부들도 바꾸어 냈다. 사업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방안이 있다. 이를 찾아야 한다. 박세민 국장에게 질문있다. 하반기 인정 투쟁에 대한 계획이 있나?

박세민 :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데 제일 약한 고리는 현재 젊으면 선천성, 나이가 많으면 퇴행성이라고 불승인 하는 지점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투쟁할 때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관련성이라고 주장했었다. 현재 이런 피해사례를 취합해 가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핵심적으로는 퇴행정 질환이라고 불승인 내리는 것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끼리 팀을 구성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산업의학,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의학적으로 싸울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 토론회 등을 통해 외각을 치고 세팅을 하면서 치고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디스크를 염좌로 승인을 내는데 그것도 소중하다고 본다. 염좌나 근막통증후군이라고 해서 작업개선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살려야 한다. 작업환경 개섲에 대한 지역투쟁과 함께 산재 예방에 대한 투쟁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자 : 두원의 경우 집단요양투쟁 과정에서 현장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았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이기만 : 현장과 엄청 부대낀다. 집단요양이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꾀병에 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조합원이 힘들다,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럴때 마다 가장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다. 꾀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원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제기 되는 것은 현장이 너무 개판이라는 것이다. 조반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생산통제나 근무통제도 안된고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반장을 불렀다. 그리고 현장이 개판인 것은 노동조합이 강성이라서가 아니라 98년이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생직장이라면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텐데 98년 이후에 언제 짤릴지 모르니까 그런거라고 원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조합원들을 다 공감한다. 현자처럼 큰 사업장은 어렵겠지만 두원의 경우 가능했다.

대조 : 분사이후 150개정도 사내하청 업체가 들어와 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이 힘들게 하던 일은 다 가져가 있는 상황이고 근골환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차원에서는 노강에 대한 담보를 할 수가 없다. 정규직에 대한 내용만 있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대한 연맹차원의 방안은?

박세민 : 갑갑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갑하다. 선언적인 것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산안단위만으로 답을 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틀 내에서 현장 할동부분과 임금, 고용, 비정규직의 전략속에서 만들어야 한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다.

현자 : 현자의 경우 6개월짜리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비정규직이 산재가 끝나고 복귀할 때 계약이 끝났다고 복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은 어떠한가? 그리고 산재나 요양 휴업치료를 받고 1개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복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놓은 것이 있다. 4주차에 현장이 개선되었는지의 원칙에 대한 당사자를 포함한 합의속에 복귀를 결정하게 해 놨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소자보나, 몸 붙이기 작업같은 작은 실천들을 실행할 계획은 없는가?

고선길 : 실시는 되고 있지만 대의원이나 실행위원이 조사되어 오는 것을 보면은 대책으로서는 갑갑한 부분이 솔직히 있다. 그런 작은 실천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개 사업부에 대한 노강뿐만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대한 교육과 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티커와 교육등은 전공장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도 : 노동조합에서 생산량까지 걱정하냐고 이야기할 것 같기는 한데...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2교대를 하게 되면 10시간씩의 실 근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4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 줄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어짜피 생산을 맞추려고 할 것이고 해외공장을 확대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박우옥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조직에서 해외공장에 대한 대응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러다가 1년정도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해외공장은 계속 확대를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우리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는 지금 주간연속2교대 하에서 현재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고선길 : 주간연속2교대를 함에 있어서 현장의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해외공장의 문제다.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대응을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큰 숙제를 안고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창산추련 : 연구 조사하는 목적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의 동력을 만들고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실천적인 현장 활동, 조합원들이 이 정도를 요구하더라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는 있는가? 아니면 연구조사 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로 끝난건가?

고선길 : 약 2년간에 걸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집행부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집행부가 바뀌면서 늦어진 것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천단을 조직을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현자 : 사업이 들어가면서 현장 실천단을 꾸리기로 하고 대의원 소의원을 조직했고 1주일에 하루의 시간을 할애받았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부족했지만 대자보작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비정규직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한 동지들은 활동의 기반을 만들어 왔고 노동강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냈고, 조합원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 조합 선거에서 모든 선본이 노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식은 바뀌었고 새롭게 오신 동지가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못한거는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유정옥 : 실제로 조사연구사업을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대안을 손에 움켜쥐고 실천을 할 주제를 조직하고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현차의 경우 그런 문제인식이 있었지만 대단히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공장의 물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어떻게 낮추고 왜 낮출거냐라는 그림을 함께 그려갈 주체들, 조합의 담당 간부나 사업부의 활동가들과 사전기획토론이 2달 정도 지연이 되면서 일상적인 조합의 활동과 현안에 밀렸 왔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맨아워투쟁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전 공장을 아울러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실천단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들어도 교육을 한번에 못한다. 따라서 가장 작은 소단위에 활동가를 만들고 이 동지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창산추련 : 연구조사사업이 2002년 2003년에 유해요인조사할때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절박했다. 지금의 흐름은 현장에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거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또 근골 유해요인조사가 있다. 내년에는 또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면피는 하는데 내용은 없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아까 박세민 국장이 이야기 한 제안 중 유해요인조사 관련된 제안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 되는 부분들을 취합하고 그걸로 노동부 타격하고 이걸로 현장을 다시 재조직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의 한계는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요양을 못 나간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회사 지정병원을 안가면 불이익 받고 지정병원을 가면 또 불이익 받고 근로복지공단 가면 또 불이익 받는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치료도 못 받는 상태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투쟁을 제대로 하려면 현장단위 노동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산재노동자들의 행진을 조직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정하게 지역의 날을 잡아 병원을 돌아다녀 산재노동자들이 다 나와서 모이고 이 힘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하는게 가장 유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움직일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박우옥 : 노강평가 문제는 주간연속2교대를 감에 있어서 노동강도강화 반대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중에 하나라는 부분이 있다. 요즈음 현장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 누구나 현장의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있다. 물론 성공하기도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반만 성공하기도 한다. 만약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연구자로서의 운동성도 탈각되도 계속 요청만 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재의 연구보고의 경우에는 실천의 대안을 만들면서 간다고 생각한다.

박세민 : 근골투쟁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감안해야 할 사안이 있다. 노동부에서 근골유해요인조사 폐기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생산과정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단초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근골투쟁과정에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못 가져가면 정기유해요인조사는 뺏길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개선할 수 있는 일상투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투쟁의 중심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지난 근골유해요인조사나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실평가를 통해서 이후의 유해요인조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아까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에 추가 발언하겠다. 비정규직의 노강과 건강문제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위한 생산과정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는 격월로 1회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검진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기관으로 가도록 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면 조합에서 추천하는 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조합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해미/한노보연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