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노동지청, ‘21세기 조선소’ ‘작업중지’ 조치 내려

2명의 50대 여성노동자가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로 질식사했던 경남 통영시 소재 ‘21세기 조선소’에서 모두 40건의 산업안전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통영노동지청은 이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벌인 것 등 2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것을 비롯해 사용중지 2건, 시정지시 30건 등을 조치했다고 한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두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사후 행정처분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노동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노동자 이외에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한편, 2명의 ‘21세기 조선소’ 여성노동자들은 지난 4월16일 1만3천톤급 화학물 운반선에서 청소작업 중,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이 퇴근해버리는 바람에 화학물질에 질식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보험개선 논의, 노사정위로 이동

산재보험 개정안 논의가 앞으로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사정위는 지난 5월4일 본회의에서 노사정위내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 8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아래 산재보험 전반(보험적용·징수 / 요양·재활·보험급여 / 재정·관리체계 등)에 걸쳐 논의키로 갑작스럽게 결정했다. 그동안 산재보험 개선논의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협의회’의 틀거리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5월23일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산재법 논의에 일방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말헥산·TCE 이어 또 유해화학물질 중독사고

지난해 1월, 8명의 태국인 여성노동자가 노말헥산에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일명 ‘앉은병이 병’에 집단으로 걸려 한때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실태에 대해 잠시나마 사회적으로 환기된 적이 있었다(일터2005년1-2월호 뉴스 참고). 그 일이 아주 잊혀져갈 무렵, 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또다른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에 중독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국동포 산업연수생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부산 녹산산단 한 피혁업체에서 DMF 원료를 배합하는 공정을 해오다가 지난 4월29일 급성 전격성 간부전 상태로 사망했다고 한다. DMF는 간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5월에도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12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 끝에 과로사하였다고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장밖에서는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의 마구잡이 인권유린 폭력단
속에 죽어가고, 공장안에서는 살인적인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노출된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단속추방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광양제철 협력업체서 또 백혈병 환자

광양제철 협력업체에서 17년간 포장, 도색작업을 해오던 노동자가 또다시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지난 한해동안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내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중 4명이 업무상재해로 산재인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전본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 3만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지금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수, 사무노동자 만성전립선염 위험

하루 5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운수·사무직 노동자일수록 만성전립선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화의대 동대문병원이 전립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업적으로 하루 5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와 사무직이 가장 위험한 직업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만성전립선염은 소변 볼때 찌릿하거나 따끔거림이 있고 회음부에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나 봐도 개운하지 않고 요도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의심해볼 수 있다.


2005년 산재사망 최다 사업장은 어디?

4월28일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양대노총, 민노당 등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7곳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기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GS건설이 산재사망 최다사업장으로 나타났고, 현대중공업과 시온글러브에서 각각 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 2위에 올랐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두산중공업, 포스코, 나눔건설에서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급공사 입찰 시 산재 은폐하면 불이익

7월부터 건설업체는 산재은폐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산재율 감점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PQ제도 변경사항은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감점제도가 없어지고 △산재은폐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키로 신설했으며 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시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부당이익금 환수명단 조사시 기존의 요양금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 △119 구조내역 조사뿐 아니라 129 민간구조 내역까지 추가 조사 △사업장 점검·감독시 병가자 대상 뿐 아니라 장기휴가자도 추가 조사 △노동조합을 통한 산재은폐 여부 파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의 산재은폐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회사가 산재신청 막자 노동자 식칼로 자해
- 근골격계직업병 앓던 두산 인프라코어 조합원, 7시간 수술 끝에 목숨은 건져 -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고 출근할 것을 강요하자 한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굴삭기를 만드는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의 김주용 조합원이 지난 5월18일 자택 화장실에서 부엌칼로 심장과 복부를 찔러 자해하였으나 7시간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지게차를 생산하던 김주용 조합원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골격계 직업병인 요추염좌와 추간판전이로 산재치료를 받았고 회사로 돌아왔다. 그는 지게차를 만들면서 몸을 구부리고 비틀어서 작업을 하다 다시 병이 재발했다. 그는 도저히 몸이 아파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재차 산재요양신청을 내려 했으나 회사 관리자의 '공상 처리' 권유에 따라 올해 4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한 달여 간 공상으로 휴직했다.
병가가 끝나가자 사측은 김주용 조합원에게 "5월 22일부터 정상출근을 하라"고 말했고 "출근하지 않으면 연월차로 처리하겠다"는 전화를 수시로 걸었다. 당시 김주용 조합원은 몸 상태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산재요양신청을 결심하고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회사 관리자들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 “벌써 한달을 쉬었는데 산재를 신청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연월차 다 까지고 호봉도 까지고 개인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나와서 일해라”라고 협박해 오자 17일 병원에 산재요양신청 포기를 알리고 다음날인 18일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금속연맹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김용각 두산인프라코어 안전담당부장은 "(김주용 조합원에게)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자살 시도 이유는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금속연맹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단체협약에 따르면 산재환자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 기간 동안 회사가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해야 하므로(70%는 공단에서 지급) 회사 입장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해 한 달만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는 "김 조합원의 자해사건은 결국 회사에서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불법적 산재은폐행위가 부른 결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산보위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은폐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기사 정리 - 송홍석 /한노보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