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몸과 삶은 거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기만적인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악안 전면 폐기하라!



지난 9월11일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테러에 이어,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 발전 특위에서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산재보험 마저도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주도아래 야합으로 거래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한 그들은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도 알 거짓말을 거침없이 해댄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초법적인 3대 독소규정과 자문의 제도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해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몸과 삶은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자본의 정치선언에 들러리를 섰을 따름이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킨 반노동자적인 국회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부터 생산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목숨과 같은 고용을 위협하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며 노사 상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히 강요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하여 노동 3권을 무력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을 황폐화 시킬 한미FTA 체결에 자본과 정권은 사활을 걸고 있다. 소위 '묻지마 평택미군기지', ‘묻지마 파병’, '묻지마 FTA' 등 사회구성원들의 현실과 요구 그리고 저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막무가내식의 전면적인 공세가 초래할 악화된 노동 및 삶의 조건은 노동자의 몸을 더욱 병들고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마치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강탈하려는 폭력이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다.
노동현장과 일하는 이들을 제대로 보자. 마치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 1년에 3000여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러할 진데, 현실은 상상하기 조차 싫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의 태도는 노동재해 관련 통계수치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오히려 책임을 지기는커녕 보험재정 안정화와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명분으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조차도 빼앗고 있는 현실은 방치 아니 조장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에 대한 노사정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주의 부담완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강화,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권리 축소 그리고 재활의 보장이란 것도 턱없이 부족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오히려 개악하려는 의도가 명명백백하다. 근로복지공단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내부 규정으로 묻혀있던 3대 독소규정과 자문의 제도 등은 폐기는커녕 법제화 시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접근하는 것조차 막고 치료를 제한하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특수고용노동자, 하역노동자, 일부 건설노동자, 노조전임자 등에 대한 적용여부를 미루는 등 전면적인 적용확대 조차 이월시키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다는 보험재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그저 먹지 못할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이러한 현실을 묻어버리고자 산재보험 도입 40여년 만에 제도개선 노사정위 합의, 재활급여 도입 등을 집중 선전하며 여론을 왜곡 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재활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속빈 강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공공보험이다. 공공보험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고 자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자본의 부담완화를 위해 산재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들러리로 들어가 노동운동 선진화라는 헛소리를 하며 노동자들의 심장, 간, 쓸개를 다 떼어 내주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개혁이란 말인가? 즉각 산재보험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라!

노사정위는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관철시키려는 기만적인 협상도구일 뿐이다. 이제 노사정위에 대한 파산을 선언하고 기만적인 협상도구인 노사정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몸과 삶을 파탄 내는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자본의 이윤보다 일하는 이들의 몸과 삶을 지켜야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산재보험 개악안 전면 폐기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들불같은 저항을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19일

건강한노동세상 / 광주노동보건연대 / 대구산업보건연구회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