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 근골격계 유해요인 포항지부 공동조사단의 의미와 목표
포항지부는 2003년 근골격계 투쟁을 통하여 당시 포항지부 공동요구안인 ‘근골격계질환 대책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이행요구안’ 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근골격계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룰 구성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들리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조합원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부가 관장하는 가운데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 2004년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형식적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작업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이 파악되지 못하고, 작업개선 과제도 추진되지 못했다. 2004년 사용자 주도로 실시된 유해요인조사는 사실상 유해요인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2007년 포항지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함께 하는 일상 현장활동과 현장투쟁의 경험 및 복원, ▲현장 주체 및 노안활동가 육성,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통한 자신감 배양 등을 목표로 하여 지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키로 결의했다.
2. 지부공동조사단의 실제 운영 및 활동
- 포항지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근을 하며 조사활동이 가능한 지부교섭위원을 조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7개 지회의 지회별 교섭위원 수가 통상 3~5명이므로, 조사단 구성 초기 각 지회에서 교섭위원의 지회활동 부담과 더불어 조사활동 진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사단의 열성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정을 거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되어 전체 조사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3. 유해요인 설문조사 결과
* 편집자주) 노동강도평가와 인간공학평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설문조사결과만 싣는 점 독자들의 이해 바란다.
1) 근골격계질환 유병율
지부 설문조사 결과 포항지부 소속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증상 유병율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증상 유병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지난 1년 동안에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한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기준 2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준 3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준 4 : 기준 3에 해당하고 증상이 지난 1중일 동안 있었던 경우(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항지부 조사대상 사업장 546명 중 193명이 NIOSH 기준2에 해당되어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5% 가량이 유소견자임을 의미내며, 특히 포스코아(61.9%), DKC(51.4%), 심팩 ANC(49.2%) 순으로 유소견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속하는 대상자는 75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13.7%에 달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포항지부 소속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유발 빈도가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2) 직무스트레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지회의 직무스트레스 총점(50.7점)은 평균보다 높지 않았으나 포스코아(53.5점), 대경특수강(51.0점), 국제강재(56.9점)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점수의 경우는 대부분 물리환경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관계갈등/직업불안정/조직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 조합원 대안토론 결과
포항지부의 사업장별 대안토론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 작업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① 작업환경의 문제에서 소음, 분진, 절삭유, 고온, 진동, 화학물질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집진기 설치, 냉난방 설비개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② 설계, 설비개선의 문제로는 작업자 중심으로 설비가 되어있지 않고 이윤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와 설비가 되어 있어 작업 과정에 고충이 많음을 지적했다.
설비가 놓여진 초기에는 서서 용접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었고, 선후단부를 자동으로 잘라내는 설비가 되어있었으나 작업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동설비를 제거하였다. 현재는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해야 하고, 선후단부를 자르는 작업은 2명이 함께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한 작업이 되어버렸다.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작업자 중심의 설비에서 생산성 중심의 설비로의 전환이 작업속도의 증가와 노동강도의 강화,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부적절한 자세 유발과 관련해서는 협소한 공간, 설비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중첩이 되어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을 호소하였다.
④ 또한 중량물 취급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작업자가 직접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호소했고, 2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작업자가 손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강업종의 특성상 제품과 작업도구 자체의 무게도 무겁고, 특히 진방스틸과 국제강재의 경우 R/C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의 문제점을 호소하였다.
집단적 작업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① 대부분의 사업장과 부서에서 부족한 현장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결원이 발생할 때 대근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인원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인원부족의 문제는 작업중 여유시간 부족문제와 작업자가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 직무 스트레스 문제에서는 생산에 대한 부담, 인원 부족의 문제점, 관리자와 회사의 통제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③ 작업속도에 있어서는 빠른 작업속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회사의 이윤중심의 사고방식, 작업 인원의 감소와 함께 생산량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빠른 작업속도로 인하여 작업중 여유시간이 부족하고 휴식시간도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④ 관리자의 현장통제와 관련해서는 생산량과 가동율이 데이터(ERP)화 되어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었다.
⑤ 작업자간 경쟁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조별로 작업하다 보니 작업자간 경쟁보다는 조별간 경쟁이 심하고, 조장 또는 반장이 일별, 월별 생산실적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측의 생산량 향상을 위한 노동자간 경쟁의 유도는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킨다.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질환자의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문제점, 예방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 부족, 체력단련실의 시설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포항지부 사업장에서 의무실이 설치된 곳은 없었으나, 조합원들의 요구는 의무실 설치보다는 병원에 갈 정도의 사고가 아닐 경우에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작은 상처라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구급약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기를 요구하였다.
4. 유해요인조사의 평가
1) 지부공동조사단에 결합한 동지들은 무엇을 느끼고 얻었는가?
“자신감! 동질감! 문제의 파악과 조직방식! ”
① 공동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결합했던 교섭위원과 각 지회 노안부장들이 얻었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잘 안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교육과 예비조사를 거치면서 ‘할 만하다’고 느꼈고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생겼다.
② 다른 지회의 공장에 대해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작업방법이나 생산물품은 서로 다르기도 하였지만, ‘노동자로서 겪게 되는 불만과 고충은 유사하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 그동안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저 지회는 왜 활동을 잘 못하냐’ ‘왜 잘 결합이 안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막상 해당 지회에 가보니 ‘아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 사업장이 아닌 곳을 조사하면서도 동지들이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서로에게 신뢰를 주었고, 동지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도 생겨나고 좋았다는 것이다.
③ 또한 다른 지회의 사업장과 내가 속한 사업장을 비교하면서 평소 해 왔던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망각한 채 ‘다 그렇게 일하고들 있어’ ‘벌어먹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는 평소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평소 문제 삼지 않고 넘겼던 사항들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음을 알았다.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타사업장의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겼다.
④ 대안토론에서 조합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말문을 틔기 위해 ‘스티커 붙이기’(아픈곳, 공정상 개선이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진행하였고, 스티커를 붙인 조합원들에게 ‘왜 아픈지’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붙인 이유를 직접 발언케 하였다.
2) 지부공동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장의 상태와 조합원들의 인식
“지난 활동에 대한 반성! 조합원의 고통과 요구에 근거한 일상 현장투쟁의 절박함!”
① 포항지부 공동조사단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과정은 근골격계질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조합원들이 각 부서와 공정에서 노동하면서 느껴왔던 제반의 노동조건의 문제와 작업환경의 문제와 그 개선에 대해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② 사업장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자신의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요구를 쏟아 내었다. 각 지회가 현장의 요구를 받아 안기 위해 지금껏 어떠한 일상활동을 해왔는지를 의심해야 할 정도였다.
③ 조합원들은 아직 건강했고, 지회에 대한 신뢰도 가지고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체념의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관리자에게 수차례 몇 년째 제기해도 해주겠단 말만 있었지 묵살되었다’ ‘노동조합에 제기해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고 노조고 다 똑같다’ 는 냉소적인 태도로 체념되고 있었다. 이런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현장 전체의 무기력감으로 작용하고 지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도 조합원들이 나서지 않는 현장의 공황상태를 만든다.
④ 조사과정과 대안토론 과정은 포항지부 산하 대다수 지회가 현장의 일상적 고통과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⑤ 또한 대부분 회사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작업환경 개선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경영상의 이유를 떠나서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개선 제안과 요구조차도 묵살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⑥ 조합원들은 “왜 내가 아픈지?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스스럼없이 때로는 경쟁적으로 털어놓았다. 한편, 직반장이 참석하고 있는 토론조에서는 얘기를 가려서 하고 제한적인 의견 제출로 그친 경우도 있었다. 대안토론 과정에 함께 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은 노동조합이 교육과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지를 드러내고,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와 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성취됐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동료들의 얘기를 통해 문제를 인식했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대안을 세우고 자기 요구화 했다.
3) 포항지부공동조사단 활동의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지부와 각 지회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 주체가 육성되었다”
① 포항지부 산하 소규모 지회 여건(상근자 1~2명, 3교대 작업)에서는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를 선임한다 해도 제대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들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경험하고 일상 현장활동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나 포항지부 공동조사단에의 참여는 현장으로부터 문제를 찾고 노동자를 조직하는 방법과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과제를 노동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방식을 경험하게 하였다.
② 조사단들은 폭염 속에서 현장순회하고 조사를 하면서,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흘리며 일하는 작업자들을 보면서 뭔가 꿈틀하는 것을 느꼈다” 고 한다. 그것은 “근골격계투쟁 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야겠다” 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아직까지 “근골격계사업 했다고 개선이 되겠나,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바꾸는 활동을 하겠다” 한다. 조합원들의 고충 해소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 해야겠다고 결의한다. 이를 위해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지부와 각 지회의 소중한 활동주체와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③ 노동운동과 조합활동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한 가지를 배우면 풍부한 노동의 경험 속에서 열 개를 깨우치는 것이 노동자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해도 전문성이 좀 떨어져도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④ 포항지부와 각 지회는 이 소중한 역량들이 조합원과 현장을 지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5. 유해요인 조사 이후 대응계획
- 지부공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된 7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사업장마다 특징이 존재하지만, 생산량 증가와 결원에 따른 인력부족과 휴식 부족, 빠른 작업속도, 부서별 생산성 경쟁 및 관리자 현장통제 강화, 낙후된 시설과 설비,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 등이 근골격계질환을 악화시키고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맞선 투쟁은 개별사업장별로 알아서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 지부 차원의 교섭과 공동투쟁 방안을 마련하고 지회 교섭에 대한 개입 속에서 대응해 나가려 한다.
- 이를 위해 아래의 공동대응을 계획중이다.
1) 유해요인 조사결과 지역설명회
: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각 사업장 확대간부들과 공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지회, 지부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를 통해 지부공동투쟁 및 지회별 노동조건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어낸다
2) 유해요인조사 지회별 설명회
: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지회와 지부의 대응방안 및 조합원들의 실천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든다.
3) ‘근골격계직업병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지부와 지회의 투쟁을 책임있게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포항지부 산하 ‘근골격계직업병대책 특별위원회’ 를 구성한다. 지부임원 (1인) + 지회장 (7인) + 산안부장 ∝ 사무장 ∝ 조사단 (7인)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장 / 교육선전팀 / 조직팀 / 교섭팀의 운영 구조를 갖는다.
▶ 교섭의 틀로 2003년 포항지부 사용자와의 합의에 근거한 ‘근골격계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예방대책위원회)’ 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노측은 특별위원장 (지부임원) 1인과 각 지회장으로 하고, 사측은 각 사 임원 1명으로 한다. 교섭은 공동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실시한다.
공동교섭 요구안은 지회별 조합원 대안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부와 지회, 조사단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되, 인력 충원, 휴게시간 확대, 증상자 치료방안 및 재활프로그램 등 단위지회 역량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요구를 공동의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