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는 없다.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확 뜯어고치자!

하이텍지회 여성노동자 산재승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폭력을 규탄하며

1. ‘어떻게 이럴 수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탄압,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진절머리가 난다. 끔직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속노조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지회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질환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였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감시, 차별,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 여성노동자들에게 병증을 가중시키는 폭력을 저질렀다. 공단의 행태는 면담조차 응하지 않으면서 무시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법대로’, ‘관행대로’, ‘공단본부의 지시대로’를 앵무새처럼 떠벌이면서 치료받아야 할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인간이라면 저지르지 않아야 할 폭력을 너무도 당연한 의무인 것인 양,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2. 근로복지공단은 자기들이 항소를 해서 패소한 경우는 10%대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적 소송 중에 산재노동자가 죽거나 더욱 병이 심각해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승부꺼리로 삼는 근로복지공단의 중견 담당자의 태도와 이야기가 어찌 몇몇 사람만의 문제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 하면서 노동자의 치료받고 보상받으며 재활할 권리를 침해하면서 만들어낸 산재보험 재정의 흑자 8천억원이 문제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재삼 강조컨데,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의무는 노동자 특히 산재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듬는 것이지, 산재보험 재정 흑자가 아니다.

3. 세계적으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인 4월 28일, 공단본부에 재해당사자로서 찾아간 하이텍 산재 여성노동자들은 폭력적으로 방문제지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2시간 정도 로비에서 항의하고 나서야 겨우 법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공단 서울본부의 일이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다. 산재노동자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란 것을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각과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를 빼어 닮았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까지 오히려 알아서 기는 중이라고나 할까.
경쟁과 효율로 경제를 살리자는 것과 닮은 산재보험 재정 흑자 운영의 행태가 그렇고,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짓밟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 수입을 밀어부치는 것과 빼박았다. 공단 본부는 물론 각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어찌 이리 같은지.

4. 이대로는 안 된다.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짓밟는 폭력에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탄핵을 위한 촛불투쟁처럼, 전국의 일하는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끌어내리고, 근로복지공단을 확 바꿔야 한다. 하이텍 산재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산재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고 나아가 모든 일하는 이들이 누려야 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저항을 조직해 나갑시다.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일하는 이들의 몸과 삶을 스스로 소중히 하고 지켜나갑시다.


2008. 05. 08. 


건강한노동세상 / 광주노동보건연대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산업보건연구회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