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연구동향

한노보연 부산지역소장,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창원대 경영학과 권순식 교수는 산업안전공단의 용역에 의해 작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노동재해의 발생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재해발생실태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유병률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기준1† 77.1 67.5 80.2 85.8
기준2‡ 15.4 39.4 49.7 61.3
기준3* 10.4 14.8 23.4 37.8
표 1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의 비교 단위(%)

이 연구에서는 레미콘 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 : 지난 1년동안 1주일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한 달에 1회이상 나타나는 경우
‡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 이상인 경우
*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되며 증상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 이상인 경우

표 1에 보는 것처럼 골프장 캐디와 합습지 교사에서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해 위험성에 대한 인지정도에서는 레미콘 기사와 골프장 캐디에서 자신의 일이 재해의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가 육체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2 업무상 재해 종류와 내용의 비교

구분 사고경험비율 사고종류 사고내용
레미콘기사 79.4% 삐임, 골절, 타박상 레미콘 트럭 청소도중 미끄러져 낙상
드럼통 날에 손목이나 어깨 베임
레미콘 타설도중 끼임
슈트개폐장치 조작중 손가락 끼임
건설현장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
보험설계사 26.7% 삐임, 골절, 타박상 이동 중 교통사고
급하게 뛰거나 걷다가 다침
학습지교사 39.1% 삐임, 골절, 타박상 방문중 계단에서 넘어짐
이동중 교통사고
무거운 가방이나 짐으로 인한 사고
급히 걷거나 뛰다가 사고
골프장 캐디 79.4% 삐임, 골절, 타박상 라운딩 중 타구에 맞음
급하게 걷거나 뛰다가 다침
벌레에게 쏘이거나 물림
카트에 부딪히거나 낙상
카트가 다니는 레인에 걸려 넘어짐


사고 경험은 레미콘 기사와 골프장 캐디에서 높았으며 그 재해 내용은 다양했다. 그 외에도 공통적으로 장질환,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및 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예방대책에 있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노동자성의 인정도 부분적 인정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별법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성의 인정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처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