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반도체 집단 백혈병에 대하여 지금당장 산재로 인정하라!
노동부는 기업주 눈치만 살피지 말고 반도체 업체 조사자료 공개하라!
산재은폐, 노동자건강권 파괴시키는 무노조경영 삼성을 규탄한다!

작년 11월 20일 우리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삼성전자반도체의 산재 은폐의 실상을 드러내고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삼성반도체측은 집단으로 백혈병이 발병되어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사망한 황유미씨의 근무내용을 조작하는가 하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백혈병 발병자에 대한 숫자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백혈병 투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박지연씨에게 삼성은 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오로지 산재신청을 막기 위하여 가족들을 괴롭히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또한 삼성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는 대책위 참가자들을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온갖 사찰행위와 함께 언론에 물밑작업을 해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삼성반도체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온갖 수단을 이용해 산재은폐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제보자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추가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알게 되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이 처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여섯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쓰러졌고, 이중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대책위 활동을 통해 추가로 제보된 노동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10여명이 넘는 젊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쓰러졌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것은 백혈병 뿐만 아니라 육아종, 흑색종 등 여러 희귀성 암과 다발성 신경염증과 같은 유기용제 중독에 의해 일어난다는 말초신경계 질병, 각종 피부병과 호흡기 질병, 그리고 유산, 불임, 생리불순, 빈혈, 자녀의 선천성 기형의 문제등 여러 다양한 직업병 의심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회사쪽의 진술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을 통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등 직업병이 발병했는지, 삼성전자가 산재은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노동부의 할 일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두려운 것인지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만을 기다린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고 황유미씨에 대한 산재신청은 2007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억울한 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더해, 백혈병 치료비에 1억에 가까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떠 안아야 하는 경제적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오로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삼성전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지금 당장 산재를 승인해야 한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인 것처럼 실제 조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둘째, 노동부는 역학조사에 직업병 피해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삼성은 이 문제로 인하여 역학조사 연구팀이 회사에 들어오자 작업자들에게 실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치우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삼성은 오로지 회사 이미지만을 생각해서 산재은폐에 혈안이 되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위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삼성은 산재은폐 시도와 무노조경영을 당장 멈추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삼성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철저하게 부정하여 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만 만들려고하면 회유, 협박, 미행, 납치등 온갖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한 기업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안전보호구가 지급되는지 알 수도 없고 회사에 따져 물을 수도 없다. 뿐만아니라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에게는 개인질환일뿐이라며 퇴사를 종용하고 금전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박탈하는 삼성이 과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줄 리 만무하다. 삼성은 산재은폐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백혈병을 비롯하여 삼성전자반도체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와, 그 원인이 되는 작업환경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얼마전 노동부는 우리나라 13개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의 노동자 건강실태및 화학물질등 사용물질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하였고, 이에 대책위는 노동부를 상대로 면담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 화학물질명만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국제분쟁의 소지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재까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반도체 노동자들이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는 투명하고, 제대로 된 직업병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와 정부의 의무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에 대하여 즉시 산재 승인하라!

· 노동부는 기업주 눈치만 살피지 말고 조사자료 즉각 공개하라!

· 산재은폐, 노동자 건강권 파괴시키는 무노조경영 삼성을 규탄한다!


2008년 7월 2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